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가운데, 이 발언을 놓고 거센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권 의식이 의심된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친문(親文) 성향의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도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실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아동 학대 관련)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이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고있다.

발언 직후 비판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썼다. 금 전 의원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동을 바꾼다'는 말까지 했으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입양된 아이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권 문제가 아니고 입양 제도의 디테일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무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왔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입양아를 키우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 아동은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라고 했다.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클리앙’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입양아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면 바꾸거나 파양한다는 건 물건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명백한 인권 문제 발언이다. 배 아파서 낳은 아이도 맞지 않으면 바꾸거나 입양보내느냐”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양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실언”이라며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었는데 서로 간의 마음이 바뀌어 취소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핸드폰 단말기도 아니고 14일 내에 철회 이런 것이냐. (대통령 발언에) 진짜 놀랐다”, “개, 고양이도 분양 후에 바꿔달라하면 욕 먹는 시대” 등의 반응도 있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일베(보수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와 언론이 발언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양 기관이 부모들에 대해 검증할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정상 아니냐” “입양 제도가 잘 구축돼 있는 곳이 괜히 숙려제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