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신년도 기자회견은, 일방적으로 하고싶은 얘기만 내뱉고, 바로 청와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국민들이 알고싶어하고 묻고싶어하는 궁금증은 시궁창에 처박고, 정수기 옆으로 가버린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저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도 지속되고있고...."
그가 대국민앞에서 서서 목에 힘주고 신년도 기자회견한 내용은 여전히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그의 특유의 간첩질을 하고 있는 자신의 민낯을 보여준것 뿐이었다.
전광훈 목사말처럼, 문재인은 북괴에 발목을 잡혀있다고 생각한다. 전광훈 목사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그는 북괴의 간첩이라는점이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걸음씩 나아가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활살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부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조는 바꿀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것이다. 특히 김정은이가 '남측 대통령에 따라 얼마든지 3년전 봄날로 돌아갈수 있다'고 문통에게 지시한 내용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맞아!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위해 강경메세지를 내놓기는 했지만 대화의 여지도 분명히 남겨놨다. 올래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말에도 "목마른놈이 우물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문재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충견노릇하기위해 빙빙 돌려서 우리 남한 실정을 김돼지에 보고 하는 짖이, 전광훈 목사의 말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간첩이라는 심증이 많이 간다는 점이다.
문통은 지금도 망상에 빠져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있고..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간첩 문재인다운 표현을 또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신뢰는 커녕, 미국의 와싱턴 코앞에 까지 침투할수있는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큰소리 꽝꽝치는 김정은과 신뢰가 계속되고 있다고? 간첩 문재인이가 A4용지에 써준 신년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소리가 아니고 처음부터 김돼지에게 지난 일년간 간첩으로 활동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그포장된 선동적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문빠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문통의 배신행위에 혀를 내둘렀을 것이다.
그래도 신년사에서는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라고 최소한 한마디라도 내뱉었어야 했다. 감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2중대장 문통이 김돼지를 향해 비난한다는것을 기대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너무도 순진한 삶을 살아온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순진한 국민들에게,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오염보다, Covid-19 Pandemic보다 더 무서운 불신의 오염을 퍼뜨린, 국민들을 기만한죄가 너무도 컸다. 양심이 벼룩의 간만큼이라도 있는 인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고 폭망한 경제를 회생 시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식으로 한마디만 했어도 ....
또 다른 간첩은 정의용이다. 그는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전세계를 향해, 김정은이 자기입으로 비핵화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었다. 이멘트는 문통보다 강한 메세지였었다. 이시점에서 보면, 김정은이는 그반대로 방향을 틀고,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핵잠수함 개발해서 와싱턴이 사정거리에 있다라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공갈에 문재인은 벙어리 행세로 응답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북한당국에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은 국민들의 여망을 걷어차 버렸다. 우리 국민들이 선거 잘못한 결과로 생각하고, 오는 대선에서는 잘 선택하시라...
“북한당국에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1일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이 말을 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이 9일 한국을 겨냥해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며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직후다. 김정은은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대한민국을 위협했다.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한다(일본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미쳤다고 일본에 전쟁 걸겠나). 전술핵 개발을 김정은이 공개 지시한 것도 처음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남북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아닌 천상(天上)의 대통령 같았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공무원을 쏴죽이고 불태워 죽여도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이 3대 원칙이라고 했다. 북핵 불용이 아니고 전쟁 불용? 그럼 핵은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궁금하지만 대통령한테 물을 수도 없다. 기자회견을 이어서 하면 신년사가 주목받지 못한다며 질문도 안 받아서다. 그러나 지난해 신년회견 때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첫 질문이 “김정은의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의 답방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것인데 대통령은 묻지도 않은 북-미 간 신뢰에 대해 한참 말했을 뿐, 김정은의 비핵화(의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라면 “그래서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어야 했다(이번 기자회견에선 제발 보충질문을 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일부러 핵심을 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고, 비핵화하지도 않을 것을 대통령도 알기에 답변을 피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0·4남북공동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고 대화를 강조한 거다. 한 달 뒤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안보 5대 원칙에도 ‘북핵 불용’은 당연히 포함돼 있었다.
‘북핵 불용’이라는 단어는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서 사라진다.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 전면적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 해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전쟁 불용이었다. 북에서 말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가 아님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한반도 핵우산 보장 철회,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국 핵무기 철수까지 포함된다.
실은 이보다 넉 달 전, 문 대통령 중국 방문 때 이미 ‘북핵 불용’은 실종됐다.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4가지 원칙이 △전쟁 불용 △비핵화 견지 △북핵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어떤 압력(또는 영감)을 받아 ‘북핵 불용’ 입장을 ‘전쟁 불용’으로 바꿨고, 남북회담에서도 그렇게 합의한 것이라면 충격적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한 것은, 북-미 사이에서 한국이 그걸 보장했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국민 앞에 밝혔다. 이때 ‘김정은’이 아니라 ‘북측’이라고 밝혔다는 데 유의하기 바란다.
정의용은 이 결과를 들고 트럼프를 만난 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했다”고 브리핑했다.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정의용은 세계에 천명을 한 것이다. 정의용이 속였는지, 그의 상관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인지 정말이지 궁금하다.
그 다음은 거짓 약속에 속은 더러운 사랑의 역사다. 햇볕정책의 상대는 철갑을 두르다가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하는데 이쪽은 스스로 옷을 벗다 못해 무장해제로 가는 추세다. 2018년 문 정권은 국민과 미국과 북한을 각각 듣기 좋은 소리로 속인 결과 지방선거에서 벼락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 때 비슷한 북한 쇼는 안 통할 것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북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정책을 완전히 바꾼다면 또 모르지만.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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