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간첩의 지시로 이성윤, 김학의 出禁 공문 조작, "대검 과장은 출금 실행책, "내부 증언 쏟아졌다" 간첩들의 실체.

 이성윤이는 문재인의 딱가리로 그가 시키는데로 하고 있으니까 그는 어쩌면 김정은에게 충성맹세한 문재인의 심복중의 하나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지 5일만에 꼼수로 꽉 짜여진 기습작전을 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시민의 한사람인 전 김학의 차관을 공항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들이밀고, 출국을 막았는데, 이배후의 최고 책임자는 간첩문재인의 불법 지시를 받고 실행한, 현재 중앙지검장, 이성윤이었다고 한다.

이지시를 받고 행동책으로 뛴사람은, 중앙일보는 A검사라고 적시했지만, 조선일보는 "이규원검사"라고 실명을 썼다. 내가 읽은 뉴스기사를 옳바르게 이해했다면 말이다.

내부적인 검사조직의 업무처리방식은 이런식으로 의례히 하는것인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검찰조직을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의 허가나 지시도 없이, 다른말로 표현하면, 총장의 수사지휘 라인을 건너뛰고, 중간보스인 이성윤(현중앙지검장)이 북한간첩으로 현재 의심받고있는 문재인의 지시를 직접받고, 이규원 검사를 시켜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급전을 쳐서, 김학의 전차관의 태국행 출국을 막았다는 뉴스는, "부뚜막의 생선을 지키라고 고양이를 넣었더니, 지키기는 커녕 다 먹어치웠다"라는 옛말이 참으로 신통하게도 잘 맞았다라는 한탄뿐이다.

도적놈들을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할 직책을 헌법으로 부터 받은자들이, 도적은 잡지않고,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량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억지로 조서를 꾸며 들이대면, 선량한 시민은 "악"소리 한번 못하고 그대로 죄수복을 입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도적들만이 활개를 치는 사회를 만드는 명령을, 대통령이라는 북한간첩 문재인이가 내렸고, 이를 문재인의 충견, 이성윤이가 , 추한여인의 논리에 따르면, 부하인 이규원검사를 시켜서 출국을 못하게 가로막고.....

이성윤이와 이규원이는 승승장구하여, 현재 중앙지검장으로, 이규원은 부장으로 승승장구하여, 목에 힘을 주고 설친다고 한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검찰총장이 현재 2명인 셈이다. 즉 도둑놈들 색출하기에 바쁜 윤석열검찰총장, 도적놈들도 내편이면 무조건 놔주는데 혈안인 이성윤 총장이다. 문재는 내편이면 무조건 풀어주는데 혈안인 이성윤이를 간첩 문재인이가 이성윤의 목에 Leash를 해서 애완견으로 끌고 다니는데 문제가 많은 것이다.

간첩문재인( 전광훈 목사의 지론에 따른 표현)은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려서 부자나라로 만들어 달랬더니, 한다는짖이, 국민들을 못살게 요리저리 내동댕이치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조직중의 하나인, 도적잡는 검찰조직의 명령계통을 완전 무시하고, 충견 이성윤이를 시켜서 김학의 전법무차관을 비롯한, 검찰조직내의, 내편이 아닌 충실한 일꾼 검사들을 들을 찍어 내기위해, 또 다른 충견들을 훈련시켜, 처내게 불법지시를 계속, 암호화 해서,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TGxujhl1W64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곡간에 먹을것을 채워놓기위해 열심히 뛰고있는 대기업, 중 소 기업을 결과적으로 박살내기위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악법을 만들더니, 금년부터 기업인들을 붙잡아 죽일려는 흉계를 꾸며서, 곡간에 저장해야 할 양식을 문재인 간첩단들의 주머니에 처 넣기위해 혈안이 시작됐을거라고 한다. 

곡간에 먹을것이 없이 텅비어 있으면 그식솔들은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모든 의욕을 다 잃게된다. 그때가 되면, 김정은이의 지시를 받은 간첩문재인은 휴전선 방어문을 활짝 열으면,  남한접수를 하러 내려오는 김정은이는 간첩문재인이 몇년전에 상납했던 리무진벤츠를 타고, 연도에 서서 인공기를 펄럭이는 죄없는 무지렁이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문산의 통일로에서 부터 청와대까지 도착해서 청와대의 국기게양대에서 펄럭이던 태극기를 찢어 없애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임무완료'했다는 박수를 주고 받을것이다.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그림을 잘 그리기위해 머리를 싸매고 구색을 맞추어 색칠 하는게 아니고, 좋아하는 빨간색만으로 도배를 하는 "나는 내주군인 김정은각하가 좋아하는 빨간색만을 칠해 맡은바 임무완수에 전명할것이다"라는 본색을 금년부터 확실히 보여줄것이다. 이번 그의 신년사에서 확실히 천명했었다.  아이고 미국이 전작권 넘겨주면 그날로 5천만은 황천길로 떨어지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한 실날같은 희망을 60만 대군에게 걸어본다. 이들마져 우리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면, 희망은 완전히 없어진다. 시간이 급하다.

아래의 호소무는 친지가 고맙게도 보내온 호소문이다. 

[필독/전파] 북괴는 적화를 노리는데 아직도 평화를 읊조리는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서 

북괴가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통한 조국통일’을 명시했다. 북괴가 전술핵까지 개발하여 대구경다연장 로켙 포에 장착한다는 의지도 보였고 심야시간대에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도 실시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에는 ‘적대정책 철회’ 요구와 우리에게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핵 인질이 되었으니 항복하라는 노림수다. 적의 위협이 노골적인데도 문재인은 오늘 연두 기자회견 말미에 넋두리하듯 북한 위협과 협박을 비켜 갔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육사총구국동지회는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북괴의 속셈을 알면서도 아직도 평화와 상생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면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의 오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문재인의 연설은 강도가 죽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형제여 평화를 위해 함께 가자’고 세상을 모르는 아이처럼 넋두리를 하고 있다. 마냥 끌려가는 모습이고, 그동안 적 앞에서 무장을 해체했던 국가 자살행위를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남·북한 평화와 긴장 완화를 전제로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바로 폐기하라. 자기 몸이 먹혀드는 줄도 모르고 구애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사마귀의 멍청한 희생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마라. 

둘,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진짜 평화정책을 펴라. 

평화는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적을 제압한 상태다. 그동안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권은 ‘가짜 평화쇼’로 일관하여 이적성 군사합의로 접적 지역 전투력을 묶어두었고 국가 안보의 주축인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 우선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할 안보정책마저 편을 가르고 국익과 반대로 간 결과 안보 불감증을 넘어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 지도자의 오판으로 국가가 망한 사례를 더 만들지 마라.

셋,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만이라도 정신을 차려라.

허상의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맹종했던 항복 수준의 선언과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기존 전투력을 파괴하는 약군정책과 북한 핵에 대한 자체 억제력도 없으면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국가자살 행위를 멈추고, 한·미 핵공유체제(전술핵 반입 포함) 구축과 한·미 미사일방어 협력을 추진하라.

새로운 군사 외교 통로를 활용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및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교류하고, 한·미 연합 연습·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 안보 분담과 비용 분담의 조화를 이루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감정과 상상적 이념이 아닌 국가 생존차원에서 성숙하게 관리하라. 이는 5천만 국민의 명령이다.

2021년 1월 11일, 육사총구국동회 일동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난 2019년 3월 22일 늦은 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기조부) 산하 A 과장은 휘하의 기조부 연구관에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출금) 요청을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이런 출금은 위법하다. 출금은 수사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출금은 검·경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고, 출금 요청은 기관장 권한이지 검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A 과장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수사라는 목적 자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위법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거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 과장이 지시한 당일에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은 단합대회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연구관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연구관들도 지시 내용을 전달받고는 "말도 안 된다""위법하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일부 연구관은 별도로 A 과장에게 전화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과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검과 법무부에서 요직을 줄줄이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A 과장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본지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본지, 공익신고서 전문 입수 출금 요청·승인 서류엔 가짜번호
李, 동부지검에 사후 승인 요구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시킬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기재되는 등 사실상 ‘공문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출금 다음 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걸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그러나 동부지검 측은 불응했다.

본지가 입수한 106쪽짜리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공익신고서(국민권익위 제출)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몇 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법조인들은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에 건 ‘사후 통보’ 전화에 대해 “이규원 검사가 저지른 명백한 불법을 ‘입막음’하고 ‘공문서 조작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본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공익제보자는 “법무, 검찰 모두 연루돼 있어 향후 출범할 공수처가 맡아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 5일뒤… 조작 서류로 김학의 出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제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월 18일 김씨를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고 5일 뒤였다. 본지가 입수한 공익 제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出禁)을 요청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긴급출금 요청서에 과거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그의 성폭력 사건을 기재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 재조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건번호를 적은 허위 공문서로 그의 출국을 막았다는 것이다.

◇긴급출금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 매겨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현장 발권을 하고 출국심사까지 마친 뒤 23일 0시 20분 이륙하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그런데 탑승 직전이었던 0시 8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됐다.요청서엔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라는 사건번호가 긴급출금 사유로 적혀 있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력 사건 번호였다. 그는 또다시 불거진 뇌물·성접대 의혹 관련으로 형사입건되기도 전이었다. 출금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건번호를 허위 기재했던 것이다.

요청서엔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라는 사건번호가 긴급출금 사유로 적혀 있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력 사건 번호였다. 그는 또다시 불거진 뇌물·성접대 의혹 관련으로 형사입건되기도 전이었다. 출금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건번호를 허위 기재했던 것이다.

이 검사는 또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따라 대상자를 출금 조치한 후 6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내야 하는 ‘승인 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금 요청서에 적은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는 내사 번호를 적었다. ‘승인 요청서’에는 출금 요청 검사가 소속된 기관장 직인을 찍어야 하지만, 그것도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요청서였다. 제보자는 “2019년 4월 22일 검찰 내부망을 검색했지만 해당 내사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두 달 뒤 재검색하자 같은 번호가 붙은 내사 사건이 검색됐으나 김 전 차관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경매)입찰 방해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검사는 당시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신분이어서 수사권도 없었다. 수사 직무를 하지 않아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내사 사건 번호를 만들 권한도 없다. 이후 이 문제를 덮기 위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내사 번호 생성을) 동부지검이 추인(追認)한 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이 검사가 가짜 내사 번호를 만들었다며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신고한 상태다.

◇”이용구 법무실장이 김학의 출금 필요성 언급”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의혹이 불거진 이 검사의 출금 조치에 앞서 법무부 과거사위와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이 김 전 차관 출금을 추진하기도 했다.

변호사 신분으로 과거사위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해 4월 기자회견에서 “3월 20일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 A씨 등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국 여부를 수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11/IONRLUXWNFD53EBQSGQBW2WWQY/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762?cloc=joongang-home-newslist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