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이끌어 가는게 정치 지도자, 즉 대통령의 할 의무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Taiwan 정부가,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마침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전발전 정책을 채택할것인가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그결과에 따라 정책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는 뉴스를 봤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정부는 왜 국민들의 탈원전 정책여부를 계속유지해야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Referendum을 실시하겠다는 결단을 못하는가?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가? 그만큼 자신없는 정책을 무슨 똥뱃장으로 밀어 부치고, 지금은 슬쩍 뒤로 빠지는 더러운 두얼굴을 보이는가?
신한울 3.4호기의 재건설 여부가 2월달중에 최종 결정난다는 뉴스를 들었었다. 만약에 건설 승인을 못받으면, 이미 투자한 8000억원의 국민세금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많은 차질이 있게 된다고 하며, 가정용 전기세는 천정 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뉴스미디아의 보도에 걱정이 많다.
부탁하는데, 우리 나라는 자유중국보다 모든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씨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이 되기를 단 한번만이라도, 임기 끝나기전에, 보여주기를 바란다.
대만이 오는 8월 국민투표로 완공 직전에 사업이 보류된 제4원전(룽먼 1·2호기)의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원전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8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된다. 대만 북부 신베이(新北)시 룽먼(龍門)에 있는 제4원전은 1999년 3월 착공해 2838억대만달러(약 11조원)를 쏟아부었지만, 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4년 4월 공정률 97.8% 상태에서 봉인됐다.
앞서 대만은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운영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가 통과돼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가 결정됐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였다. 이번 투표는 국민으로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재차 심판을 받는 것이다.
대만에선 지금까지 8기의 원전이 건설·운영돼 왔다. 1978·1979년 차례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던 제1원전(진산 1·2호기)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영구 정지됐다. 제2원전(궈성 1·2호기)과 제3원전(마안산 1·2호기) 등 총 4기가 현재 가동 중인데 이들 원전은 올해부터 차례로 설계 수명이 종료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보다 앞서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대만·스위스·이탈리아 등은 대부분 공론화 등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한 반면 한국은 공론화나 법제화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 다시 원전 가동을 재개하는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28/PIMF5Q7TIJBPZCT2LB2JYAQQ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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