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간첩은, 이번 Covid-19 Pandemic으로 5천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죽기를 계획하고, 지난 1년간 나라를 통치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되는 참상이 서서히 그 증거를 보이고있다. 맨처음 Wuhan에서 Covid-19이 2019년말에 발생했을때, 그로부터 채 한달도 안돼, 대한민국은 Covid-19전염병의 천국(?), 아니 지옥으로 변하게, 청와대 간첩은 오히려 더 Wuhan을 비롯한 중국 전역으로 부터, 한국 백화점에서 쇼핑하러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더 문을 활짝 열어, Covid-19젼염병균 보균자들이 한국전국을 전염병 생지옥으로 만들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시간에 자유중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중국으로 부터의 교통망을 완전 차단하여, 자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때였다. 예를 들면, 지금 자유중국은 Covid-19 Pandemic으로 부터 완전 해방되여, 확진자수는 7명이 전부라고 각나라는 방역을 잘한 샘플로 칭찬하고 있다.
그로 부터 각나라는 백신 확보전쟁에서 뛰어들어, 지금은 전서방세계는 Vaccine을 확보하여, 심지어, 한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로 업신 여기던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싱가폴같은 코딱지만한 나라도 전국민에게 접종할수있는 양을 확보하여 현재 Inoculation을 거의 끝내가는 과정에 있거나 진행중에 있다. Vaccine제조사의 백신생산량은 한정되여 있고, 수요자는 많아 계약을 맺은 나라들에 공급하는데도 차질이 생겨, 캐나다 미국같은 첫번째로 백신확보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급받고 있는 나라들도 제때에 확보가 안돼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노란자켓을 입고 탁상공론에만 심취해 있던 청와대 간첩들은 거짖말로 4천만명분을 이미 확보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었지만, 다른 서구나라들처럼, 백신공급회사의 이름은 밝히지않고, 막연히 확보했다고 거짖말을 했지만, 단 2일도 지나지 않아 거짖말이 들통나자, 이번에는 영국의 Astra Jeneca사와 천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었다. 거짖말이 들통나면, 금방 꼼수를 써서 다른방법으로 돌려서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 가는데만 열중했을뿐, 어느놈하나 "예 저의 잘못으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곧 수습하여 국민들 건강지키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었고, 노란자켓입고 탁상공론할때는 존재도 보이지 않던 "정은경"이가 모든 백신확보와 접종에 대해서 책임지고 추진 할것이다라고 또 슬쩍 책임을 떠 넘기는 꼼수를 또 벌였었다.
좀더 설명하면, 노란자켓들은, 그동안 외교왕따를 당해, 서구동맹국들과 정보교류가 완전 차단되여, 백신확보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깜깜한 터널을 헤매는 멍청한 짖을 했었고, 심지어 정세균같은 간첩은 야당의원들의 송곳같은 질문에 "백신확보한 그나라에가서 직접물어보라. 남의 나라하는게 뭐가 그리도 중요한가?"라며 격하게 반응했었다. 그게 총리의 본색이었다.
나라안에서는 하나님도, 부처님도 마음데로 조종할수 있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청와대 간첩이지만, 그래서 맘에 조금만 거슬려도, 있는죄 없는죄 다 접목시켜 감옥에 처넣는것을 식은죽 먹는일보다 더 쉽게 하는 자들이, 배를 타거나 비행기 타고 바로 다른 나라로 가면, 금새 그제왕적 권위는 버려진 신발짝 만큼도 못한 신세로 추락하여, 정수기하고 재래시장에서 혼밥하는 비이잉시인짖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싱글벙글, 희죽희죽..."으로, 어떤 식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공수처법", "삼성 이재용부회장 감옥행", "전직 대통령들 종신형", "탈원전 하면서 북괴 김정은 Regime에게는 원자력발전소건설추진", "기업활동에 제약을 걸기위한 규범을 더 만들기위해 지난 2년동안에 공무원 5만명 증원정책", "깡패, 사기꾼인 박범계를 법무장관에 임명할려는 권력횡포", "간첩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위해 청와대안의 간첩들 총동원하여 부정선거 획책", "국정원에서 간첩검거권한을 경찰청으로 넘겨주어 청와대간첩 면책권확보", "선거법개정하여 들러리 정당만들어 국회에 입성시키도록한 횡포", 등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범죄형 권력의 칼을 밤낮없이 휘둘러 대는 리스트를 기억하기에는 내머리통이 이렇게 작은줄은 예전엔 한번도 생각해 본일이 없었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하여 적용하여 기업활동을 제한시키는, 그것도 모자라 기업 CEO를 붙잡아 감옥에 처넣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다. 재난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입법은 할생각을 하지 않고, 기업 CEO를 목조이는 목적은, 그들로 부터 삥 뜯어 먹을려는 간첩들의 꼼수인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간첩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갈것이 두려워 강넌거 등불식일 뿐이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사(史)에 남을 세계 최초의 입법례가 탄생했다"라고 정의한다.
한번은 그가 13시간의 긴비행끝에 백악관에 도착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한다고 마주 했지만, 불과 5분만에 끝나고, 다시 비행기타고 귀국했던적도 있었다. 보통 다른 나라의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마치면, 곧바로 이어 진수성찬의 연회가 열리고, 더 친분을 과시할 경우에는 바로 플로리다에 있는 " Mar-a-Lago"트럼프 개인 휴양지까지 가서 골프 회동도 한다. 그런데 5분후에 쫒겨났다는것은 혈맹 미국으로 부터 왕따 당했다는 뜻인데, 귀국해서는 한마디 대국민 보고도 없이 청와대로 갔었다. 그리고도 여전히 "헤 헤 헤" 였다.
정세균이의 한말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뉴스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옮겨놨다.
“남의 나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말은 ‘우리 식대로’ 노선을 실토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국가 진로를 역주행시키고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왕처럼 군림하며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대한민국 진로를고립의 방향으로 역주행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서 최대 의문점은 백신 미스터리다. 모든 선진국, 동남아 국가들까지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했는데 왜 우리는 늦었을까. 세금 낭비를 두려워 않는 문정부가 백신 선구매엔 왜 그토록 인색했을까.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세균 총리는 “(백신 확보한)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며 격하게 반응했다.
정 총리 말에 힌트가 담겨 있었다. 다른 나라 동향이 중요하지 않다니,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문 정부는 바깥 돌아가는 상황에 눈감고 있었다. 백신 확보전이 다른 나라와의 ‘정부 간 경쟁' 임을 몰랐던 모양이다. 한정된 백신 물량을 선점하려면 남보다 빨리,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유럽이 총력전을 벌이고 이스라엘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 정부만 손놓고 있었다. 늘 하던 습관대로 기업 팔을 비틀면 백신을 내줄 거라 착각했을지 모른다.
문 정권의 4년 국정은 ‘내강외약(內强外弱)’으로 요약될 만하다. 나라 안에선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바깥 세상과는 ‘왕따’처럼 따로 돌고 있다. 근로자 사망 때 사실상 과실이 없어도 CEO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예다. 이 법을 강행한 정치권이 설명 못 하는 사실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영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영국도 법인에만 벌금형을 때릴 뿐이다.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경영자 개인을, 그것도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못 박아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산업사(史)에 남을 세계 최초의 입법례가 탄생했다.
다른 나라는 왜 ‘중대재해법’을 만들지 않을까. 엄중 처벌만으로 산업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산업 안전 형량이 충분히 높은 나라다. 안전·보건·환경 규정 미준수나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이 63개, 벌칙 규정은 2555개에 달한다. 24세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법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김용균법’ 시행 후에도 안전사고는 줄지 않았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센 처벌을 때리고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경영자를 감옥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었다면 그런 법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돼있었을 것이다.
문 정부 국정은 전 세계와 따로 가는 ‘우리 식대로’가 특징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문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초유의 실험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판이다.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규제만 퍼붓는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로도 세계적 화젯거리가 될 만하다. 공급 없이 집값 잡겠다는 정부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세금 만능주의, 관(官) 주도의 ‘큰 정부’ 노선, 민간 아닌 공공 위주 일자리 정책 등등이 모두 글로벌 트렌드와 역주행한다.
모든 정부가 자국 기업이 경쟁에 이기도록 돕는 정책을 편다. 문 정부는 거꾸로다. 처절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 뒤에서 정부가 태클을 걸고 있다. 문 정부는 ‘기업 규제 3법’으로 다른 나라엔 없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경영권 공격 수단을 도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인 구조로 설계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을 외국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저녁만 되면 연구소 불이 꺼지게 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시키려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국내 정치에 관한 한 문 정권은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다. 정적(政敵)을 제거하고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대기업 군기를 잡고 선거에서 연전연승 했다. 그렇게 안에서 펄펄 나는 정권이 나라 밖에선 무능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 정부가 저지른 일련의 외교 참사는 알려진 대로다.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우방국 관계가 파탄 났다. 대북 전단법이 미 의회 청문회에 오르고, 북 인권 문제로 국제 수모를 당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이 일본까지 오면서 한국은 패싱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중국·북한 비위를 맞췄는데 대통령은 중국 가서 ‘혼밥’ 냉대를 당하고,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었다.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국 정상들 틈에서 외톨이로 겉도는 문 대통령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까울 지경이다.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돼가는 국정 운영을 상징하는 듯 하다.
운동권의 두뇌엔 ‘자폐 DNA’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중국에 문화혁명 피바람이 불어도, 소련이 붕괴해도 한사코 눈감던 이들이 정권 핵심부에 포진해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말은 ‘우리 식대로’ 노선을 실토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국가 진로를 역주행시키고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1/15/3YIWFORB4FF7BBFL5X56AVJQ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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