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첩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하고 싶은것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국사를 처리하고 있는것 처럼 쑈하지 말고, 차라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감사원을 아예 없애 버리고 하고 싶은데로 하거라. 그럴경우 "적극행정면책"이라는 궁색한 꼼수가 필요치 않을것 같아서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간첩(전광훈 목사 표현사용)이 뒤에 버티고, 맘에 안들면 목을 비틀어 죽일수 있는 권력을 믿고, 감사원장에게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는 하등의 업무적 관계가 없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라는자가 두차례가 '적극행정면책'을 건방지게 신청했다는 것이다. 헌법의 옳바른 수행과 법의 정신을 업무에서 제일로 삼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 최재형 원장이 거절했다는 뉴스에 충격이다.
국회출석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받은 채희봉은, 가스공사를 손아귀에 넣고 쥐락 펴락하기전에는 청와대 간첩소굴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던 전력을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었다는 더러운 꼼수가 들통난것이다. 만약에 국정원장 박지원 같은 시류에 흔들거리는 사람이 감사원장을 했었다면 백번 천번도 들어 주었을 것이다. 그래도 신은 우리한국을 버리지않으시려고, 그자리에 강직한 최재형, 전직 판사를 감사원장으로 보임 하도록 청와대 간첩을 움직였었던것은, 분명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믿는다.
"적극행정면책"은 적극적인 공무수행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절차상 하자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필요시 활용되고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채희봉같은,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자들이 악용하기에는 최적의 무기인것 같다는 생각이다.
가스공사나 잘 관리할것이지, 주제넘게 남의집 살림살이에 감놔라 대추놔라 했다는것은, 과거 그자가 청와대 정책비서관으로 있었을때,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 했었다고 믿을 국민들이 있을까? 그렇치 않아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간첩을 비롯한, 수많은 보좌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왔음은, 유치원을 마칠 나이와 정신연령에 도달하면 다 인지하고 있는, 꼭 떼어 내야만 하는 Cancer Cell인것이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제대로 지난해에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예산 남용여부, 직원들 승진과정에서 Nepotism을 행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한 직원은 없었는지? 꼭 확인 감사를 당장에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 하시기를 주문한다. 채시봉의 주제넘은 업무간섭은, 술처먹고 취했었다는 핑계를 대고 남의 아파트문을 두드리는 음흉한 생각이 발동했었는지의 여부는 가스공사 사장과 감사원의 감사관들만 알수있는 수수께끼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다.
가스공사 사장을 하면서, 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을까?를 살펴봤었더니, 그가 전에 산업부출신 공무원을 하다가 청와대 간첩에 포섭되여 산업정책관으로 기용돼면서, 월성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을 산업부와 손발을 마추는 꼼수를 만들었었다고 한다. 그후에 가스공사로 영전했으면, 죽치고 가스공사일에나 충실했으면 좋았을 것을....
감사원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강세수사에 돌입해 자료삭제에 관려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지난달 기소했는데, 그때는 슬쩍 뒤로 빠져 혼자서만 살궁리를 찾다가, 결국에는 감사관들에게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해, 그내막을 조사중이라고 한다. 그의 권력남용의혹을 감사원은 집중 조사해서 그의 범죄혐의와 월권행위를 파헤쳐, 다시는 제2의 채시봉같은 거짖과 꼼수를 일삼은 공직자들이 생산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좀 그만 괴롭혀라.
청와대 간첩이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손대는 사안마다 전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결과가 나타나니, 이제는 국민들은 아예 관심을 끊고, 아예 태평성대의 나라에서 사는것 처럼 자기최면을 걸어 살아가고 있는 그틈새에서 채희봉 같은자들이 마치 가뭄속에서 물을 만난 물고기들처럼 물속을 다 휘젖고 다니는 세상이 됐다는 뜻이다.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를 국회에 보내 청문회중인데, 매일 매일 그자의 범죄행위와 권력 악용으로 현장에서 뛰고있는 경찰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다는것이 폭로 되고 있는데도, 청와대 간첩은 이를 철회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에 통과 시키라는 압력(?)을 쏟아붓고 있는것으로 세간에 알려지고 있다. 그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아 그때가 좋았어, 구관이 면관이라네"하면서 추한 여인을 그리워(?)하게 될것만 같아 큰 걱정이다. 추한 18년을 모든 국민들은 그녀가 불법으로 무법천지를 만든 지난 1년간의 행패에 대해 증오를 품고 있어왔는데, 이런 추녀를 그리워 할정도면, 더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왜 박범계는 절대로 안되는가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두 차례나 ‘적극행정 면책’(이하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은 적극적인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절차상 하자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채, 조기폐쇄 감사 시작되자 SOS
산업부 자료삭제 공무원도 신청
감사원, 작년 월성 관련 6건 접수
“경제성 저평가 위법” 면책 불인정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총 16차례 면책 신청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은 6차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3건(3월 25일 신청), 한국가스공사 2건(7월 31일, 8월 4일), 인천연료전지 1건(7월 6일)이었다. 감사원은 이 6건의 신청에 대해 전부 ‘면책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채 사장이 면책 신청을 한 시기는 자신을 비롯한 청와대 전·현직 인사,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가 한창이던 때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원전 경제성이 저평가되게 하려는 과정에서 범법이 저질러졌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채 사장에게 면책 불인정을 통보했다.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중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자료 530개를 삭제하고 이를 지시한 산업부 직원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면책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채 사장 등의 면책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과 공익성·투명성 측면에서 이들의 업무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산업부 출신인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2017년 6월~2018년 8월)에 기용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추진 정책을 산업부와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19년 7월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채 사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재직 당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그 이후로는 경제성 평가나 이사회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달 26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 나와 “담당 비서관(채희봉)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상반된 발언을 했다. 채 사장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었지만, 문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20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적극행정 면책제도=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 위반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2009년 도입됐다.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의 검토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972351?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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