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무부는 능력이 없어, 이란과의 유조선 납치사건 해결은 있을수 없다. 그녀가 한국외교의 수장으로 근무 하면서 부터, 국제적으로 왕따당하기 시작하면서, 그최악의 상태가 이번 Covid-19 Pandemic Vaccine확보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의 바보짖도 있긴 했지만. 그런데 또 외교부 차관을 대표로 해서 이란에 해결팀을 보낸다고 한다. 웃기는 짖이다.
문재인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놀란, UAE가 왕자를 한국에 급파하여,아랍애미리트 원자력 발전소건설에서 문제가 터질경우 어떻게 할것인가를 따지고 항의하고 되돌아가자, 곧바로 대통령 전용기를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에게 내주면서, 아랍애미리트로 급파했었다. 가서 잘 무마하라고 말이다. 그러나 전용기를 타고 갔다가 되돌아와서 그곳에서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협상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밝혀진게 없었다. 깜깜 무소식이다. 어쩌면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온지도 부인못할 상상까지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같은 무렵에 대통령 전용기를, 문재인씨는 그의 아내인, 대통령부인에게 내주어,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 관광케 했었던 적이 있었다. 이에 인도 모디수상은 환영까지 하면서 반겨 주었었다. 바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을 정도로 문대통령이 정성을 보여 주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만이 국사를 돌보기위한 정상회담 또는 그이상의 업무가 발생시 이용하도록, 대통령 전용기 이용 기록을 보면 확실히 나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타지않은 전용기의 운행은 분명 나라에 위기가 생겼을때를 상상해 본다면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히 우리조국은 지구상에서 최대의 적국 북한과 대치하고있고, 전쟁이 끝난게 아니고 휴전상태인점을 감안 한다면 ....
이어려운때, 유조선이 피납됐다는것은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오죽했으면 미국이 성명을 발표 하면서, "당장에 석방하라. 그렇치않을경우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수 있다"라고.
사건의 경중으로 따졌을때, 유조선 피납사건은, 대통령부인이 타지마할 방문한것보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애미리트 방문때 대통령 전용기를 내주고 이용할때 보다 훨씬 더 큰 국가적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위해 떠나는 대표단은 Commercial Air Line을 이용하게 한다는것은, 내가 판단할때는 사건의 경중을 따지는데,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전용기가 두번씩이나, 대통령없이, 해외 나들이를 했다는 전철이있다는 점을 가볍게 넘길일이 아닌이상...
대통령 전용기를 원래는, 대통령이 국빈방문등등의 국가적 행사가 있을때에만 이용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대통령부인,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도록 한 부당한 조치를 봤기 때문에, 이번 유조선 피납사건해결에 대표단을 보낸다고 발표한 정부방침을 보면서, 철저히 사건의 경중을 따지는데, 분초를 따지는 시간과의 싸움인것도 인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전용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내주면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주문 했어야 했다. 주변인물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에 서글프다. 정상적으로 국사처리되는것을 보고싶어하는 국민들의 생각에는 안중에도 없는것으로 보여진다.
외교부관계자들이 협상에 나서는것도 매우 이해가 안되는 조치로 보인다.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간다? 이란에서 맞아 들일까? 격에 마추어, 결정권도없는 하위급 실무자와 만났을 경우를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최소한 정보에 유능한, 국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팀을 구성하여 급파했어야 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란공항에 내리도록 조치를 해라. 간첩잡는 업무도 경찰에 이관했으니, 국정원장이 한가해졌을테니, 그를 이번 유조선 구출협상에 내보는것은 아주 적격일것 같다. 단 박지원씨가 그만한 협상능력이 있는지?여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그가 한국의 정보를 책임지는 직책수행자라는면을 잘 보여주면 많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쉽게 풀릴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는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국적 선박 억류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대표단이 6일 현지로 출발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른 시일 내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 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대표단 반장으로 총 4명이 구성돼 6일 밤늦게 출발할 계획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선박 억류 사건 발생 전부터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국이 동맹국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 자금 70억 달러가 국내 은행에 묶여 양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최 대변인은 "여러 가지 한국과 이란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에 발생한 선박 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관련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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