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창설 71년 역사상, 가장 앞날을 잘 예측한 대통령으로 문재인 각하를 주저없이 뽑는다. 그분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위에서 군림할수 있도록 잘 법을 운영 하라는 취지의 격려를 해주었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수호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었다. 그말에 면전에서는 태연한척 악수도하고, 격려를 해주었었지만, 마음속은 괘씸한 생각에 부글부글 끓어 올랐었고, 동석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님들은 한술더 떠서, 당장에 파면하고싶은 심정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했었던 것으로 나는 추측했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명령이나 보호보다는, 헌법수호에 더 열심인것을, 영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차리고, 법무장관을 조종하여, 총장의 목을 치려 했으나, 뜻데로 안되는것을 간파한 문재인 대통령각하는, "공수처"라는 지구상에는 북괴 김정은 조직에서만 존재하는법과 내용이 똑같은, 특별구상을 하여 새로 최근에 조직했다.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권력남용을 사전방지, 또는 엄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생각으로는, 검찰청 법으로는 속시원하게 고위공직자들이 범법행위를 했을때 붙잡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수 없다는 판단에서 였던것 같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혜안에 나는 감사한 마음이다.
헌법수호를 맹세한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각하에 대해서는, 헌법을 무시한채, 북괴 김정은에 원전건설 약속을 비밀리에 한 범법행위는 분명히 역적죄에 해당하지만, 기소 처단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잘못을 했을때는 주위사정 볼것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수있는 "공수처장"을 때마침 적시에 임명하고, 지난 1월 21일 KTV를 통해서 취임선서한지 불과 며칠도 안돼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배석자 없이 약 40분간 회담하면서, USB를 건네준게 세상에 알려진것인데, 그게 바로 북괴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 계획서였었다는게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무서운 발암물질 양산하는 원흉이라는 엉터리 논리를펴게해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실천하면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대한민국 법조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강직하고 좌우 눈치 안보고 법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즉 현 감사원장 또는 검찰총장 이상으로 강직한 인물로 평이 잘 나 있다고 들었다. 그점이 나를 안심하게 만든다.
초대 공수처장의, 첫번째 고위 공직자 부정행위로, 공추처장으로 부터 귀싸대기를 얻어맞고 감옥에 처 넣어야 할 대상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각하"일것이라는 추측을 5천만 국민들이 다함께 바라고 있다는 여론에 나는 박수를 보낸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결단과, 왜 공수처를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만드셨는가를 행동으로 즉각 보여줄것을 엄숙히 염원한다.
북괴에 역적 간첩질을 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당장에 끌어내야 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청사에 빛날 업적 만들기를 두손모아 빌고 있는 온국민들의 성원을.... 져버리지 마시고, 탈원전 정책도 파괴시켜, 다시 값싸고 가장 안전한 전력생산은 물론이고, 다시 원전 Plant수출도 재개하여 부강한 나라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길 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Zgk0fKK2K4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 530개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 감사"로 몰아세우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파일 목록 공개가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야권이 29일 청와대를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①반박=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야권 주장을 “정치 소설의 백미”라 비판하며 “최소한 팩트는 확인하고 말씀하시라”고 말했다.또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산업부가 추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던 장본인이다. 그는 이날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 중 '北 원전건설추진 문건' 관련 파일. 보고서 캡쳐
②당혹=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언제 당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요컨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부 의사 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정책 사안인데, 이를 감사하는 게 월권적 발상이라 비판한 거지, 감사원의 감사 활동 자체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삭제된 문건 중 산업부가 청와대와 논의를 주고받은 정황이 나온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③역공=2주 전인 지난 15일 감사원을 향해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라”는 논평을 냈던 신영대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공소장이나 파일 목록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자체가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신 대변인은 "지난해 감사원이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삭제 파일 목록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를 복구했다며 슬금슬금 흘리고 있다","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구체적 혐의가 담긴 검찰 공소장까지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④업계 옹호?=지난해 8월 송갑석 의원은 최재형 원장을 향해 “원전 마피아들이 했던 논리와 사고구조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이 원전업계나 '탈 원전'에 반대하는 세력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정황이 삭제 문건 목록에서 드러나자, 송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는 게, 원전 업계 입장에서는 (아예 못 짓는 것보단) 원하는 일 아닌가.”
⑤엇갈림="산업부가 원전 폐쇄 반대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대체로는 “제목만 보고는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시민단체가 경찰에 낸 집회신고서를 산업부가 갖고 있었던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호남 재선)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관련 기관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호남 초선), “정부가 동향 파악하면 다 사찰인가, 트집에 불과하다”(수도권 중진)는 옹호론도 있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9/AUQ2OITFGRB6VA5OWSPW4F72SY/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842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30/MJ7QUZUK2BBQVASSFDW6XZW6AU/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1291131001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842?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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