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감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공개 저격’한 것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사들은 추 장관과 같이 비검사 출신 장관에게 선택적으로 반발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1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과 2015년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추 장관이 평검사인 이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검사들 230여명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쏟아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포인트를 흐려 본질을 호도하는 지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지금까지 어느 법무장관이 평검사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나, 이걸 두고 어떻게 선택적 반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커밍아웃 좋고요'라고 한 게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공식적 지휘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이다”라며 “과거의 잘못된 선례를 언급하며, 이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냥 시키는대로나 하라며 협박하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