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놓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검증을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특활비 부정사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횡령, 배임과 관련해 수사해 달라면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수사 의뢰에 앞서 자료를 내고 “특활비는 사건수사와 첩보수집, 그리고 업무상 기밀을 요하는 국정 수행에 쓰이는 특별예산인데, 오직 수사를 위해 쓰여야 할 특활비를 장관 활동비로 쓰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거나 주머닛돈 쓰듯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썼거나 사적 유용했다면 횡령죄 또는 국고손실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 일부를 내려 보내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윤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여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응답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맞서자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엉뚱한 문제를 괜히 건드렸다 되치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증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수사의뢰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