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좌파 주사파 정권의 예산 전용 역시 역사에 남을 권력이,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예산정책은 허구에 불과 하다는 사기꾼들의 면피용 자료일뿐인것 또 봤다.
며칠전에는 대통령까지 국회에 가서 국회통과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나도 삭감하지 말고 다 통과 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쑈를 하는것 봤는데, 그제안 설명에서 나는 단 한줄의 예산항목별 사용 목적이 뭔지 언급된것 없이 두리뭉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몇마디 하면서, 통과해 달라는 주문만 한것, 기억한다.
요즘 특활비 사용에 대한 시비가 검찰과 무법장관 추한 여인 사이에 처참했던 6.25전쟁이상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검찰을 몰아 세우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및 관련자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게 있다.
예산안 작성시, "특활비"라는 예산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있다면 "그사용 내역은 뭔지?" 속시원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보라.
내가 알고 있는 정부의 예산안 항목은 사용처에 따라 일단 항목이 정해지면, 마치 헌법과 같아서, 예산항목 변경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한다. 과거 경험을 더듬어 본다면, 같은 부서내에서도 예산을 전용하여 쓸 경우가 발생했을때, 기재부에 들어가 변경 신청을 해봤었지만, 변경 승인은 거의 불발 된 기억만 있다.
무법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시비의 대상이 되자, 그혐의를 검찰에 뒤집어 씌우다, 그 Trap에 본인 스스로가 걸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추한 여인의 진면목을 또 본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꾼들 맘데로, 마치 주머니돈 쓰듯이 예산항목에 정해진 사용 범위를 맘데로 벗어나 사용할수 있단 말인가? 정치꾼들은, 문재인 좌파 행정부의 예산 집행은 경제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은 꼼수로 가득찬 내용들인것.... 이실직고하고 사용하시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든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가 거센 역풍으로 변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부를 넘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를 검증하자며 벼르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지도 보겠다”라고 한술 더 떴다.
그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주장이 해놓고 검증에는 막상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 해서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며 “내 멋대로 할 일 하니 싸워보자 이런 식의 광인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하고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며 “여당의 날치기로 결국 이뤄지지 못했는데 전체 다 조사해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이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검증으로 혈세가 깜깜이로 쓰이는 악습도 뿌리 뽑고 투명한 경비 운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깜깜이 업무지원비가 대거 반영된 상태”라며 “애초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는 특활비가 86억 원, 이름만 업무추진비고 직책 수행 경비 등 국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국민 혈세가 60억 원, 총 14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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