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이 경제 수석이라고? 이엄중한 시기에 한다는 소리가, "8.15집회가 GDP깍아먹었다"고 견소리를 해대다니.... 이친구 GDP가 뭘 뜻하는지나? 알고 지껄인 것일까?
알고 있는 전문지식을 잘활용하면, 나라를 융성하게 만든 애국자로 역사에 길이 남을 위인이되지만, 그지식을 악용하면, 국민을 죽이는 칼이되고, 창이되고, 주군의 눈에 들기위해, 즉 사람에게 충성을 하게되면, 국민들이 다치고, 나라의 경제, 국방이 다 허물어져, 결국 일본식민지 36년의 재판이 될수 있다는것을, 한국의 경제, 국방, 외교를 포함한 전문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특히 청와대 구중심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들은 한시도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호승"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입암에서 태어났다고한다. 어렷을적의 고향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그때의 어렵고 힘들었을때, 부모님이 어떻게 살으셨나를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닦고 쌓아온 지식의 탑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여,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Mechete로 둔갑시켜 사용한다면, 국가에 변란이 나는것이다.
8.15광복절 광화문집회 때문에, GDP가 0.5% 감소했다는 견소리를 했다. 지난 3년반동안에 문재인 좌파, 주사파 패거리들이, 항상 코너에 몰릴때는,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를 즐겨 사용해 온줄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8.15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인원을 다 합쳐도 진상면 전체 인구에도 못미치는 숫자였다. 5천만이 넘는 대식구들이, 진상면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모여 광복절 집회를 해서 경제성장 지수가 떨어졌다니.... 이런 무식한 견소리를 하기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대보라.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좌파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 기조가 완전히 흔들려, 이정책을 밀고 계속간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그나마 한국의 경제는 월남보다더 경제후진국으로 수직낙하 할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고, 깨끗히 경제 수석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다.
경제에 대한 서투른 지식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본인 자신도 죽게 되지만, 나라가 위험에 처해진다는것이 두렵다. 그예가 좃꾹, 무법장관의 경우를 들수있다. 그자는 법을 공부했다고 설쳐 대면서, 그자에게 충성한 대가로 장관직까지 수행하면서,"검찰 개혁"하겠다고 무딘칼날을 휘두르다, 먼저 목이 달아난 견본 케이스다. 그자의 애미는 전재산이 9만원이다 라고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거짖말한 여인으로, 좃꾹이가 그어미에게서 배웠던 가정교육을 사회에서 써먹다가,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사기꾼 집구석이다.
경제수석으로 구중심처에서 생활을 하면서 첫번째 브리핑을 문재인에게 했다. "세계 경제여건이 어렵고,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투자, 소비 등 내수와 민생활력을 높이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하는것이 최우선 책무다"라고 분명히 맞는 말을 했었다. 그이후 몇년이 흘렀는데, 그가 약속한 책무를 잘 이행 했는가? 그후의 현장 점검을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구중심처에서 한번도 나오지 않고, 책상만 지키고 있었으니....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에게 월급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퍼주는 정책은 어떤 근거에서 집행되고 있는가? 소비등 내수와 민생활력을 높이기위한 정책이었다라고 변명하면서, 그원인을 광화문 집회가 문제라고 핑계를 댔는데....이것은 너무나 치사한 변명아닌가? 문재인의 경제정책중 가장 큰 문제가 탈원전인데.... 경제정책을 모두를 아우러서 한 지붕안에 넣고 생각해 볼때, 탈원전이 과연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가슴속 심장위에 손을 얹어놓고, 양심선언을 해보면 어떨까?
김현미의 부동산 안정 정책은 문재인을 비롯한 당신과 김현미가 손을 댈때마다, 역방향으로 춤을 추면서 뛰었었다. 자그만치 24번의 정책변경을 실행했었다. 이에 대한 내로남불식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라. 내생각으로는 김의겸이를 비롯한, 문재인 패거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위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부동산 정책은,문재인을 비롯한 그패거리들이 완전 손을 떼고, 관련 장관이 경험을 살려 민생돕기 정책을 펼치지 않는한, 절대로 전세대란, 치솟는 집값, 요요처럼 춤수는 월세전쟁 등등의 해결책은 없다. 나오지 않는게 아니라, 나올수가 없도록 그패거리들이 원천봉쇄하기 때문이다.
결과가 분리한 쪽으로 나올것 같은 정책을 해당장관 이름을 팔아서 발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장관들 코에 코뚜레를 끼어 끌고 다니면서, 옷만 입혀놓은 그직책은, 양심있고, 국가를 위한다는 사람이라면, 추럭으로 그런 자리를 준다해도 "당신들이나 많이 하세요"라고 발로 뻥차면서 내동댕이 쳤을 것이다.
지난해, 약 1년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상황을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지출을 줄이고 결국 진짜 경제가 나빠진다"며, 경제학자들을 겨냥해 "특히 경제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무 책임감 없이, 본인은 아무 책임 없다는 듯이 쉽게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직 통계청장인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이 "경제학자들은 위기를 조장하지 않고, 또 조장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라고 이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쑈를 했었는데 한국경제 학회장으로 부터 즉석에서 Upper cut 한방 얻어터지고, 기절할 정도됐었던 적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지만, 손에 쥔 칼을 잘쓰면, 훌륭한 Butcher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지만, 그육중한 Mechete를 순진한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면,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같은 칼인데, 이렇게 결과는 하늘과 땅차이로 갈린다. 문재인 딱가리 그만 하시고, 양심선언하고, 민초들이 겪는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그아까운 지식을 활용하기 바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5)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진행된 보수단체의 집회를 언급하며 당시 집회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집회 없었으면 2.4%도 가능했는데…"
"전세 씨 마른건 특정시기, 단지 얘기"
임대차3법이 전세난 영향?…"아니다"
경제성장률 말하며 '집회' 언급
이 수석은 최근 매일경제와 진행하고 9일 발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3분기 반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8·15 집회가 GDP를 0.5%포인트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가 반등한 이유 및 4분기 전망에 대해 이 수석은 "제조업이 탄탄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첫 번째 힘"이라며 "산업구조가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도 배경"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부문의 선전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4분기에도 3분기에 이어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은 3% 수준 회복세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연합뉴스
부동산 불안 말하며 "특정사례"
이 수석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을 인터뷰에 할애했다. 그는 부동산 불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대책이 대출 규제, 조세 강화, 공급 확대 등이었는데 모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매매시장을 보면 서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매도자·매수자가 탐색하는 단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최근의 전세난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고 하는 건 특정 시기, 특정 단지 사례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전세 물량이 10~20%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수급 불안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 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매매시장이 안정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1+1년으로 바꿨을 때도 4개월간 전셋값이 상승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6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뉴스1
"기존 세입자 임대차3법 효과 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3법'이 전세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동의하지 않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598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그는 "시행 한 달간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계약 전세금도 2~3%에서 안정적"이라며 "기존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 3법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수석은 "그 결과 신규 전세 물량이 적어지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시장 안정화가 이뤄진 뒤 전세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게 이 수석의 견해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관련, 이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그런 흐름이 강해질 것"이라며 "그린뉴딜과 관련 있는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므로 정부에서도 할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임명돼 청와대 1기 비서진으로 일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91598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출처: 중앙일보] 전세난 참으라는 靑경제수석 "8·15 집회가 GDP 깎아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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