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을 전공하고, 똑 같은 사법시험 치렀고 똑같이 합격하고 똑같이 사법연수원과정을, 월급 타먹으면서 연수받고, 검사직을 맡아 국가를 위해 근무한다고 하는, 이들 두여인과, 한남자는 왜 다른 검사분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느라 개고생을 하는가? 그점이 궁금하다.
나와, 좃꾹이는 검사하겠다고 사법시험 떨어져, 눈물 많이 흘렸었는데..... 그후 나는 시간이 빨리 흘러 지금은 뒷방신세의 초라한 노인됐지만, 좃꾹이는 사법시험 24번 떨어진 분풀이를 SNS를 통해 토해내고 있는데, 그내용들이 입에 담지못할 내용들로 꽉 차있다.
대충 나는 그이유를 안다. 법조문 몇개 머리속에 암기해서, 괘변을 늘어놓고, 그황당한 내용을 읽어본 독자들이나, 담당 검사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래서 나는 사법시험 24번 씩이나 떨어졌구나"라고 반성 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점은 있다. 바로 문재인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칼이, 좃꾹이를 항상 감싸고 있는 그비결이다.
검사출신인 심재철과 박은정은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안된 사법시험 단 한번(?)에 합격한 수재(?)들로 알고 있었는데, 법을 해석하고, 현재 주어진 직책을 수행하는데서는, 좃꾹이의 SNS에 올린 글내용보다 더 억망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검찰조직을 흔들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가? 참 이해못할 점이다. 연수원에서 똑같은 강사로 부터, 현장에 배치됐을때의 법해석및 판단과 범죄자들의 심리분석등등, 자세히 듣고 "예"로 응답했을텐데....
지금 추하고 더러운 18년의 무법적 행정처리를 그옆에 Flea 처럼 바짝 붙어서, 선량한 국민들을 포함한, 헌법수호를 지키기위해 고생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다. 추한 18년은 이미 악녀로 국민들의 증오를 한몸에 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지만, 박은정은 아직 젊고 얼굴도 청순 가련형으로 내눈에는 비쳐지는데, Flea짖 하는것을 보면 내눈이 내구년한이 가까워져서 잘 못본 탓이라서 였을까?,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의 가면을 쓴 18년과 닮은 악마여서 였을까?
회사나, 국가의 세금을 먹고사는 공무원 조직이나, 그곳에는 항상 위계 질서가 있다.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뒤의 직속상관을 뛰어넘어 그윗선의 결재를 받고, 그지침을 실행하게되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심하면 그악취에 목숨을 잃는수도 있는 법이다. 그게 내가 겪은 삶의 경험이었다.
두18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명령듣고, 명령하달 하느라 바쁜 심재철군의 물건은 무척 힘들어 할텐데.... 너무많이 사용하면, 나처럼 유효기간이 거의 지나면, 달고 있다는것 자체가 귀찮아 질거야. 제발 사법시험 수십번 떨어진 나와 좃꾹이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인생선배로서 충고를 가슴에 새기고 남은 생애를 살으시기를...
따라서 심재철이나 박은정의 목숨은 시한부인것을 알고 날뛰었으면 한다. 추한 18년의 목숨은, 이미 담당 의사들인, 국민들로 부터 3일 정도 남았다는 진단이 떨어졌기에.... 동반 자살이라도 한다면, 주군을 향한 그맘씀이 가상타고, 이유불문하고 일말의 동정을 얻을수도 있을수 있겠지만, 18년이 시야에서 사라졌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면, 그것은 가면을 쓰고, Flea노릇을 했다는 증거라고 보겠다.
5천만 국민을 울리는 무법천지를 만든, 추한 여인,18년의 무법행위를 마음속에서는 갈등을 겪으면서 지켜봤을 것인데, 이젠 3일 남은 그악녀의 가슴에 정의의 칼을, 박은정과 심재철은 한번 휘둘러 확인 사살을 하고, 그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 하고, 편한 삶을 살기를 고언하오.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끼리끼리 모여 살게 마련이다. 대다수 검찰들과 법조인들은, 추한 18년을 대한민국의 심장을 갈아먹는 Cancer Cell이라 칭한다. 이제 며칠 안남은 시한부 인생을 옹호할것인지? 정의를 부르짖는 검사들, 법조인들과 합류할것인지의 판단은.... 구사토팽 당하기전에......나는 못한다. 본인들이 잘 하시길...
추미애 법무장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심재철 검찰국장.(왼쪽에서 시계방향) 뉴스1, 연합뉴스TV 추하고 더러운 18년, 박은정 감찰담당관, 심재철 검찰국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 처분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검사들은 감찰 절차와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가 내부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감찰 대상자의 소명도 듣지 않은 채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맞춤형 감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안팎에선 이 같은 ‘추미애식 감찰’이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의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감찰'을 주도하는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워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담당관은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대검에 수사의뢰할 때도 류 감찰관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7일 윤 총장 감찰을 위한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낸 것도 박 담당관 작품이다. 검사 2명은 당시 대검 간부들의 반발에 빈 손으로 법무부로 돌아갔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류 감찰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통보를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하느냐”고 박 담당관을 질책했지만,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단독으로 실행하라'고 해서 보고할 수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격분한 류 감찰관은 이후 윤 총장 관련 감찰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검찰국장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 윤 총장에게 보고된 과정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알린 인물이 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이었던 심 국장이라는 것이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상급자였던 윤 총장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한 셈이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전날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서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도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전달받고 크게 화가 났으면, 규정에 따라서 그 엄중한 위법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지 8개월간 멍 때리다가 지금 와서 설레발 치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심재철 국장은 앞서 “당시 판사 사찰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 장관이 소수의 특정 인사들만 중용하면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게만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식으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