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의 민낯이 서서히 몇겹의 가면을 벗는구나. 변절자, 배신자, 또자기를 중진 기자로 자라게해준, 보수를 주창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키기위해, 때로는 정권과 싸우면서, 정권의 압력앞에 무릎꿇은 광고주들이 때로는 다 돌아서, 광고가 없을때 그곳을 빈자리로 놔두면서 보수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그래서 국민들로 부터 동아일보하면, 보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불침번으로 인식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던, 동아일보사에서 젊음을 바쳐, 보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섰던, 언론인 "이낙연"이 철저히 두겹 세겹의 가면을 쓰고, 사회적 입지를 얻기위한, 연극을 했었다는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배신자의, 그가 보수 언론의 중견기자로 근무할 당시, 항상 대치 상태에 있었던, 문재인의 밑구멍으로 들어가 딱가리 노릇을 할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다. 참 더러운 세상이다.
다시는 문재인같은 포퓰리즘을 앞세운, 선동적인 사탕발림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가 순탄한 항해를 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국민들의 숫자가 적어도 4천만은 넘을 거라는 어느 지인의 한탄은 그냥 넘길, 웃자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동아일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정책을 지향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줄 그명성을 더럽히는, "전직 동아일보 기자"였다는 말을 더이상은 경력란에 써넣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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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똑같이, 어제 했던말을 오늘은 아무렇치도 않게 되집는 , 선동꾼들은 더이상 사양인데, 그대열의 중심에 이낙연이가 자리하고 있다는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상당기간을 남겨놓고,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는, 헌법도, 민주당내 Constitution에도 분명있고 그당헌은 문재인 좌파 수장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모든 민주당 찌라시들이 좋아 했었는데, 눈한번 깜박 거리지도 않고, 뒤집는 그사기술을 보면서, 누가 뭐래도 이낙연이는 절대로 자기 마누라 한테도 믿음을 주지못하는, 변절자라는 뚜렷한 메세지를, 얼굴과 선동술을 통해 지금 알려준게 그나마 국민들이 더이상은 속지 않게하는, 이낙연의 참모습을 본게,참 행운(?)이다 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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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는, 손바닥 뒤집듯 당헌을 무시하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서울 부산에 민주당에서는 시장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당헌까지 무시하면서, 후보를 내는것은 국민들의 뜻이라는, 국민들을 마치 이낙연이가 필요할때 한번 사용하는 Spare Parts 로 이용하고, 버리는 그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문재인이가 좋아하면서 칭찬해주었을까? 아마도 이낙연이는 그렇게 기대하고 하명을 기다리고 있을것으로 나는 추측하고 있지만....이미 문재인마져도 그의 배신, 변절행위에 ...
문재인은 꼼수와 선동술, 그리고 포퓰리즘을 팔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데는 천재급인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다는것을 자랑으로 알고, 살아왔던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재인를 겁도없이 이낙연이가 깔아뭉개고 짖밟아?"라고, 믿을만한 내딱가리로서는 더이상 같이 호흡을 할수 없다라고 토사구팽할 찬스만 찾고 있을것을것으로 예측된다.
이낙연, 추미애, 문재인 그외 좌파 수괴들, 변절자들에게, 오래전 국민들의 사랑을 평생 받아오면서 지금도 주옥같은 노래로 국민들의 우울한 마음을 훈훈하게 노래를 불러, 활동하고 계시는 이미자 선생님의 "여로", 라는 노래를 듣고, 세상을 과연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 권하다. 더늦기전에...
이낙연이의 국민배신행위에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그에대해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어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은 야당을 괜히 물고 늘어지는 비겁한 발언을 쏟아냈다. 본인이 저지른 국민과의 거짖말의 당위성을 찾기위한 꼼수였다는것인데, 이는 완전히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선동적인 발언일 뿐이었다.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찌라시들이, "우리는 잘못 저지르면 후보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좌파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위반",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꼼수요, 선거때 많이 써먹는 "빌공자", 공약임을 스스로 보여준, "나는 변절자입니다"라는 확인을 시켜준것이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여기에 옮겨 놨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 독립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집권하던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는 다른 말을 했다. 당시 군소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이 대표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정치인 법무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경시한 채,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지휘한 것은 잘못이다. 법무장관의 잘못된 수사지휘로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당한 채 반발하며 동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이 초지일관돼게 언급해온 그짧은 멘트가 진차 검찰개혁인것을, 문재인과 추한 여인을 비롯한 좌파 주사파 사람들 몇명을 빼고, 다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내용이다.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성역없이 수사해서 법의 심판의 받아 합당한 죄과를 치르게 하는게, 바로 검찰개혁이다"라고. 그래서 국민들의 성원이 하늘을 찌를듯이 높고, 같은 밥을 먹고있는 검사들의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는 것이다.
대전지검장은 이준열사의 후손이라는 뉴스보도를 보면서, 오죽했으면, 선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추한여인의 무법장관질을 비난 하다가 제주지검으로 유배 당했었다, 대전지검장으로 검사임무를 다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꼭 필요한 검사라고 논평 했을까. 뉴스보도 내용 한구절을 여기와 옮겨 놨다. 이검사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등 정부기관을 전방위 압수수색을 지휘하고 있다. 바로 검찰개혁의 현장을 보여준 사례다.
이 지검장은 대한제국 평리원 검사였던 이준 열사의 후손이다. 2011년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와 함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준 열사의 ‘헤이그 특사’ 발자취를 따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환우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가 추 장관으로부터 ‘보복’ 예고를 당해 ‘검사 커밍아웃’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다.
[김태훈의 이슈&북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첫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민주당 당헌개정 결정에 대해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런 명분 없는 처사를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를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릴 때마다 원칙을 뒤집는 행태를 연이어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당 대표 시절, 이 조항을 만든 이후 민주당은 이 규정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적용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이 당헌을 앞세워 당시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민주당 잘못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자 당헌을 헌신짝처럼 폐기해 버렸다. 결국 이 당헌은 야당 공격용 무기였던 셈이다.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헌 개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수감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때는 후보를 왜 내느냐는 시비가 심각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발언이다. 국민은 민주당에 후보 내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민주당 스스로 우리는 잘못 저지르면 후보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도 비례위성정당 창당 시비가 붙자 이 대표는 모 방송에 출연해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비례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편법이다.” 그래놓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란 말로 입장 번복을 합리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 독립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집권하던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는 다른 말을 했다. 당시 군소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이 대표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정치인 법무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경시한 채,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지휘한 것은 잘못이다. 법무장관의 잘못된 수사지휘로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당한 채 반발하며 동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의 수사지휘는 검찰 독립성 훼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수사지휘는 민주적 통제인가. 수사권 독립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의 말 바꾸기는 그 근간 중 하나를 허물자는 주장이거나 적어도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법을 잘 정비해도 민주주의는 훼손될 위험이 큰 불완전한 제도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기와 대니얼 지블랫 두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는 규범에 의해 지켜진다’고 썼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132쪽)
두 저자는 민주국가의 지도자에게는 ‘제도적 자제’도 요구된다고 썼다.
‘제도적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제 규범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같은 책 133쪽)
이낙연 대표는 신중하다고 세간의 평가를 받는다. 정치인의 신중함이란, 이 책에서 말하듯 제도의 원래 취지를 잘 살피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규범을 따르는 자세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이 대표의 행보에서 이런 신중함을 읽을 수 있는가. 규범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가.
민주당이 5년 전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렸다면 우리 정치는 추문을 딛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이 대표는 당헌을 바꿔버렸고, 당헌을 만들었던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았다. 이런 무원칙하고 몰염치한 행태가 반복되는 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
“이두봉 검사장이 이 정도 압수 수색할 정도면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기관을 전방위 압수 수색하자 검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이두봉(56) 대전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이지만, 과(過)한 수사를 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칙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절대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지 않는 깔끔한 스타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강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5회·사법연수원 25기)에 합격하며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앙지검 1·4차장으로 함께 일했고, 윤 총장 취임 이후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임명되며 ‘윤석열 측근’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이른바 ‘대학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좌천됐다.
이 지검장은 대한제국 평리원 검사였던 이준 열사의 후손이다. 2011년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와 함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준 열사의 ‘헤이그 특사’ 발자취를 따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환우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가 추 장관으로부터 ‘보복’ 예고를 당해 ‘검사 커밍아웃’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다.
이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인 이상현(46·사법연수원 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윤 총장 측근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 투입돼 윤 총장과 처음 호흡을 맞췄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당시에는 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으로 일했다. 작년 8월부터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아 수사했지만, 5개월 만인 지난 1월 검찰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발령 났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7/RJTRSB5JRJHF3NJCSAXC2FSAEE/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7/QEPGXJTYDFAQVMRJYARPN2GYYA/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0/11/07/WOLVIWZNGVF63MIEMCLNUOLG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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