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추한여인 손바닥안에서, 아들 군지휘관에, 불륜설 유포 인터넷카페 운영자까지 기소, 18년 秋한괴물세상.

 요즘은 날씨도 참 싸늘해서 보이는 모든것들이 을씨년 스러운데, 거기다 추하고 더럽고 지독한 냄새풀풀 풍겨대는 추한여인의 기사나 얼굴이 뉴스에 나오면, 더 분위기는 스산해진다.

18년이 누가 뒤에서 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 더럽고 추하고, 오직 아들놈만 옆에끼고 세상을 살아가기위해, 탈영 보고한 당직 사병부터 부대 지휘관까지 마구 붙잡아 기소를 하는 18년이 설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더럽고 추한 여인의 손바닥안에서 헤여나지를 못하게 만들어, 무고한 국민들 참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문재인이는 이에 관련된 뉴스를 보는건지? 보고도 모르는척 하는건지? 

김광일 방송인의 말을 빌리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북한주민들이 독재자의 총칼에 휘둘려 죽어가는것 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문재인빼고, 모든 국민들이 마치 그녀의 하수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법치국가라고 할수있나? 

대한민국에는 법을 전공하고, 법을 위해서 살아온 수많은 선후배 법조인들이 차고넘친다. 가끔씩 언론에 보면, 법리를 분석하여 한마디씩 던지는 말을 보곤 했다. 그러나 그어느누가하나 용감하게 나서서, 아니 법에 익숙치 않은 많은 국민들,그리고 억울하게 그법망의 올가미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정 투쟁을 하거나, 그렇게 법을 악용한 행패를, 그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않고, 휘갈겨 대는 악당들에게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광경을 본일없다.

대한민국 창설이후, 진직 대통령 두명을 동시에 감옥에 처넣고, 그곳에서 남은 생을 살다 마감 하라는, 사람의 탈을 쓴 늑대같은 위정자는 지구상에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있다. 세상의 이치는 "인과응보"라는 변하지 않는 철칙이 5천년 역사이래 지켜져 왔었다. 

수많은 유명한 Law Firm이 있고, 어느 명성있는 전직 검사장들은 어느 Firm에서 근무한다고 하고,  어느 고관대작을 했던분들은 전임정부와 현문재인이가 만들어놓은 국가기관에 장으로 갔다는, 보은인사라는, 짜고치는 고스톱같은 패거리들끼리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짖들은 많이 봤다. 

문재인이가 자랑스럽게(?)믿고 심복으로 믿고, 검찰총장에 윤석열검사를 임명 했을때만 해도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은 말로는 표현할수없을 정도로 칭찬에 또 칭찬을 퍼부어 댔었고, 국민들 또한 문재인의 오른팔 역할을 할정도의 검사총장일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도 고검장직에서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바로 수직상승시켜 검찰총장에 임명했었던 문재인이의 파격적인 인사였으니 말이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은 자랑스럽게 덕담을 해주었었다, "총장은 법데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잘못이 있을때는 좌고우면하지말고 법에 따라처리하시요"라는 응원의, 전직 인권 변호사답게 했을때, 윤총장의 짧막한 한마디는 문재인과 그패거리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말았었다 " 총장은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질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청천병력같은 일갈이었었다. 

그가 전임정부때부터 소신껏, 힘없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고 사회적 강자들과 맞서 싸우다 진급도에서도 누락되고, 한직으로만 돌면서 때를 묵묵히 기다렸던차에, 문재인의 눈에 들어 중앙지검장에, 그리고 바로 검찰총장으로 승진, 임명된 것이다. 총장은 헌법에 그직무와 임기가 보장되여 있는 특수직이다. 그런면에서는 장관들보다 책임도 크고, 한편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이 소신껏 헌법을 보호하고, 사회적 강자의 권력횡포를, 의지만 있다면, 수사할수 있는 직이다.

정경심 재판에 임하고있는 담당 검사도,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는 어려움을 실토했는데, 윤석열 총장과 똑같은 심경을 토로한것으로 이해됐다. 

충북진천 법무연수원에 정기 순회 차원에서 그곳을 방문했던 윤총장은, 신임 검사장들에게 강연한 자리에서 "사회적 강자의 비리를 좌고우면하지않고, 법데로 처리하는게,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편에 서서 보호하는게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추한여인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주장과는 하늘과 땅차이를 보여준 금언같은 주문이었었다.

지금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권력 휘두르기를 마치 시골집에 손님이왔을때, 닭장에 갇혀있는 씨암탉 목을 비틀어,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즐기는 식으로 끝내고 그다음은 생각지 않는 행위로, 자기와 같은 부서의 검찰들의 목을 비틀고, 좌천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지않게 법집행을 하면 없애 버리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 풍기는 무법장관의 일탈행위는 아마도 이다음 문재인까지도 상급자로서의 부하인 장관의 불법행위를, 그것도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부쳐, 개인 이득을 위해 장관질하는 그범죄행위를 물어, 헌법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죄를 물을 것이고, 문재인 역시, 부하의 비리를 덮어주었다는 죄목으로 같이 헌법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추하고 더럽고 청소를 하지 않았을때 풍기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줄도 모르고 뿜어대는, 무법장관은, 똑똑한 아들 서재휘군이 휴가후 미복귀 의혹들을 게시한 혐의를 인터넷에 올린, 인터넷 카페운영자를, 자기심복 이성윤이를 시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또한 무법장관, 추한여인의 아들 서재휘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당시 주한미8군 한국지원단장인 이철원 대령사건이 차례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단다. 이성윤이가 수고많이 했구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다. 나같은 사회적 약자가, 서재휘같은 손자놈이 탈영을 했을경우, 과연 당시 군지휘관을 검찰에 송치할수 있었을 것이며, 정경심 범죄혐의를 다루고 있는 담당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는 어려움을 실토할수 있었을까?

김광일 주필의 며칠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설한 "입이없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비디오를 떠오르게 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11/blog-post_3.html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곳은 바쁘게 쫒아 다니면서,예를 들면 국회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아도 예산심의및 통과는 기정사실인데도, 권총찬 청와대 경비원들을 대동하고, 국회의원들 몸수색하여 입장 시키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분초를 쪼개어 활동하는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한가하게 커피잔이나 훌쩍 거릴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문재인은 더이상 직무를 회피하지 말고, 무법천지를 만들고있는 추한 무법장관, 18년의 목을 처내던가 아니면 검찰개혁한답시고, 검찰 조직을 식물조직으로 기능을마비시키는 그녀를 아예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던가?, 최소한 그녀의 서방님의 존재라도 밝히라고 크게 입한번 벌려 일갈할때가 지금인것 같아서다. 

동시에 한국의 법조인들, 전직 법무장관들, 전직 검찰총장들, 문재인처럼 뒤에 숨어서 "...인것같다"라는 식으로 한마디씩 할것만 아니라, 전직 법무장관의 사위, 최재만 검사의 말을 경청해 듣고, 국민들과 헌법을 보호한다는 애국심을 발휘하여, 먼저 무법장관, 추한 여인을 권력 남용죄목을 걸어 법정에 세워 심판을 받게하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자가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이번 학기에는 강의 한번 하지 않고도 강의료 30,000,000을 수령해간, 양심이라고는 벼룩의 간만큼도 없는 조꾹이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용기을 보여 주시요. 어느 못된자가 이런 사기꾼의 뒷배를 좌준다고 생각하시요?  대답은 각자의 양심에 물어 보시길....대한민국을 위해서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5/44WRKF5H6RAYLHQLPZQI45Z4EM/

https://www.youtube.com/watch?v=xUxsR-8uz9o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이어 추 장관 측이 고발한 사건이 차례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추 장관의 불륜설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추 장관 측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불륜설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19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은 추 장관의 보좌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건을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고, 9건은 피고발인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했다. 추 장관의 처벌 의사가 있어 수사를 마친 일부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발인의 주거지에 따라 A씨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 수사하다가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들 문제와 불륜 의혹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에게 해명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 의혹을 해소하라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제 카페에 복사하며 의견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도 지난 3월 추 장관 측이 불륜설 등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그 운영자 등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4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고발 역시 추 장관의 보좌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서씨 측은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다고 언급한 이 예비역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를 지난 9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SBS 보도 담당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전 대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찰의 기소 의견은 부당하다"며 “(서씨의 군 생활 당시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정황에 대해) 바뀐 입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허유진 기자

사회부 기동취재팀 허유진 기자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05/NLVDZKJJNZGYXBGENAYFBJYI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