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기 피해자 “범죄자 판치게하는 입법, 참담하다”, 내편끼리 천년만년 도적질 해먹을려는 꼼수.

 확실한것은, 문재인을 포함한 더불당 찌라시들이 자화자찬에 빠져서 즐기고 있는 '검수완박'입법통과의 후폭풍은 그들의 목을 완전히 조여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거미줄부터 시작해서 포승줄, 케이블카를 운송하는데 꼭 필요한 굵은 Wire Rope까지 동원되여 꽁꽁 동여매어, 법정에 던져지던가, 아니면 현해탄 바닷물속에, 합법적으로 던져지게 될날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알수도 없다.  이런게 바로 마지막으로 위에 계신분이 준비해 두셨던 '신의한수'임을 알아 차렸을때는, 그자들의 운명은 이미...... 더이상 설명은 안할란다.

오죽했으면 '변호사, 시민들이 나서서 민간인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는가 말이다. 더불당 찌라시들은 이광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그들의 목줄을 조여 오고 있음을 느낄것으로 본다.

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이 발언대에 올라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더불당찌라시들, 입으로만 정의를 짖어대는 정의당 찌라시들은 역사의 대역죄인이며, "더불당 박홍근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위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라고 한것은 솔직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것은 검수완박보다 더 급선무인, 서민삶을 박살내는 경제사범들을 찾아 수사하는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의 충견역활을 했었던 참여연대가 앞장서서 검수완박을 성토했다는것은 그만큼 더불당 찌라시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향해 조여오는 법심판이 무서웠다는 증거다.

아래의 칼럼을 보면서, 수많은 사회적 리더들이 울부짖는 그내용을 자세히 보시기를 권한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 대책위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변호사·시민 이틀째 필리버스터
김경율 “문재인·이재명 지키기法 찬성한 민주·정의당, 역사의 죄인”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행사에는 변호사와 시민이 발언대에 올라 날 선 비판을 이틀째 이어갔다.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내놨다.

2일 차 필리버스터 첫 연사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는 이렇게 졸속으로 변하는 법안을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라며 “교육자로서 왜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국가의 법률 발전에 따라 다른 것이지 민주주의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전제가 사실이면 수사·기소권이 이원화되지 않은 독일이나 프랑스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전제가 성립한다”고도 비판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김경율 회계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김경율(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도 발언대에 올라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민주당, 정의당은 역사의 대죄인”이라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검수완박이 아니라 서민 삶을 박살 내는 경제 사범들을 찾아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 피해자대책위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라임 사태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고, 다시 피해자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너무 참담하다”며 “정파를 떠나 순수한 피해자로 자리에 섰다. 피해자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주시고 입법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범죄자를 판치게 하는 거꾸로 가는 입법에 피해자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연사로 나선 카이스트(KAIST) 재학생 조준한씨는 “법사위 회의 시간이 17분, 9분에 그쳤는데 제가 동아리 회의를 해도 20분은 걸린다”며 “이런 중차대한 법률을 라면 하나 먹을 시간에 처리하는 게 정상적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씨는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중수청 등 수사권을 어디에 둘까 하는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것 같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변협은 다음 주에도 매일 오후 2~6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9/MB6YGRM3WFHY7HEDGVGJPWI7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