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빨 문재인은, 퇴임후 1400만원씩 받는 연금도 적다고 투덜댔다고 한다. 5월에 지급될 연금에서, 아무 사고없이 신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Transfer됐다고 가정하에서, 5월9일 오후 6시부터 그날저녁 자정까지의 6시간 업무공백, 즉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그누구에게 인계도 하지않고, 보따리 꾸려서 양산으로 보내고, 시내 어느 호텔에서 하룻밤 지낸다고 본인이 발표했으니까, 조퇴한 6시간에 대한 연금을 깍아서 지급해야하고, 만약에 그시간에 비상사태라는 무서운 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당장에 붙잡아 극형에 처해야한다.
검수완박법안을 공포하기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까지 연기시켜, 오전중에 국회에서 다수당 찌라시들이 임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안이 청와대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망치를 두둘긴 것이다. 그정도로 책임감이 있었던 문재인이, 마지막 6시간에 대한, 뉴스보도가 안됐기 때문에, 대통령직 공백은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탁현민 찌라시가 , "문대통령은 5월9일 6시 업무가 끝나면 바로 청와대 정문으로 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좌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라고 떠벌렸기 때문에 나같은 사람도, 군통수권자로서 6시간의 업무공백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기에, 나를 비롯한 5천만, 물론 좌빨 여의도 찌라시들과 국무위원들은 빼고, 김돼지의 오판에 의한 남한 공격이 개시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
대통령집무실을 용산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좌빨간첩 문재인이 며칠간이나 씹어댄 그때를 연상해 보면, 꽤나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대통령쯤으로 인식했었는데, 지금6시간의 대통령직 공백을 내팽개치는것을 보면서, 완전 쑈였음을 알게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위한 구실을 만들어 그렇게 언론에 떠들어 대고, 국민들에게, 안보공백이 정말로 있는것으로 오해를 할수 있게 선동, 공갈을 쳤던것이다.
60만 대군이 항상 전쟁 대기상태에 있다해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공격, 또는 방어 명령이 없으면 군은 움직이지 못한다. 만약에 군맘데로 움직이면 그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명령거역이 돼기 때문이다.
퇴임전 마지막으로, Puppet Anchor였던, 손석희를 골라 단독 인터뷰를 했었고, 그인터뷰 내용이 여러번 시리즈로 언론에 보도됐었다.
손석희는 국민들이 알고싶어했던, 탈원전정책의 실패, 남북연락사무소폭파에 대한 무대응정책, 9.19거짖평화협정시 슬쩍 김돼지의 손에 건너주었던 USB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서해상에서 근무중이던 해양공무원이 북괴군에 피살되여 시체까지 북으로 끌고가 화형시킨 그범죄행위에 대한 문재인의 반응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자비 그자체였었는데 과연 그행동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유가족에게 옳은 정책이었었는지? 휴전선 155마일에, 9.19평화협정에 따라 6.25전쟁이후로 켭켭히 설치했던 방어설비를 다 철거시켰지만, 북괴 김돼지는 겨우 GP초소 4개만을 철거시키고, 퉁친 사기행각에 대해서 왜 한마디 항의나 비난을 못했었는가? 등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 부었어야 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5/19-6.html
인터뷰내내 문재인은 자화자찬에 열올리고, 경제 10대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침을 튀겨가면서 강조했었고, Puppet Anchor 손석희는 맞장구를 쳐주기만 했었고, 인터뷰를 시청했던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어느 시민은 이빨까지 부러졌다는 후문을 들었을때,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경찰들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수없다.
공수처의 설립목적은, 좌빨 문재인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막고, 엄하게 처벌하기위해 만들었다는 조직인데, 국가방어 책임자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괴김돼지의 공격이 감행될 경우, 막을 생각은 처박아둔채, 활짝 방어선을 열어준 꼴을 한셈이었는데.... 손석희는, 그때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직무유기를 물었을때를 가상해서, 문재인의 대답을 끌어내어 국민들이 확실하게 들을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만약에 손석희 대신에 조선, 중앙 또는 동아일보의 기자중 한명을 지명하여 기자회견을 해 달라고 했었다면, 문재인은 손을 절래절래 흔들면서.... "No Thank You Sir"했을 것이다. 이런자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설레발을 쳤으니....'대한민국'간판을 아직도 달고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게 정말로 기적중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곡간은 텅비어, 국가빛이 지난 5년동안에 4천조원으로 불어 났다는 언론 보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빛을 다 갚을려면, 전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약 5년동안 한푼도 쓰지 못하고 모아야 갚을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연금으로 한달에 1400만원씩, 그것도 세금한푼 내지않고, 주머니속으로 집어 넣게 된다고 하니..... 이런자가 대통령이었었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기 종료를 6일 남긴 이날 문 대통령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직접 의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퇴임을 불과 엿새 앞두고서다.
문 대통령이 공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건 온 국민이 안다. 그래도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면 거부권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 손으로 국무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면구쩍어 임시 국무회의 날을 잡아 총리에게 방망이를 넘길지 모른다고 상상도 해봤다.
아니었다. 3일 밤 모처럼 마음 편하게 잠을 이룬 문 대통령은 10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 새로 지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발걸음도 가볍게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20일 전 대통령으로서 첫 대통령연금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건 1400만원 가까운 거액이 전액 비(非)과세라는 사실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받을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로 돼 있다. 문 대통령의 연봉은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 2억3922만원이고, 보수연액은 약 1억7556만 원이다.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대통령연금은 월 139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법 12조 3항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카)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파)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사이에 (타)전직대통령의 비과세 조항이 쏙 끼어들어가 있다(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카)와 (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길 바란다).
소득세법에 명시된 전직대통령 연금 비과세 조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군인의 많지 않은 급여가 비과세인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려 1400만 원이나 되는 대통령연금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생각하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인의 경우 소득이 1억5000만 원~3억 원이면 38%의 세율을 떼어간다. 그런데 대통령 지낸 분에게 소득세를 내지 말라고 한다니, 그 분의 애국심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달 평균 55만 원 정도 쥐꼬리 국민연금 받는 보통 노인들도 여기서 세금 내고, 건강보험까지 떼는 형편이다. 20년씩 국민연금 부어도 100만 원 받을까 말까다. 그런데 5년 근무한 대통령만 왜 다달이 1400만 원씩, 그것도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게다가 연금만 받는 것도 아니다. 더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에는 연금 말고도 그 밖의 예우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그리고 4가지 예우가 적혀 있다. ①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②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③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④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딱 거기까지다.
그런데 지난해 행안부가 공개한, 곧 문 대통령이 받게 될 예우는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예우보조금이 2억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각 부문 예산도 2022년 다음과 같이 늘어난다. △비서실 활동비 7200만 원→1억1400만 원 △차량 지원비 7600만 원→1억2100만 원 △국외여비 4800만 원→8500만 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 원 △간병인지원비 4300만 원→8700만 원. 우리가 대통령을 지낸 분에게 과공비례(過恭非禮)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묻는 손석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특수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나 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1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담-문재인의 5년’을 촬영하며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그렇다면,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은 왜 문 대통령의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취업시켜줬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문 대통령의 딸과 외손주는 왜 경호원까지 딸려 태국에 살다 청와대로 돌아왔는지 손석희는 대담할 때 물어야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사건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놓고도 “청와대 관련 의혹이 있지 않았느냐”고 손석희는 따져 묻지도 않았다.
그런 저런 의혹이 없었어도 문 대통령이 퇴임 엿새 전 방망이를 휘둘러 셀프 면죄부 법안을 공포하고 말았을지, 국민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대통령연금 월 1400만 원에, 이보다 많은 예우보조금에, 해외여행비까지 해마다 챙겨 받으셔야 하는가.
문 대통령의 사저는 사진으로 보면 창문도 없이 회색 외벽과 박공지붕만 보여 단순하다. 경남고 동기인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했다.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데 참 미안하게도 거의 바스티유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할 경남 양산 사저 전경.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마당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혹시 보일까봐 최근 조경수를 잔뜩 심었다는 점도 희한하다. 산철쭉 1480주, 조팝나무 640주, 영산홍 400주, 피라칸시스 320주, 흰말채나무 110주, 측백나무 50주, 대나무 30주, 독일가문비 18주 등 수목 수천 여 주가 들어갔다. 집 안에서 어디 하늘이나 보일지 걱정스럽다.
역대 퇴임 대통령들은 27명의 경호 인력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전문 방호인력 38명을 추가로 증원했다는 기사가 지난해 보도됐다. 어쨌든 역대 가장 많은 경호 인력이 배치되는 셈이다. 의경의 단계적 폐지 때문이라지만 뭐가 두려워 그리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지 궁금하다. 물론 VIP를 지키는 것이지만 거꾸로 상상하면…밖으로 못나가게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월 말 조계종 행사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과도하게’ 최선을 다하는 바람에 잊혀진 삶을 살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불행한 ‘대통령사(史)’로 인해 온전한 대통령연금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문 대통령의 애국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연금에서 소득세를 자진납부 해주었으면 한다.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 특권층은 아니지 않는가.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20504/113229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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