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다리 정상회담' 감동적이었지만 합의안 이행은 19개 중 6개, 진정성없는 남북정상회담은 국민들만 괴롭힐 뿐이다.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평민들, 친구사이, 친지사이에서도 계속해서 Fellowship을 유지할수 있는 비결은 그사이에 절대적으로 신임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Fellowship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친지를, 친구를,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Conspiracy가 끼어 있으면, 그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것은, 지난 오랜세월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내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게 한 삶의 철학이었다.

하물며 한국가를 책임지고 살림을 하는 대통령, 수상들을 포함한 정상들은 함부로 공약을 남발해서는 절대 안돼며, 발표한 얘기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알아야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게된다.  한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하고, 또 새로운 정책만을 남발해본들 이를 믿고 박수를 쳐줄 사람은 그들만이 장막을 높이치고살아가는 Inner Circle멤버들 뿐일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5대인데, 44대 대통령까지 그분들이, 미국을 오늘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헌신한 공로를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본일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잘한점을 높이 부각시켜, 지도자로서의 리더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1/40-ranking-60.html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열손가락으로 다 셀수없을 정도로 만나기도하고, 약속을 했었고, 그중에서 가장 큰업적은 9.19평화협정을 맺은것으로 알고있다.  한국의 언론을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의 언론을 포함하여 서방세계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반도에 총성이 멎고 곧 평화가 올것처럼 나팔을 불어댔었다. 속담에 "빈수례가 요란하다"라는 시사성이 깊은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한말을 순진한 양처럼 믿어서 였는지?아니면 자신이 있어서였는지?는 잘 이해가 안되지만, 9.19평화협정 그다음날, 38선 휴전선에 북괴의 남침을 방어하기위해 설치해 두고 지난 70여년간 우리젊은 병사들이 운영해 오던 방어설비를 다 철거해 버렸었다. 그때 문대통령은 사전에 국민들에게 상의 한마디없이 해치운것이다. 좀 실질적으로 방어설비 철거에 대한 평을 한다면, 김정은 부대가 남한을 침공하기에 아주 편하도록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셈이되고 말았다는뜻이다. 반대로 북쪽의 방어설비철거는 GP몇개정도 했다는 뉴스가 전부인것으로 알고있다.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는데도 문재인은 아무런 맞불작전에 해당하는 비난성명한마디 한것 보질 못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5088283

판문점에서 평화협정 19개 항목을 만들어 발표할때의 양정상의 얼굴에는 진정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다.

나만이 그렇게 느꼈었나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굶직한 공약을 그가 한건도 지키지 않은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평가했었음이 옳았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남북이산가족상봉이 2018년도에 이루어졌을때, 100%북한 김정은의 꼼수에 따라 진행되여, 오히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가슴에 더 깊은 멍만 들게 했었다.

그는 집권하면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안에 설치하겠다고 했었지만, 지금까지 실행을 못한 사유를 밝힌적없고, 제천 화재시 만사제쳐놓고 현장에 달려가서, 앞으로는 전임정부처럼 재난사고를 절대로 방치하지않고 점검 철저히 해서 아까운 목숨 잃는일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후 불과 3년여만에 수백건의 대형화재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천에서 큰 화재가 났었지만, 현장에 달려가는것은 고사하고, 이재민을 포함한 사고수습에 대한 대통령의 말한마디가 없었다.

김정은이는 모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남한정부에 대해 비난일색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평화협정"은 아마도 까맣게 잊었던가 아니면 그협정 지켜봤자 북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 억지 생트집으로 남한에 공갈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이는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문정부는 "읍소''하는식으로 일관해왔다.

이들 두정상의 회담은 전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진정성은 병아리 눈꼽만큼도 없다는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지만, 그에 대한 한마디의 설명도 없다. 그러면서도 총선이 끝난후 문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개량사업등등의 계획을, 북한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짝사랑식 발표하여, 김정은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해서, 입에 담지못할 욕설로 "삶은 소대가리"는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훈시(?)를 들었다. 역시 아무런 대꾸한마디없이 조용하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5.18정신을 서문에 삽입했으면 한다"라고 뜸금없이 한마디 했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걸까? 무사히 끝없이 이어지는 항해를 앞으로 남은 2년간 잘 헤쳐나가야 할텐데.... 기대보다는 걱정이 눈앞에 어른 거릴뿐이다.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4ㆍ27 공동선언)에 담긴 19개의 합의 사항 중 7가지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은 국민에게 감동을 줬지만, 결실은 보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ㆍ27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7가지), 군사적 긴장 완화(5가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4가지) 등 3개 분야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 19가지 사항을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 합의사항 중 6가지는 이행됐다. 개성지역에 설치키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그해 9월 14일 문을 열었다. 이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는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상주하며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남북 간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위험에 따라 북한 측의 요청으로 현재 남측 인원은 전원 철수했다.  

국제대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출전키로 한 합의에 따라 남북은 2018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 공동 입장하고, 여자농구, 카누, 조정 종목에서 단일팀을 이뤘다.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했다. 전방 지역의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불가침 합의 준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도 이뤄졌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금강산 현지를 방문해 "남측에서 지은 건물을 들어내라"고 지시한 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진행 중이던 남북 회담이나 협력사업은 대부분 중단됐다.  

 
남북 고위급회담이나 군사 당국 간 회담은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더는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 지역의 철도ㆍ도로 현대화와 남북 간 연결 사업 역시 그해 12월 현장조사까지 마쳤으나, 이후 진척이 없다. 지상과 해상ㆍ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을 사정거리로 하는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정상 간 직통전화는 정상회담 일주일 전인 2018년 4월 20일 개통됐지만 이후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남과 북이 전방 관측 초소(GP)를 폭파한 이후 남측만 일부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한 합의사안도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나 남북 교류ㆍ협력에 따른 군사적 보장 대책 수립이다. 또 군축이나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민족 공동행사의 적극적인 추진 등도 제자리걸음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깜짝 두 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9월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지만, 정상회담 정례화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후 회담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북 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도 지난해 4월 4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당시 회의에선 “4차 정상회담의 차질 없는 준비”를 협의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4ㆍ27 판문점 선언이나 9ㆍ19 평양 공동선언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6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