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가 왜 백선엽장군댁을 굳이 찾아가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동작동국립묘지에 안장된다해도, 다시 뽑아서 대전현충원으로 모시게될 일이 발생할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그이유가 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유난히도 노무현정부때, 과거사위원회를 들먹이며, 문재인정부들어 친일파들 색출한다는 구실을 부쳐 나라를 법집쑤시듯하고있다. 친일부역자를 정의하는데는, 법의 운영에 엄격한 기준이 세워져있다고는 하나, 그적용에서 보면 고무줄 처럼 늘어났다 줄었다하는식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처벌대상이 결정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결론이다.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친일부역을 한 자들을 색출하는 그범위는, 다분히 정치적 보복을 하는 냄새가 너무도 많이 진동한다. 그권력을 5.18유공자 명단의 작성내용과 이름을 밝히는데는 왜 오리발인가?
요즘 권력의 정점에 똬리를 틀고있는, 이회찬, 문재인, 임수경, 임종석의 이름이 맨위에 올려져 있다는 루머가 많은데, 그들이 5.18당시 게엄군과 맞서 싸우기라도 했다는것인가? 법적용은 공평해야 원성을 사지 않는 법이다.
36년간의 통치기간은 결코 짧지는 않다고 본다. 그기간동안에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정치적 색채와는 상관없이직장근무를 했었던 많은 선배, 부모님들이 계신것으로 미루어 짐작할수있다. 그분들중에서 현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그들이 집권하기전에 그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자들은 꼭 찝어서 친일혐의를 물어 고통을 주고있다는 색채가 짙다.
백선엽장군도 어쩌면 그러한분들중의 하나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적용대상의 인물이 되여, 굳이 자택까지 찾아가 슬쩍 간을 본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김대중씨가 목포에서 일제 시대에 상고를 졸업하고 사업을 했었다고 알려져있다. 그가 사업을 하기위해 당시일본정부기관의 출입을 하지 않았었을까? 당시 생계형 직장을 갖고 사회활동을 했던 선배님들보다는 더 많은 접촉을 하면서, 맨입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것마져도 부정하고, 김대중선생은 그럴분이 아니라고 우격다짐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하면, 5천만국민들의 뇌리에는 먼저 백선엽장군을 떠오르게 한다. MacArthur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시 모든 정보와 협의를 한분이 누구였던가? 그리고 최전선에서 사단병력을 지휘하여 북괴를 물리치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분이 백선엽장군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MacArthur 장군은 백선엽장군과 가장 많이 작전을 협의하고 그의 의견을 참조했었다고 한다. 반쪽의 성공이었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하면서 오늘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을 놓은분들중의 한분이다. 이분을 찾아가 묘지얘기를 꺼낸 그의도가 매우 불순하며, 국립묘지법이 개정된다고 했는데, 그내용이 어떤 것들일까?는 전연알려진게 없다는점도 수상하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약 400여년 받아오다, 한국이 독립할당시인 1948년에 영국으로 부터 독립한 나라다. 인도를 탐방하면서 내가 만났던 Local 주민들은, Caste계급에 상관없이, 거의가 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기에, 오늘날 인도가 철강생산국이 되게했고, 철도와 도로망을 포함하여 교통망의 Infrastructure를 구축해주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할지언정, 영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는 소리를 못들었었다.
일본이 지배했기에, 한국의 철도가 오늘처럼 발전할수 있었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생산을 포함한 Infrastructure의 많은 부분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었다. 물론 일본이나 영국이 점령지에 그러한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한 근본목적은 자기네가 약탈한 모든것들을 자기네 모국으로 반출하기위한 목적에서 였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발상의 근본사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민족은 긴역사속에서, "민족적영웅"을 한분 만들내지 못한 불행한,배은망덕한 민족이다. 미국은 현대통령 Trump를 포함하여 45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중 44명이 거의다 민족적 영웅으로 추대받고있다.
이완용이나 김태석같은 악질적으로 일본의 앞잡이 한자들은 능지 처참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민족배신자를 붙잡아 그죄를 묻는 일이기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일제에 부역한자들을 처리하지못했다고, 특히 좌우 어느쪽을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적용범위가 애매하게되 항상 문제가 됐었다.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조문을 미국헌법과 비교해 보면, 미국헌법은 너무도 엉성한것으로 이해됐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봉에서 세계여러나라의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이유가, 법집행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영달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상관없이, 양심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흔들림없은 정신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https://mail.google.com/mail/u/0/?tab=wm&ogbl#inbox/QgrcJHsNkdncTzBcnwxXCvdDDjNkCdmhg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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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한 문장 하나를 여기에 옮겨놨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죄가 있다 하였다.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거나 지휘한 자, 습작(襲爵)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행위자,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한
자,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 행위를 한 자,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 중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 중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 언론 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1]
반민특위법을 법그대로 집행한다면, 일제 당시에 생계형 사회활동을 했던분들은 모두다 처벌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했다. 제발 부탁한다. 국사를 논하는데, 친일 반일한자들을 논하는데, 정부가 사회주의 노선이냐 자유민주주의노선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법적용이 좌우로, 괘종시계의 추처럼 춤을 추어서는 절대로 안돼고, 나라발전에 해악만 끼칠 뿐임을 명심하라.
백선엽장군은, 지금 생의 끝부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노병이시다. 6.25전쟁영웅을, 친북한 정책을 지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하여, 금수만도 못한 반인륜적 행위를 적용할려고하는 작당은 그만 두어라. 국민들은 궐기하여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어느조문에도, 친북한정책을 펼치라는 글자는 못봤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선엽장군님에 대한 불경죄를 저지른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사죄하기를 바란다.
보훈처 "서울현충원에 백선엽 장군 묘역 없다… 안장하더라도 다시 뽑아내는 일 생길수도"
논란일자 "국립묘지법 개정 상황 설명한 것"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사진〉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 장군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백 장군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묻고자 한 것"이라고 했지만 백 장군 측은 "가족들 모두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백 장군 측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이 찾아온 건 지난 13일이다. 백 장군 측은 "평소에 정부 측에서 별 연락이 없었는데 '청와대 요청 사항'이라며 국방부에서 최근 장군님의 공적(功績)과 가족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뒤 보훈처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했다. 백 장군은 최근 100세를 맞았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 사무실에 찾아온 보훈처 직원들은 "장군님 근황이 염려스럽다"며 장지(葬地)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백 장군 측은 밝혔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만약에 백 장군께서 돌아가시면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래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의 상징성이 큰 만큼 별세 시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현재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자리가 없지만 '국가유공자 묘역(1평)'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보훈처 측에서 "서울현충원에는 장군 묘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 발언이었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법안 개정을 (일부 여권에서)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다.
광복회는 지난 4·15 총선 직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를 이장하고 친일 행적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총선 기간 을(乙)일 수밖에 없는 후보자들에게 '친일'이라는 명목의 대못 박기 법안 선택을 강요한다"는 걱정이 나왔었다. 보훈처 직원들이 이 법안 개정을 언급하며 백 장군이 친일 행적이 있고,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쫓겨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뽑혀 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광복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 장군 측은 "가족들도 그렇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여권 에서 나오는 국립묘지법 개정 움직임이 백 장군 등 몇몇 인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는 지난 24일 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자"고 했다. 군 관계자는 "현충원에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이 안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걸 논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백 장군 측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이 찾아온 건 지난 13일이다. 백 장군 측은 "평소에 정부 측에서 별 연락이 없었는데 '청와대 요청 사항'이라며 국방부에서 최근 장군님의 공적(功績)과 가족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뒤 보훈처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했다. 백 장군은 최근 100세를 맞았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 사무실에 찾아온 보훈처 직원들은 "장군님 근황이 염려스럽다"며 장지(葬地)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백 장군 측은 밝혔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만약에 백 장군께서 돌아가시면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래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의 상징성이 큰 만큼 별세 시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현재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자리가 없지만 '국가유공자 묘역(1평)'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보훈처 측에서 "서울현충원에는 장군 묘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 발언이었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법안 개정을 (일부 여권에서)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다.
광복회는 지난 4·15 총선 직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를 이장하고 친일 행적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총선 기간 을(乙)일 수밖에 없는 후보자들에게 '친일'이라는 명목의 대못 박기 법안 선택을 강요한다"는 걱정이 나왔었다. 보훈처 직원들이 이 법안 개정을 언급하며 백 장군이 친일 행적이 있고,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쫓겨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뽑혀 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광복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 장군 측은 "가족들도 그렇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여권 에서 나오는 국립묘지법 개정 움직임이 백 장군 등 몇몇 인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는 지난 24일 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자"고 했다. 군 관계자는 "현충원에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이 안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걸 논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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