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자치구역에 대해, 영국과 조차 기간이 끝나고, 중국에 반환할때, 중국의 일개 정부에, 두개의 행정자치구역을 약속하고, 최근까지 이행해 왔으나, 중국이 원래의 약속을 깨고, 홍콩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행정장관을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것을 무시하고, 베이징 정부가 임명하여 파견하는 식으로 돌변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해왔는데, 홍콩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벌써 몇년째 홍콩자치 정부와 싸우고 있다. 중국공산당정부로서는, 홍콩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정책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하고, 그영향이 언젠가는 중국본토의 공산당정부에게 악영양을 끼칠것으로 염려하여, 약속을 깨버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힘으로 밀어부치면서, 지금 홍콩에는 경찰과 주민들간의 최루탄 전쟁이 한창이다. 많은 주민들이 잡혀가고, 부상당하고...
최근에는 베이징 인민전당대회에서,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말살하기위해, 소위 말해서 "국가안전보호법"입법화 시킬려는 악법을 철회하도록, 목숨을 건 싸움이 홍콩전역에서 처절하고 벌어지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만행에 염려를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공산당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입법에 홍콩의 민주주의 자치구의 역활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서방세계의 지적이고, 미국은 모든 대책을 세우고, 경고하고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특혜조치와 선진기술전수를 통째로 막으면.... 그래서 중국도 고민은 많을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언론들중에서 하나도, 홍콩사태를 단신으로나마, 보도하는 매체가 매우 형식적일뿐이다. 문재인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찰떡 궁합이 되여, 밀월여행을 즐기는 흥겨운 판을 깨는 우를 범할까봐서 보도를 안하는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통치 방식을 따를려는 문정부의 비밀계획(?)때문일까?
일본에서도 대서 특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책을 버리기 때문인가? 서방세계의 동맹국들과 함께 동참하여 홍콩친구들을 응원해야 도리 아닌가? 언론들이여 세상돌아가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것 망각하지 말지어다.
중국이 홍콩에 적용할 입법화 할려고하는 국가안전법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새로입법화하는 국가안전보호법은 중국정부에 반대하여 "반역, 분리독립, 폭동과 전복 파괴행위"를 할경우 범죄행위로 취급한다.
이법은 또한 중국의 비밀경찰들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 관련된 의무이행여부를 관장하기위해" 홍콩내에서 활동을 하게한다.
명확히 명시되여 있지는 않지만, 중국내에서 "정부전복"을 꾀하는 반체제 운동가들을 처벌하기위해 사용된다고 정의하고있다.
이조치는 홍콩이 법을 준수하는 훌륭한 자치주인것을 방해하고, 시의회가 만든법을 비켜서, 비밀리에 헌법을 통한 모든 조치를 취할수있게 할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와싱턴으로 부터 봉쇄조치와 미국으로 부터 특별 국제무역대우를 받지 못하게 해서, 결론적으로 홍콩의 경제를 파괴할려는 음로가 도사려 있다고 하겠다.
자유국가요. 서방세계의 오랜 친구이자, 커다란 무역파트너인 홍콩주민들의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자유수호를 지키기위해 생명을 걸고 사투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사회주의로 전환을 꾀하는 모든 조치를 수수방관하고, 강건너 등불식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쯤으로, 동지의식을 전연 나타내지 못하고, 소돼지처럼 먹을것만 찾아, 정부에서 던져주는 고깃덩이(재난기금)만 기다리고 있는것은 아닌지? 고깃덩이 먹는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한발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당대에 아니면 후대의 자손들이 다갚아야 하는 빚인것을 알고 먹든가 말든가, 아니면 현정부에 불평하던가... 해야 이다음 후손들에게 욕먹지 않을 것이다.
Long before the Umbrella Movement or
last year's sustained political unrest,
this reputation was cemented in 2003, when mass marches against a
proposed anti-sedition law known as Article 23 succeeded in forcing the
government to shelve the legislation. In the 17 years since, despite
promises to do so and much prodding from Beijing, no Hong Kong
administration has dared restart this process.
This week,
Beijing's patience ran out.
On the back of more than six months of often violent pro-democracy
protests in Hong Kong last year,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China's rubber-stamp parliament, put forward plans to introduce a
national security and anti-sedition law on the city's behalf, bypassing
Hong Kong's legislature via a rarely used constitutional backdoor.
The
details of the proposed law go far beyond what was put forward in 2003.
As well as criminalizing "treason, secession, sedition (and)
subversion"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it will also enable Chinese
national security organs to operate in the city "to fulfill relevant
duties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law."
Expected
to be passed by the NPC later this month and promulgated in Hong Kong
soon after, the law will have drastic effects on whole swaths of Hong
Kong society, from the city's garrulous and defiant political sphere to
media, education and international business.
Broad application
Hong
Kong has always prided itself on following the rule of law, with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civil liberties far beyond what is allowed
across the border in mainland China. The type of arbitrary punishment,
secret detention and nakedly political prosecution common in the
mainland is almost unheard of in the city.
These
rights are enshrined within the Basic Law -- the city's de facto
constitution -- and guaranteed (in theory) by an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when Hong Kong was handed over to Chinese rule
in 1997. Hong Kong, unlike China, is also party to international
treaties guaranteeing various civil liberties.
The
new law challenges all of this. By criminalizing such a broad swath of
ill-defined acts, it could give the authorities leeway to go after the
city's opposition as they see fit.
In
China, sweeping national security laws have been used to target human
rights activists, lawyers, journalists and pro-democracy campaigners.
Nobel Peace Prize laureate Liu Xiaobo,
who died in 2017 after more than a decade behind bars, was convicted of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Permitting
China's security apparatus to operate in the city also raises the
specter of extralegal persecution. Dissidents and activists in China are
often disappeared by the authorities or threatened with arrest around
sensitive events, and many journalists and lawyers are dragged in to
"take tea" with the security services, during which they receive
thinly-veiled threats about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ir work.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