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한대로 갚으면 똑 같이 당한다.''. 금태섭이 문재인을 향해서 내뱉은 말이다. 문재인이가 그만큼 검찰을 이용해 네편 사람들에게 보복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만 하루후에는 문재인은 청와대를 영원히 떠난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4시간 이상 뒤로 미루어 가면서, '검수완박'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몇개월후에는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여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은, 식물조직으로 곤두박질해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외형만 유지하게된다.
문재인 5년동안에, 문재인은 헌법에도 설립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외형상 '고위공직자들의 권력남용과 부정축재등을 색출하여 처벌하도록 했었다. 검찰이 다 할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 그수장에 김진욱, 충견을 심어놓고, 문재인의 내편사람들은 마음놓고, 할짖 못할짖들을 다하면서, 권력을 맘껏 애용 했었다.
검수완박을 하면서는 또다시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중대범죄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수있는 절차를 밟아가는 와중에, 임기가 끝나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내가 알기로는 금태섭은 더불당 찌라시국회의원이었다가, 문재인 좌빨과 맞지않아, 더불당을 뛰쳐나와 무소속의원으로 있었으나, 국민의힘에 합류한것으로 알고있다.
문재인과 금태섭의 정치적 사상은 절대로 같은 배를 탈수없는, 극대 극이라고 할수있겠다. 내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더불당 찌라시의원들중에서도 문재인의 좌파사상에 동조할수가 없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그냥 쥐죽은듯이 한배를 타고 있었지만, 이제 문재인은 찌그러지고 없어 졌으니, 상당한 변수가 작동될것으로 예측된다.
금태섭이가 더불당 찌라시의원들에게? 아니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한말같기도한, "당한대로 갚으면 똑같이 당한다"라는 말은 우리한국의 4류정치꾼들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일구어 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류에 휩쓸리기를 즐겨하는 더불당 찌라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쉽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할수는 없는것 같다.
오늘부로 거대 야당이된 더불당 찌라시들이, 잘사는 국가장래를 위해 일하기 보다는, 소수 여당인 윤석열 정부에 흠집만을 내기위해 방해를 위한 방해만을 할것이 걱정많이된다.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청문회가 진행중인데, 더불당 찌라시들이 청문위원회에서 하는 견소리를 보면, 후보자들의 능력, 자질, 전문성을 검증하는게 주임무인데, 한다는 질문들이 100%개인 신상털기로 시작해서 신상털기로 끝나는, 더러운 4류 정치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점이 걱정이다.
현재 더불당 찌라시들과 같은 정치적 뿌리를 갖고있었던 노무현 정부때, 국무총리를 했던 인사를, 능력을 인정한 윤석열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청문회에 보냈는데, 더불당 찌라시들은, 총리후보가 '김앤장'법률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근무했다는게 잘못이라는 트집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꼬락서니는 완전히 '내로남불'정책 신봉자들임을 말해줄 뿐이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더불당 찌라시들아, 너희가 선호하는 인물들을 추천해 보거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좃꾹이는 법무장관 깜이고, 한동훈이는 안된다는 더불당찌라시들의 논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견소리란 말이냐.
윤석열대통령이, 필요시 선제타격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발언에, 더불당 찌라시들중 몇명만 빼고, 전국민들과 일부 더불당 찌라시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다는 국민정서를 읽고 있는가?
문재인은 북괴간첩이었기에 그렇타치고, 이제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윤대통령을 당리 당략을 떠나 응원하고 지지해야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에서 내실을 기하게되고, 원전발전같은 국가산업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것 아닌가. 100% 수입하여 운영되는 Oil값의 폭등으로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국가 경제운영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면서, 탈원전을 에너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은 문재인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
홍남기가 떠나면서,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잘 일구어온 정책을 이어받아 나라 운영하기를 바란다'라고 한마디 내뱉고 갔단다. 나라 곡간이 빈털터리인데... 뭘 어떻게 잘 해라는 견소리인지...뻔뻔하긴 꼭 문재인을 닮아서라니...
금태섭이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국가운영정책은, 그가 주장해온데로 "보복이 아닌, 국가재건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이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것"이라는 생각이다. 제발 잘사는 나라건설에 모두가 한팀이 되여 매진하자.
최근 언론에 ‘금태섭 학습 효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00%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과거 고위공직자수사처 찬성 당론에 반대하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혀 공천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일 서울 용산구 개인 사무실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다. 검찰 출신이지만, 꾸준히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그는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화되었다”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그렇게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 적폐청산을 한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으로) 똑같이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적폐 수사처럼) 똑같이 하자고 하는데,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똑같이 당하게 돼 있다”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주장했는데 소신이 뭔가. "우리나라는 검찰이 너무 세다.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영향력이 작아서 본연의 범죄 수사, 기소 등의 업무만 하지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을 이용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너무 편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가 발표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중수부에 있을 때 부장검사가 3명이었는데 영남, 호남, 이외 지역 이렇게 한 명씩이었다.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화돼 있다. 범죄 수사만 하는 것이면 중수부 부장검사 3명이 다 영남이든 충청이든 상관이 없다. 이러한 영향력을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경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찰권을 보장한 것 아닌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없애자는 것이지 검찰이 하던 것을 경찰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처럼 경찰대 출신들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경찰)도 그렇게 하겠다'며 수사권을 가지려 했다. 검찰은 많아야 1만명인데, 경찰은 15만명이다. 검찰의 힘을 줄이는 대신 경찰도 마찬가지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경찰에게 가져다 주려고만 했다. 경찰이 통제받지 못하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보통 '거악 척결'이라면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 강한 검찰이 왜 문제인가. "거악 척결은 좋지만 검찰이 중립성을 못 지킨다는 얘기도 많았다. 검찰은 (전 정권의) 대선 자금, 재벌 수사 이런 것을 하면서 박수도 받고 권한을 지켜왔다. 검찰은 집권세력의 말은 잘 들어왔다. 그러면 굳이 검찰의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집권세력하고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검찰에 소위 '거악' 척결을 맡기면 정치적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특수부의 위상과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커져 사상 최고가 되었다. ‘싸움닭’을 만들어 버린 셈이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내가 청와대에 ‘결국 칼날이 민주당에 돌아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청와대 인사가 ‘윤석열 검사는 우리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다. 적폐수사가 끝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만할 것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건 권력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비판한 기억이 있다. 권력기관을 이용해 적폐청산 같은 것을 하면 권력기관의 힘이 세진다. 당시 윤석열 검찰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런 것을 검찰이 해주기를 바라면 반드시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 상대방을 수사하면 적폐수사이고 우리 편을 하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도 검찰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나. "검찰 개혁을 그렇게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 적폐청산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자가당착이었다. 그때 끊었어야 했다.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법적인 판단과 정치적 판단은 다른 것이다. 현명하게 길게 보아야 했는데, 눈앞의 정치적 득점 때문에 이 사람도 잡아넣고 저 사람도 잡아넣었다. 그러면서 그때 직권남용의 범위를 크게 넓혀 놓았다. 과거에 큰 문제 없이 관행적으로 하던 것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지금 반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 본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은 잘 건드리지 못했는데.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여오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율성을 주겠다면서 검찰을 떼어놨다. 노 대통령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 의도는 검찰을 내가 이용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었지만 검찰이 아주 이상한 조직이 돼 버렸다. 조직의 생존이 최고의 원리가 돼 버린 것이다. 정권 초기에는 정권의 도구 노릇을 하다가 정권이 바뀔 것 같으면 야당 편을 드는 식이다. 그러니 기존 정권은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지금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 자료를 이미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콕 찍어서 질문하니 정확히 답을 할 수 없으나, 수사할 수 있는 자료는 있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가지고만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 중수부에 있을 때 실제 충격적인 자료들을 본 적도 있다.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문 정권에서 적폐수사로 많이 당했으니까 '저쪽이라고 잘못한 것이 없겠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원전도 있고, 울산 사건도 있고, 이제 똑같이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단견'이다. 왜냐하면 보수 정부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검사들이 싹 바뀌고 또 (적폐수사)할 거다. 그럼 우리나라는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이 계속 이어진다. 공평하게 이쪽이 당했으니 저쪽도 당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그게 맞는 거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면 어떻게 되나. "경찰은 15만명의 큰 조직이다. 엘리트들도 있다. 검찰 못지않은 에이스팀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찰 힘이 세지는 것이다. 국민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수사를 하고 대장동이니 뭐니 지지부진했던 문제를 쫙 해결해 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정권에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이러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의 지휘라도 받는데, 공수처는 아무도 관여하면 안 된다고 법에 쓰여 있다. 예를 들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표를 내거나, 임기가 끝나 에이스 검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 공수처를 갖고 검찰보다 더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하는 일은 검찰과 같다."
-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어도 4개월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4개월 동안 세게 수사하지 않을까. "4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검찰이 불러도 수사받는 사람들이 안 나갈 것이다. 수사라는 것이 한 명만 조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질도 해야 한다. 어차피 당신들이 종결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서 조사 못 받겠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라면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경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 "윤석열 정부 지지층에서는 (과거 적폐수사처럼) 똑같이 하자고 할 것인데,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똑같이 당하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내가 얘기한 것이 그거였다. 그러니 지금 똑같이 당할 위기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 당선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우리한테는 경찰도 있고, 상설 특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축적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영에 상관없이 길게 보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과거 민주당 시절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다가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100% 찬성했는데 왜 그랬다고 보나. "정치라는 것이 공적인 일인데, 언제부터 굉장히 사적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원이 직장인 같아졌다. 총선 투표율이 50%가 조금 넘는다. 거기서 반, 그러니까 25% 득표를 얻으면 당선이 된다. 열혈 지지층이 그 정도다. 그러니까 욕을 먹든 체면이 손상되든 어쨌든 내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가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개별 국회의원들은 그렇다고 해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졌고 대선도 지지 않았나. 이대로 가면 총선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판알 튕기면서 계산을 해서 '25%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국회의원 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몰락한다. 보수 정권이 몰락했던 것도 그래서라고 생각한다. 개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고 문자폭탄을 받더라도, '우리 조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야만 건강하게 된다. 지금은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진보 진영의 리더들이 그걸 유도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08/W5Q7VVSWPBGVTLKXRHOAFMUS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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