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하는짖마다 항상 Double Standard를 적용한다. 내편에 유리하게 할려면 꼭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남의편일경우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
광주건물 철거 붕괴사고는 문재인의 이중 잣대로 자세히 계산해 보면, 세월호 사고이상으로 큰 재난이었었다. 화재사고, 재난사고가 날때마다 철저히 안전대책을 세워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게, 내계산으로는, 자그만치 575개나 된다. 그러나 그중에서 단 하나도 대책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한게 없었다. 면피용으로 그순간만 피하면 그것으로 문재인은 책임완수(?)한것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리라.
세월호 사고가 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인가? 문재인의 장기인 사기 선동술을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헌의 선박회사를 사주한것 처럼 몰아부쳐 국민여론을 조작하더니....결국 탄핵에 까지 몰아부쳐 감옥으로 보내고 말았다. 그덕택(?)으로 좌파 문재인, 북괴군 장교였던 문용형의 아들은, 사상 검증도 없이 대통령질을 하면서, 앞서 언급한것처럼, 내편에서 또는 남의 편에서 일어난 사고여부를 따져 형벌을 내리고 있어왔다.
광주건물철거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원래 50억 7천만원을 들여 철거계획을 세웠으나, 업자들이 하도급을 불법으로 주고 받으면서 결국 마지막 철거작업을 한 업체는 12억에 이작업을 한것인데, 이과정에서 관리감독 관청은 문재인의 하명(?)을 받아 삥땅 챙기고, 철거작업을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도록 눈감아 준 결과의 산물이었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놀러가던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 침몰사고때는, 문재인은 대국민 선동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순간부터 7시간동안의 동선을 분단위로 밝히라고 선동질 하면서, 그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 했다는 엉터리 씨나리오를 만들어, 이를 언론들은 특종기사로 써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문재인의 충실한 충견노릇을 했었다.
이번 광주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따지고 보면, 경찰조사를 근거로 해서, 완전히 문재인이 임명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연결된 인재중의 인재사고 였지만, 언론들은 일개 하도급업체의 불찰로 일어난 단순사고정도로 보도 하고, 그뒤부터는 현재까지 조용 하기만 하다.
문재인이가 꼼수를 써서 창조해낸 '공수처' 와 추한18년이 헌법과 법에의하여 검찰 행정을 하면서, 문재인과 그와 관계를 맺고있는 고위직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시작하자, 그사정의 칼날이 문재인의 목을 향해 내려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면서, 간음녀인 추미애를 시켜서, 명목상 "검찰개혁"이라는 작전명을 만들어,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내고, 윤석열 총장을 Disabled로 만들어, 결국임기 몇개월을 남겨놓고 쫒아내고 말았던 끔찍한 문재인과 추한 18년의 권력악용 사례를 대한민국 역사의 한폐이지에 올려놓은 사건이었었다.
분명한것은, 광주건물 철거붕괴 사고시, 윤석열이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문재인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그여죄를 추궁하고, 결국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눈감아준 범죄 행위를 물어감방으로 보낼수있었을 것이다. 문재인에게는 운이 따라주었다는(?) 결론으로 나는 본다.
왜냐면 세월호 침몰사고때, 문재인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세월호 사고를 사주한것처럼 몰아 부친, 전직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법리적용을 그대로 광주건물철거공사에서 일어난 부정사건에 대입해 검토해 봤을때, 정확히 일치하는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철저한 "내로남불''이 어떤것인가를 이번에도 문재인이는 확실하게, 광주건물 철거사고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잘보여준것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은 완전사기선동술의 산물이었고,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는 비슷한 부정부패의 싹들이 장마비에 잘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수처나, 현재의 검찰총장들의 부정부패, 특히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척결의지에는 전연 법적용의 힘을 쓰지 못한다기 보다는, 아예 이들의 눈치 보는데만 급급한 충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내년도에 치러지는 대선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물론이고, 지난 5년간의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 대한민국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튼튼한 나라로 재건해야만 하는 과제가 국민들의 투표여하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꼭 살려야 한다.
28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을 외면한 채 복마전으로 얽힌 비리가 불러 온 인재로 드러났다. 당초 30억원으로 잡혔던 철거공사 비용은 불법 재하도급 되면서 단박에 12억원으로 깎였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는 재하도급 업체도 참여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묵인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6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입건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9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재개발구역 건물 철거 공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총 50억7000만원으로 A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A기업은 비계설치와 건축물 내부 철거 비용 20억원을 뺀 30억원 건축물 철거를 B건설에 12억원에 맡겼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당초 금액의 40% 비용으로 건물 철거에 들어간 B건설은 해체계획서에 명시된 공법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았다. 붕괴 건물 철거 계획에는 건물 4층까지 성토물를 쌓은 뒤 굴착기에 길이가 긴 장비를 달아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차례대로 뜯어내도록 돼 있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국과수는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한 공사, 철거 과정에서 옆으로 작용한 하중 때문에 건물이 앞쪽으로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올해 5월 29일 건물 후면 별관을 철거한 뒤 성토물을 쌓는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하지만 B건설은 4층과 5층을 동시에 철거하면서 건물을 ‘ㄷ’ 자 형태로 파고 들어갔다. 건물 위층까지 닿는 대형 장비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2∼3배 더 드는 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었다. 구조가 취약해진 건물은 안으로 진입한 30t 무게의 굴착기와 무너져 내린 성토물을 견디지 못하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무너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30억원이었던 공사비가 12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재하도급 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간에서 사라진 18억원이 공사업체 선정 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 측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와 하도급 업체와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까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하도급업체는 공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기위해 현대산업개발에 장비를 등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중점을 뒀던 붕괴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비리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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