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하는짖마다 항상 Double Standard를 적용한다. 내편에 유리하게 할려면 꼭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남의편일경우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
광주건물 철거 붕괴사고는 문재인의 이중 잣대로 자세히 계산해 보면, 세월호 사고이상으로 큰 재난이었었다. 화재사고, 재난사고가 날때마다 철저히 안전대책을 세워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게, 내계산으로는, 자그만치 575개나 된다. 그러나 그중에서 단 하나도 대책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한게 없었다. 면피용으로 그순간만 피하면 그것으로 문재인은 책임완수(?)한것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리라.
세월호 사고가 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인가? 문재인의 장기인 사기 선동술을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헌의 선박회사를 사주한것 처럼 몰아부쳐 국민여론을 조작하더니....결국 탄핵에 까지 몰아부쳐 감옥으로 보내고 말았다. 그덕택(?)으로 좌파 문재인, 북괴군 장교였던 문용형의 아들은, 사상 검증도 없이 대통령질을 하면서, 앞서 언급한것처럼, 내편에서 또는 남의 편에서 일어난 사고여부를 따져 형벌을 내리고 있어왔다.
광주건물철거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원래 50억 7천만원을 들여 철거계획을 세웠으나, 업자들이 하도급을 불법으로 주고 받으면서 결국 마지막 철거작업을 한 업체는 12억에 이작업을 한것인데, 이과정에서 관리감독 관청은 문재인의 하명(?)을 받아 삥땅 챙기고, 철거작업을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도록 눈감아 준 결과의 산물이었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놀러가던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 침몰사고때는, 문재인은 대국민 선동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순간부터 7시간동안의 동선을 분단위로 밝히라고 선동질 하면서, 그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 했다는 엉터리 씨나리오를 만들어, 이를 언론들은 특종기사로 써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문재인의 충실한 충견노릇을 했었다.
이번 광주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따지고 보면, 경찰조사를 근거로 해서, 완전히 문재인이 임명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연결된 인재중의 인재사고 였지만, 언론들은 일개 하도급업체의 불찰로 일어난 단순사고정도로 보도 하고, 그뒤부터는 현재까지 조용 하기만 하다.
문재인이가 꼼수를 써서 창조해낸 '공수처' 와 추한18년이 헌법과 법에의하여 검찰 행정을 하면서, 문재인과 그와 관계를 맺고있는 고위직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시작하자, 그사정의 칼날이 문재인의 목을 향해 내려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면서, 간음녀인 추미애를 시켜서, 명목상 "검찰개혁"이라는 작전명을 만들어,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내고, 윤석열 총장을 Disabled로 만들어, 결국임기 몇개월을 남겨놓고 쫒아내고 말았던 끔찍한 문재인과 추한 18년의 권력악용 사례를 대한민국 역사의 한폐이지에 올려놓은 사건이었었다.
분명한것은, 광주건물 철거붕괴 사고시, 윤석열이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문재인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그여죄를 추궁하고, 결국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눈감아준 범죄 행위를 물어감방으로 보낼수있었을 것이다. 문재인에게는 운이 따라주었다는(?) 결론으로 나는 본다.
왜냐면 세월호 침몰사고때, 문재인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세월호 사고를 사주한것처럼 몰아 부친, 전직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법리적용을 그대로 광주건물철거공사에서 일어난 부정사건에 대입해 검토해 봤을때, 정확히 일치하는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철저한 "내로남불''이 어떤것인가를 이번에도 문재인이는 확실하게, 광주건물 철거사고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잘보여준것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은 완전사기선동술의 산물이었고,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는 비슷한 부정부패의 싹들이 장마비에 잘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수처나, 현재의 검찰총장들의 부정부패, 특히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척결의지에는 전연 법적용의 힘을 쓰지 못한다기 보다는, 아예 이들의 눈치 보는데만 급급한 충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내년도에 치러지는 대선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물론이고, 지난 5년간의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 대한민국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튼튼한 나라로 재건해야만 하는 과제가 국민들의 투표여하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꼭 살려야 한다.
28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을 외면한 채 복마전으로 얽힌 비리가 불러 온 인재로 드러났다. 당초 30억원으로 잡혔던 철거공사 비용은 불법 재하도급 되면서 단박에 12억원으로 깎였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는 재하도급 업체도 참여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묵인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6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입건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9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재개발구역 건물 철거 공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총 50억7000만원으로 A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A기업은 비계설치와 건축물 내부 철거 비용 20억원을 뺀 30억원 건축물 철거를 B건설에 12억원에 맡겼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당초 금액의 40% 비용으로 건물 철거에 들어간 B건설은 해체계획서에 명시된 공법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았다. 붕괴 건물 철거 계획에는 건물 4층까지 성토물를 쌓은 뒤 굴착기에 길이가 긴 장비를 달아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차례대로 뜯어내도록 돼 있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국과수는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한 공사, 철거 과정에서 옆으로 작용한 하중 때문에 건물이 앞쪽으로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올해 5월 29일 건물 후면 별관을 철거한 뒤 성토물을 쌓는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하지만 B건설은 4층과 5층을 동시에 철거하면서 건물을 ‘ㄷ’ 자 형태로 파고 들어갔다. 건물 위층까지 닿는 대형 장비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2∼3배 더 드는 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었다. 구조가 취약해진 건물은 안으로 진입한 30t 무게의 굴착기와 무너져 내린 성토물을 견디지 못하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무너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30억원이었던 공사비가 12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재하도급 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간에서 사라진 18억원이 공사업체 선정 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 측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와 하도급 업체와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까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하도급업체는 공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기위해 현대산업개발에 장비를 등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중점을 뒀던 붕괴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비리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의 구별도 못하는, 겉만 번드르한 인권 변호사의 전형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인권변호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다는 짖이 속은 텅비고, 겉만 번드르하게 김정은이를 세계 최대의 정직한 리더로 칭찬했다는점이다. 그렇게 칭찬해준 문재인에게 김정은과 Regime은 "삶은 소대가리"로 화답했는데.... 문재인은 헬렐레 헬렐레로 화답했다는데, 아마도 그말의 뜻을 문재인은 "최고의 칭찬을 나타내는 단어쯤으로 이해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Time지가 그와 청와대에서 만나 인터뷰한 기사내용중에서 한구절만 인용해 옮겼다. 정말로 기가 막혀서, 한국의 언론은 좀 과장해서 표현한 면도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구절은 그대로 옮겨 놨다. 그냥 지나칠려고 했는데, 너무도 뻔뻔한 전직 인권변호사의 거짖말 향연 때문에 한마디 보태고 싶었다.
Moon은 댓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전직 인권변호사였고, 한국의 군사정권을 비난하고 반대하다 학생신분으로 감옥생활까지했던 그가 세상에서 악질인 김(정은)을 추겨세웠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Moon은 김정은이가 그(Moon)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장래를 보장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만은 핵무기를 간직해야하는 큰 짐을 지워주고 싶지않다"라고 무덤덤하게 얘기 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김(정은)의 성격에 대해 물었는데, Moon이 발견한 김(정은)은 "매우 정직하고...매우 열정적이고, 결정하면 매우 강하게 밀어부치는 사람이며, 또한 현재 지구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좋은 생각을 소유한 자"임을 확인하게 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않고, 기억하게 하기위함에서 다시 강조하는데, 이사람은 자기 고모부와 이복형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2014년 유엔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 범죄행위의 주범으로, 인간몰살,고문,강간과 끝없이 이어지는 기근을 포함하여, 인간성을 말살한 냉혈한인 것이다. 라고 타임지는 기사를 썼다.
더이상 언급하면, 문재인의 더러운 두얼굴을 또 보게 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서 접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다. 그가 책임지고 통치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디아 아티스트들에게 나누어 주는 국민혈세를, 문재인은 그의 똑똑한(?)아들에게 가장 많이 퍼주었던,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된것 기억하시라, 국민 여러분! 이번 검찰인사에서 울산시장부정선거, 월성 1호기 경제성 부정평가를 내려 조기 폐쇄를 지시했던 부정행위를 조사하던, 담당 검사들을 전부 좌천 치키고, 문재인 하수인들을 그자리에 승진 발령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막을 내린것이다. 축하 축하 축하, 이제 문재인과 그패거리들 잠 편히 자게 생겼다. 만세.
광주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어린 사과와, 처음 대통령 취임후 1개월도 안되 화재사고가 났을때 쏜살같이 뛰아가서 박근혜 정부를 저주하던식의 대국민 홍보했던때를 다시 상기해 보고, Time지 표지에 나왔어야 했다. 정말로 뻔뻔한, 철판을 깐 얼굴의 대통령 문재인 답다.
Moon Jae-in can still hear the roar today. South Korea’s President had been seated next to Kim Jong Un in Pyongyang’s May Day Stadium on Sept. 19, 2018, for the close of the Mass Games when North Korea’s leader beckoned him up to the dais. Beneath a vast collage calling for Korea to “unite the strength of the entire people,” Moon urged the 150,000-strong crowd to “hasten a future of common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while revelers brandished white flags with powder blue outlines of a unified Korean Peninsula. For Moon, it was a transformative experience. The North Koreans’ “eyes and attitudes” showed that they “strongly aspire for peace,” he tells TIME. “I could see for myself that North Korea has completely changed … and is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develop.”
That speech was the first by a South Korean leader in North Korea and the high point of a long, often agonizing process of engagement that Moon had charted since his election in May 2017. Odds were strongly against him at the outset: Moon’s arrival into Seoul’s presidential Blue House was bookmarked by North Korean weapons tests, including three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and a purported hydrogen bomb, prompting t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to dispatch a U.S. Navy carrier group and threaten “little rocket man” with “fire and fury” in riposte. There had been no official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since 2013, and caught between an irascible dictator and a geo-political neophyte, Moon feared the worst: “We were actually on the brink of war.”
Moon helped guide the world back from the abyss. Reconciliation kicked off with Kim agreeing to Moon’s invitation to send a delegation to the 2018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Soon after, Kim and Moon met at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that has separated its communist North from its capitalist South since an armistice effectively ended the 1950–53 Korean War. Over an 18-month period, diplomacy ramped up with astonishing speed: Kim held three summits with Moon, five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one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three with Trump. Kim even gifted Moon a pair of snow white Pungsan hunting dogs—Gomi and Songgang—to symbolize their flourishing accord. Following a historic summit with Kim in Singapore in 2018, the first between the leaders of these existential foes, Trump declared: “We fell in love.”
Then things fell apart. A follow-up summit in Hanoi in February 2019 ended without progress. Key issues papered over by Trump in Singapore, like what vague terms like denuclearization actually meant, returned to the fore. Trump was fixated on the congressional testimony of his former lawyer Michael Cohen, taking place back in Washington. The U.S.–South Korea alliance was in trouble too, with Trump reportedly demanding a fivefold increase on the roughly $1 billion that Seoul contributes annually to hosting 28,500 U.S. troops. In June 2020, North Korea blew up a joint liaison office near the border town of Kaesong. Nine months later, it resumed solid-fuel, short-range missile tests. In January, Kim told the Workers’ Party congress that the U.S. was the “biggest obstacle for our revolution and our biggest enemy … no matter who is in power.”
Moon traveled to Washington in May to attempt to persuade the new occupant of the White House to re-energize a stalled peace process. South Korea elects a new President in March, and since Moon is ineligible to serve more than one term, he knows that time is running out to heal his riven homeland.
The divide has stayed much the same since the civil war: North Korea and China on one side; the U.S., South Korea and their allies on the other. Kim says he’s not giving up anything until there are unilateral concessions like relief from the U.N., U.S. and E.U. sanctions that restrict the export of coal, minerals, seafood and other cash-cow goods, which is a nonstarter for Joe Biden. The pandemic and deteriorating Sino-U.S. relations have complicated an already thorny picture. Biden has more urgent issues crowding his in tray: the pandemic, global warming and, crucially, China’s rise.
North Korea may not rank as urgent, but it is a truly grave peril. Although Trump triumphantly tweeted, “There is no longer a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in June 2018, he left office without a single warhead decommissioned. Best estimates are that Pyongyang has up to 60 nuclear weapons, as well as ICBMs and submarine launch missiles that could deliver them to any U.S. city. In February, it restarted parts of its main nuclear fuel production plant, and it is developing multiple warhead missiles to outfox U.S. defense systems. “It’s very dangerous,” says Sue Mi Terry, a former CIA senior analyst on Korea currently with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ey’re making incredible progress.”
After the caprice of Trump, Moon hopes the more statesmanlike Biden can finish the job through slow, calibrated, practical headway. Moon, more than anyone, knows the scale of the challenge—but also that the fate of billions may hang in the balance. “I know that I don’t have much time myself,” Moon says. “The peace we have right now is a very fragile one; it can be shaken at any time.”
한국 외교관 출신인 장부승 일본 간사이외대 교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 인터뷰를 청와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관련, “사실상 고강도 비판 기사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국내 다른 정책들마저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이라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얼굴이 진흙투성이가 됐는데도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잡지가 던진 진흙이야’ 하면서 자부심에 쩔어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2000~2015년 외교관 생활을 했고, 2014년 미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랜드연구소 연구원 등을 지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소셜미디어)에 문 대통령이 등장한 타임 표지 사진을 공개하며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의 타임 인터뷰로, 표지엔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란 제목이 붙었다”고 홍보했다.
이와 관련, 장 교수는 25일 밤 페이스북에서 “내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나 정의용 외교장관이었다면 정말 이 기사를 읽고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또 자랑이랍시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떡 하니 올려놓고 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타임지라는 유명한 미국 잡지에 문 대통령 얼굴이 올라왔다고 자긍심에 가득하다”고 했다.
또 “G7 정상회의에 가서 막상 정상회의 내용에 대해선 이렇다 할 기여도 못한 채 그저 G7들과 같이 사진 찍고 왔다고 좋아라 하던 분들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면서 “사진이, 상징이, 그 어떤 기호가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용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앞서 “이번 주 타임지 표지에 문 대통령이 표지 인물로 나왔다. 청와대에서 이 표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랑스러운가 보다. 그래서 한 번 내용을 읽어 봤다. 정말 놀랍다”며 주요 내용 일부 번역본을 공개했다.
Moon lunches with Kim Jong Un during a visit to Pyongyang on Sept. 18, 2018.
Pyongyang Press Corps/Pool/Getty Images
There comes a moment when every leader turns to their legacy. For Moon, however, it has guided his every step long before he won his nation’s highest office. Moon’s parents and eldest sister fled North Korea on Dec. 23, 1950, aboard the S.S. Meredith Victory. This U.N. supply ship was designed for 12 passengers but carried 14,000 civilians to safety. The boat docked at South Korea’s Geoje Island, where Moon was born two years later. Today, the refugee camp his family called home has been turned into a memorial park; diorama displays surround rusting planes and tanks, an enormous concrete flyover looming overhead. The scars of this tumultuous background guided Moon into student activism, human-rights legal work and ultimately the Blue House, where TIME’s photographer found him in a jubilant mood on June 9, greeting all with smiles and fist bumps (This reporter joined by video chat.)
The summit with Moon was Biden’s second, after his meeting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Yoshihide Suga, spotlighting America’s renewed focus on East Asian alliances. A six-year deal on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funding U.S. troops, for one, was inked less than seven weeks after Biden’s Inauguration. While Moon was vigilant in our interview not to criticize Trump, he was full of praise for Biden, whose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engagement and cooperation” was plain, he says. “The world is welcoming America’s return,” Moon said following the summit. A joint statement agreed “to coordinate our approaches to the DPRK in lockstep.”
The statement’s use of North Korea’s official titl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preferred phrasing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details that will please Pyongyang. Although Biden has reversed many of his predecessor’s foreign policy decisions, he endorsed the vague agreements from the Trump era as a bedrock for future talks. Biden appointed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veteran negotiator and former ambassador to South Korea Sung Kim. On June 13, North Korea’s state media quoted its Supreme Leader telling a Workers’ Party meeting to “get prepared for both dialogue and confrontation.” General Vincent K. Brooks, the former commander of the U.S. Forces Korea, says Pyongyang may spy a “window of opportunity” while there are “two progressive administrations, both in the U.S. and South Korea, which doesn’t happen that frequently.”
장 교수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타임 인터뷰 일부 번역본엔 “많은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재인이 김정은을 그리도 강고히 옹호하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 이제는 저물어 가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에만 너무 골몰해 있다 보니 자기 자신을 권좌에 앉혀준 사람들로부터도 지지를 잃었다. 국내 지지율은 5월초 거의 35%까지 곤두박질 쳤다. 부동산 관련 부패 스캔들 때문”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문 대통령 재임기간 59만불에서 106만불로 늘어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의 재임기간 성희롱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자살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초기엔 성공했지만, 한국은 이제 백신 접종에서 심하게 늘어지고 있다. 6월 중순 현재 완전히 면역력을 확보한 사람은 전 인구의 6%에 불과하다” “4월에 문 대통령의 민주당은 한국에서 가장 큰 두 개 도시의 시장 선거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장 교수는 이를 공개한 뒤 “여러분 어떤가. 이것이 칭찬인가, 비판인가”라며 “오랫동안 타임지를 읽어 왔지만, 독재자들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고, 민주국가의 지도자, 게다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국 중 하나인 나라의 지도자 인터뷰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매우 놀랍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미지 조작으로 내용의 공허함을 분칠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공을 위한 반전을 이뤄내려면 이제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포옹하고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Moon has more reasons to hope for a breakthrough. Following Trump’s short-lived bromance with Kim, the bar for a meeting is lower and politically safer, given that few Republicans could mount a serious objection. COVID-19 has also spotlighted the irrelevance of sanctions. Consumed by paranoia about the rampaging virus, North Korea completely sequestered itself from the world, even turning down food aid. Foreign trade has plummeted 80% year on year—a self-inflicted shock worse than any time since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Kim has repeatedly spoken about the need to economically develop, but regime security always comes first. “It is difficult to see how sanctions alone can bring North Korea to its knees,” says Cheong Seong-chang, senior fellow at the Sejong Institute, a Seoul think tank.
Moon’s pitch is that a continuous “cycle of denuclearization and sanctions relief” will eventually bring Pyongyang’s most deadly assets, like nuclear warheads and ICBMs, onto the table. But persuading the U.S. to abandon its best leverage will be a tall ask, given North Korea’s record of noncompliance. For negotiations to go straight to sanctions relief “would be a mistake,” says Brooks.
Pyongyang has signed five denuclearization agreements in the past but reneged on all. Kim has proved himself as adept at brinkmanship as his illustrious father and grandfather. In his latest annual threat assessment, the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aid Kim “believes that over time he will gain international acceptance and respect as a nuclear power,” as Pakistan did.
Many other hurdles persist. Biden’s recently completed North Korea policy review can be best described as a “holding action,” says Terry. In the press conference following the summit, Biden played down a no-strings meeting with Kim so as not to provide him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legitimate.” Apart from a dig at Trump, the clear implication that Kim is illegitimate is a problematic starting point for diplomacy. South Korea also removed limits on its missile development capabilities, which North Korea slammed as evidence of Washington’s “shameful double-dealing.”
Mixed messages aren’t so surprising. The common perception in Washington is that Biden is happy to support Moon’s efforts to restart North Korean negotiations, given that Kim is not picking up the phone. In exchange, Biden has secured Moon’s backing for multiple measures against his true focus: China. South Korean companies committed to invest nearly $40 billion in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 U.S.—such as semiconductors, AI, electric-vehicle batteries, 5G and 6G—that are vital for Biden’s ambitious plans to extricate sensitive supply chains from Beijing while building infrastructure to “win the future.”
Moon has also indicated willingness to engage more in the U.S.-led Indo-Pacific Strategy and so-called Quad Plus security apparatus. In a joint statement, Moon ev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provoking the inevitable rebuke from Beij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s far more concerned about what’s going on with China, and the diplomatic effort and energy they have is going to be focused on dealing with a serious threat from Beijing,” says Robert King,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rights issues from 2009 to 2017.
As ever, economic dependence means Beijing holds considerable sway over North Korea. In March, Xi sent a message to Kim that he would “continue to support a political solution of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xt month, he appointed Liu Xiaoming, former Chinese ambassador to the DPRK and the U.K., as a special envoy on Korean Peninsula affairs, a post that had been vacant for some two years. The posting, says Cheong, “underscores Beijing’s determination to mediat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Beijing’s steadfast support for the Kim regime, Moon praises China’s adherence to U.N. sanctions and says it “is also on the same page when it comes to denuclearization.” But even if the two Koreas were to move closer together, their chief sponsors are still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Opposition lawmakers protest against Moon's leadership outside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on Oct.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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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has paid a high price of his own. His political opponents are aghast that a former human-rights lawyer, imprisoned as a student activist for opposing South Korea’s own military dictatorship, could buddy up to a man like Kim. Moon insists Kim somberly told him that “he wants to pass down a better future for his children, and that he did not want them to carry the burden of nuclear weapons.”
Asked about Kim’s character, Moon found him “very honest … very enthusiastic [and] one with strong determination” who has “a good idea of what is going on around the world.” But lest we forget, this is the same man who murdered his uncle and half brother in cold blood and, according to a landmark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presides over “crimes against humanity” including extermination, torture, rape and causing prolonged starvation.
For many North Korea watchers, Moon’s steadfast defense of Kim is verging on delusional. Those Mass Games that he addressed in 2018, for one, have been condemned by human-rights groups for forced child labor. Desperate to maintain momentum, Moon has long urged for the easing of sanctions and explored workarounds, such as donations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me and a now nixed plan to exchange South Korean sugar for North Korean liquor. After Moon banned activists from sending propaganda balloons into the North, a bipartisan group of 13 former U.S. officials accused his government of “undermining North Korea’s human-rights movement” in an open letter. “There are people in senior positions in the U.S. government who think that what he’s doing is counterproductive and harmful in the long run,” says King. The question is no longer whether his own principles have been sacrificed in pursuit of reconciliation, but whether any success is rendered moot.
“President Moon would like a serious diplomatic win with North Korea before he leaves office,” says Sean O’Malley, a professor and political scientist at Dongseo University in Busan, South Korea. “Otherwise he will be viewed as a failed President. And I’m pretty sure he thinks so too.”
Moon is so invested in rapprochement and consumed by a waning legacy that he has lost support from those who put him in power in the first place. His domestic approval rating plummeted to just 35% in early May owing to scandals like a corrupt housing scheme—the average price of a modest apartment in Seoul has increased from $590,000 to $1.06 million over his term—while an epidemic of sexual harassment has led to a string of high-profile suicides.
And despite early success controlling the coronavirus, South Korea is now flagging badly on vaccinations, with only 6% of the population fully immunized by mid-June. In April, Moon’s Democratic Party suffered crushing defeats in the mayoral elections in South Korea’s two largest cities. “South Korean voters are focused on very internal issues,” says John Delury, a professor and East Asia expert at South Korea’s Yonsei University. “Moon himself is focused on North Korea.”
On that score too, Moon may be part of the problem. According to one formerly high-ranking North Korean defector based in Seoul, Kim felt utterly betrayed by Moon for siding with the U.S. after Hanoi, as well as by his purchase of 40 U.S. stealth fighter jets, and sees little point in negotiating with an administration on its last legs. After all, the denuclearization deal signed by Clinton in 2000 was effectively ripped up soon after, when Bush included North Korea in his “axis of evil.” Likewise, a 2007 joint decla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 walked back by incoming President Lee Myung-bak a year later. “There’s no chance of another summit with Kim Jong Un within Moon’s term,” the defector tells TIME. Moon, however, disagrees, saying that “constant dialogue and communication” with Kim have led to “mutual trust,” and suggests vaccine diplomacy as a means of bringing North Korea back to the table.
Certainly there are few original ideas on how to break this cycle: engagement, negotiation, provocation, estrangement, rapprochement. The next attempt, when it comes, will be clouded by the inevitable sigh of ennui. “There’s no real solution to this problem,” says Terry. “It’s been like this for over 30 years.” That might, after all, be Moon’s true legacy—the grim realization that if he couldn’t fix things, perhaps nobody can.—With reporting by Stephen Kim and Sangsuk Sylvia Kang/Seoul
오늘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철거 작업장의 현실은 안전사고에 대한 단 하나의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던것으로 보였다. 우선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본인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나? 대통령이 안하니까 하긴 했지만..... 이런 나라가 세상에 대한민국말고 또 있을까?
오늘 사고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에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쏜살같이 달려가서, 현장에서 화재진화에 고생하는 소방관들과 Volunteer들에게 격려를 해준 장면까지는 좋았었다.
"우리의 사회는 안전사고 불감증에 걸려서 일어나지 않을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을 더이상은 그냥방치할수없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전사고 대책에대한 무방비정책을 화재 현장에서 실랄히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당했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랬던 문재인 정부는 안전사고대책에 대한 개선책이 전연없었다는 증거인, 사고들로 공사장 붕괴, 화재발생등으로 목숨을 잃은 건수가 수천건이 넘었었다. 그러나 제천화재에 반짝 얼굴을 비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후 그어느 화재사고, 또는 건설현장의 사고시 현장으로 달려가 모습을 보인것은 고사하고, 한번만이라도 그러한 사고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반성의 뜻이 담긴 대국민보고나 담화발표한것을 본기억이 없다. 제천화재현장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여주기 쑈를 한것이라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약올리려는 꼼수를 쓰기위한 치졸한 정치적 행보였음을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취임이후 오늘 광주건물붕괴 사고까지 크고작은 사고들이 몇건이나 있었으며, 제천에서 천명했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던 그결의와 개선책은 얼마나 진척이 됐었는지를 발표해 보시요. 여기서도 문재인 통치방식은 명령만 내릴뿐 그진행사항, 결과를 발표해본적이 없음을 또 보여준 것이다. 이런상황속에서 나라가 잘 되여가고 있다고? 수출이 잘되고 있다고? 수출한 배도 준비못해주는 정부가 할소리들인가? 수출업자들은 선적할 배가 없어 절절 매고 있는데.
청와대에는 수석보좌관, 보좌관, 행정관, 그외 직원들이 수백명씩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대통령의 안전사고대책주문에 어떤 보좌관들이 대통령의 명령이행을 잘 했으며, 그명령이 현장에 어떻게 전달됐었는지를, 그리고 오늘 광주사고가 났을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G-7정상들과 축배의 잔을 들고 있었을 것이고, 사고에 대한 보고도 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사고이후 단 한번도 우리사회에 안전사고에 대한 무신경에 젖어있는 공사현장이나 화재발생에 대한 사전대책 명령을 내린이후로 단 한번만이라도 현장점검해 보았었기를 바란다. 세월호 사고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고시부터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분초단위로 나누어 국민들께 보고하라고 할때의 그 외침은 왜 본인 문재인씨는 치외법권식으로 태연한가?
대통령부터 "Naeronambul"의 선봉장이되여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심이 있으면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었는지를 대충이라도 밝히고, 잘못된점은 국민들로 부터 사죄를 받으시기를 바란다. 대통령답게 말이다.
광주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났다. 현장에서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에서 5층 건물이 6차선 도로 쪽으로 무너져 운행 중이던 ‘운림 54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이날 오후 8시50분 기준 버스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과 여성 등 모두 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8명도 버스에서 중상을 입은 채 구조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이 붕괴된 건물 잔해 제거와 수색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가 난 건물은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이날이 굴착기를 이용한 본격적인 철거작업 첫날이었다. 사고가 난 버스는 붕괴된 건물 앞 버스승강장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더미에 깔렸다.
당국은 당초 버스에 12명 정도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구겨진 차량 뒤쪽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붕괴 당시 건물은 철거공사 중이어서 비어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공사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안전규정 준수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 발생지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이다. 철거건물 잔해가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운전기사와 승객 등 17명이 사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고의 중요한 쟁점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0시 10분쯤 붕괴 현장을 찾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부상 치료를 받는 분들께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사고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대표와 현장소장은 사고 과정과 책임 소재, 사고와 관련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현장소장은 붕괴 현장 근처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면서도 작업자들이 대피한 시각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권 대표는 “제가 알기론 (재하도급은) 없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