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Covid19 방역 준수를 국민들에게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나? 절대로 아니다. 내편이면 인원제한무시는 물론, 법집행의 일선 공무원들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 빽없고, 돈없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만 철퇴를 가하는 법적용은 이북의 김정은이도 하지않는 경찰국가 문재인의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국민들을 공포속으로 몰아넣는 통치행위다.
며칠전 문재인과 밀월여행을 즐겨하는 민노총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8000여명이 모여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관철하기위한 대규모 집회를 했지만, 일선에서 공권력을 발휘하는 경찰은 외면하고 제지를 하지 않았다. 물론 청와대 문재인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문재인의 청와대에는 수백명이 좁아 터진 공간에서 할짖을 다한다. 왜 그들에게는 3인만 가능하다는 명령을 적용 시키지 않는가.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백신도입에 대해서 제대로 정신차리고 일찍부터 조치를 취했었으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숨도 못쉴 정도로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K방역 잘한다고 자화자찬 할때부터 백신도입에 신경을 쓰고 백방으로 노력했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벌써 접종을 다 끝냈었다.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강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외교체널을 통해서, 또는 수상이 직접 나서서 백신공급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하고 제일먼저 마스크를 벗어 던졌던 나라다.
그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방역담당자들은 노란자켓만 걸치고 탁상공론만 해댔었다. 허긴 문재인의 양다리 외교정책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부터 왕따를 당해 미국이나 영국에 백신협상을 위한 회담의 말도 못꺼낼정도로 무시당하고 상대해 주지 않았었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노란자켓만 걸치고 탁상공론하면 전염병 퇴치되는것쯤으로 안일하게 했다.
당시 총리를 했던 정세균이는 백신확보에 대한 논의한것을 보지를 못했었다. 노란자켓은 항상 입고 있었지만.... 대책도 없고, 머리도 명석치 않은 그가 이번에는 대통령 하겠다고 또 폼잡고 전국을 헤집고 다닌다. 멍청한 국민들 즉 문빠들은 그를 지지할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문재인 김부겸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명령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당장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고 휴직 들어가야겠다. 왜 모든 피해는 항상 자영업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등등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말았다. 작년부터 밤 9시, 10시 셧다운 조치들이 적용돼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3인이상 모임금지"조치까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진짜 욕나온다. 죽어가는데 총으로 따발총을 쏘아 살인행위를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문재인이나 김부겸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알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니고 연봉 수억원씩 벌어들이는, 회전의자 돌리면서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콘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에너지를 아끼기위해 외국에서 사절단이 올때에만 잠깐 에어콘을 켰었고, 그들이 떠난 뒤에는 바로 에어콘을 끄고, 부채질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었다. 요즘 청와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책을 쓰고 있다는 소리는 지난 4년 동안헤 들어본 기억이 없다.
제발 때리면서 벌을 주더라도 손발이 부러지게는 때리지 말라. 삶을 유지하기위한 밥값은 벌어야 하니까. 오늘 뉴스에 의하면, 이판국에 문재인씨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Opening Session에 참석하기위해 747점보기 타고 동해바다를 거쳐 일본도쿄에 간다고 한다. 문재인이가 안가면 올림픽 개최가 안되나? 아직까지 다른 서방세계의 정상들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뉴스는 들리지 않고 있는 이판국에....
이런식으로 국민들 걱정은 내팽개치고 남은 임기동안 막가파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대한민국호는 좌초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발 청송빵으로 가지 않을려거든 정신차려 남은 기간만이라도 국정을 바른길로 이끌고, 죄없이 감옥 갇혀있는 삼성총수 이재용이를 즉각풀어, 백신도입을 위한 선발대장으로 보내서 해결하여 국민들 생명을 보호하라.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저녁 장사가 중심인 호프집, 고깃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차라리 휴업을 하는게 나을 판”이라는 반응이다.
9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소식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당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고 휴직 들어가야겠다” “왜 모든 피해는 항상 자영업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 등의 반응이 많았다. 작년부터 ‘밤 9시, 10시 셧다운' 조치 등이 적용돼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까지 더해지자, “잘 참고 있었는데 진짜 욕나온다” “죽어가는데 총으로 따발총을 쏜다”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7월부터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6인으로 풀고,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등 완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방역당국의 혼란스러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오락가락하는 정부”라며 “7월에는 풀어줄거라고 하다가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다른 자영업자는 “지난주 민노총 8000명 집회도 했는데, 이제와서 3명도 못 모이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등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매출이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살아날 것 같았던 소비를 위축시켜 자영업자들은 2주 뒤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9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등 방침이 담겨 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09/LFX7X6RRINAWXIP7IIRCQRGT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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