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이 쌘 깡패 출신, 박범계를 굳이 옆에 끼고, 법무장관질을 시키는 문재인이 지향하는 법치행정은 뭘의미하는걸까? 내가 알기로는 박범계는 어정쩡한 주먹잡이도 못돼고, 그렇타고 법을 존중하는 주먹도 못돼고.... 정말로 궁금하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박범계만한 인물이 없어서 였을가?
박범계 전임자는 "추한18년"으로, 헌법과 그하위법들을 수호할려는 윤석열을 쫒아내려고, 심지어 설치 근거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기까지 하더니, 결국 제풀에 꺽여 그만 두게한 문재인이었었다.
박범계가 문재인의 하명(?)을 받아, 한명숙 전총리가 되물을 받아 쳐먹다 걸려서, 1심,2심 대법원까지가서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결국 감옥생활까지 하고나왔는데, 이를 뒤집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뉴스가 떴다. 당시 이사건의 수사팀의 증인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조남관을 비난하면서, 문재인과 박범계가 보석처럼 아끼고 있는, 임은정 검사를 '수사팀 무혐의'회의때 배제했다는 억지 논리를 폈는데, 임은정은 당시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증거를 들이 대면서 박범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한 박범계는 임은정이가 당시 '주임검사'였다고 주장했는데, 조남관 당시 차장은 "그녀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볼일이지만,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자기편에 서 있지 않은 전직 검찰차장을, 추한 18년이 검찰총장을 죽일려고 했던짖과 똑같은 꼼수를 써서 한명숙의 감옥생활은 재검토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것 같은데....
박범계에게 한마디 훈수를 해주고 싶다. 아주 오래전의 자유당 시절에, "이정재"라는 정치 깡패가 있었다. 그는 친구를 경찰에 마음데로 취직시켜줄 정도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41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박범계에게도 해당되는 명언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옮겨 놨다.
"나도 잘못은 있기에 억울하다는 말은 안한다. 그런데 죄다 나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어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박범계는 '위증교사 여부를 논하는 대검 연구관 회의에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것도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라고 비난하면서,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온 사안을, 그의 심복인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의견을 받아들여 대검부장회의에서 그사안을 재검토 하라는 수사권 지휘를 발동했는데, 이에 조남관 전차장은 전국고검장까지 회의 참석범위를 넓혔고, 표결에 부친결과 압도적 다수가 '무혐의'에 손을 들었다. 결과가 박범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데, 이것은 장관질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있는 것이다.
박범계는 힘들게 사법고시공부를 해온 한 준비생이 '사법시험부활'을 요청하자 폭력을 휘둘러 허리를 부러뜨리는 깡패주먹을 사용했었다. 순진한 국민들이 이런 깡패 박범계를 어떻게 받아 들일까? 남은 문재인의 임기동안에 문재인과 그수하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박범계가 부릴 권력을 앞세운 꼼수가 얼마나 더 쏟아져 나올지? 궁금하면서도 두렵기만 하다.
‘수사팀 무혐의’ 회의때 임은정 배제? - “본인이 회의 참여 거부”
林이 감찰 주임검사? - “그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한명숙 수사팀의 증인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당시 무혐의 처리 과정이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전날 법무부의 감찰 결과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란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법무부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짚었다.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박범계 법무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 원장의 글은 박 장관이 기자들에게 “감찰 결과는 법무부 감찰관실, 검찰국, 인권국이 넉 달간 진행해 나온 결과물이며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한 지 몇 시간 뒤에 검찰 내부망에 올라왔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법무비서관, 조 원장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는데 근무 시기가 겹치진 않는다.
조 원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 신분으로 총장 대행을 맡아 ‘위증 교사 의혹 무혐의'를 최종 결재했다. 이에 대해 전날 박 장관은 “대검은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당시 임은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주임검사였는데 윤 전 총장이 이를 교체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조 원장은 “애초 임은정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은정 연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며 “임 연구관은 다른 검찰 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3월 5일 ‘위증교사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연구관 회의에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것도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원장은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 이 사건 검토 및 조사에 관여한 임은정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사법연수원) 35기 연구관들이 함께 범죄 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지만 임은정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다”며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장시간 논의를 해 전원일치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반박했다.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당시 박 장관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의견을 받아들여 대검 부장회의에서 그 사안을 재검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조 원장은 전국 고검장까지 회의 참석 범위를 넓혔고, 표결에 부친 결과 압도적 다수가 ‘무혐의’에 손을 들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조 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한명숙 사건'이 가진 비중을 고려하면 (무혐의 결정 과정이) 역사에 잘못 남게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자 글을 썼다”며 “오로지 증거나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박한 의견”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한편, 외부인사가 참여한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3년 징계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 수사팀 징계 청구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16/LHGEYHX3HRDX3AANLPPDAD6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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