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래전 3.15부정 선거로 당시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게 될때, 이승만 대통령은 보좌관들의 인의 장막에 막혀, 서울시민들이 겪는 삶의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수가 없어, 민심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 하다가, 4.19혁명이 일어나,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있다.
"국민이 원하면 경무대를 떠나야지.....". 그말 한마디 남기고, 프란체스카 영부인과 함께,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나, 결국 80세가 훨씬 넘긴, 당시로서는 장수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그곳에서 서거하고, 유해만 한국으로 모셔와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여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자로 들인 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힘을 빌어 사회활동을 하는데 전연 관여하지를 않았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지, 아들인 내가 대통령은 아니라는 철저한 서구신 생활방식을 따라 살았었다. 경무대를 떠난 이승만 대통령은 만약에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지 않았다 해도 기거할 집이 없어, 어디서 살게됐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좌관들만 너무나 믿어도 안된다는 그어떤 철학을 보여 주었던것이다.
문재인은, 국민세금을 자칭 "아티스트"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아들에게 거의 7000만원을 그럴듯한 명목을 부쳐 지급했었다. 그것도 불과 몇달전에 말이다. 이에 앞서 딸부부는 몇년전 야밤도주하여 태국으로 몰래 도망가 살면서, Hearsay에 의하면, 아버지 문재인씨가 태국 국빈 방문할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생활비는 물론 경호원까지 대동시켜 신변보호를 했다고 한다.
최근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중인 이철희는 문재인 대통령을 추겨세우는 충견역활을 잘 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가 최근에 한말중에서, 김순덕이 쓴 Article에 따르면 "요만큼의 권력비리나 측근 비리가 없잖아요"라고 했단다. 주변관리도 잘되고 부패 스캔들도 없는 정부는 없다는 항변을 한것인데.... 정무수석자리는 좃꾹이가,이철희가 근무하기전에, 꿰차고 있으면서, 웅동학원, 사모펀드와 관련된 비리, 아들딸 대학 보내기위해 스펙을 위조한 부정의 온상자리 였는데, 오늘 감히 이철희가 똑같은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더웃기는것은, 좃꾹이가 사모펀드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앞으로 나와 내부인이 사모펀드에 관련됐다는 Hearsay를 퍼뜨리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놨다는데, 역시 좃꾹답다. 자기 동생 범동이를 시켜서 작당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나는 깨끗하고 동생은 더러운 놈이다라는 치사한 좃꾹의 본모습을 보여 주고 말았다. 그자가 정무수석출신이다.
이철희는 시류에 따라 줄을 잘 타는 딱가리인줄은 알았지만, 변해도 이렇게 변할줄은 상상도 안했었다. 몇년전 썰전에 나와 변희재, 강용석씨등과 Debate할때만 해도 문재인을 지금처럼 두둔하는것을 본기억이 없었다. 좌파 주사파 문재인에 빌붙어 행동하더니 정무수석으로 발탁된것 까지는 그럴수 있겠다 싶었으나, 좃꾹이보다 더 충견노릇하는짖을 하고, 이다음 청와대 생활이 끝나고 쫒겨났을때, 그래도 옛친구인 변희재, 강용석씨를 어떤 낯짝으로 대하고, 악수할까를 상상해보면..... 비가 내리면 해뜨는 날도 있다는것을 이철희는 지금이라도 깨달아, 또래의 친지들과 Fellowship은 이어가야 할텐데....
문통의 죄명은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보자.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나서서 온갖 선거부정을 해서, 당선시킨 범죄행위, 그리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역시 언제 가동중당하느냐? 한마디에 거짖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기폐쇄 시켰음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잘 나타나있다. 김학의사건 역시"검경이 조직의 운명을 걸고 규명하라"는 문통의 하명에 따라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자가 전직 인권변호사였고, 현재는 청와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좌파 문재인이지만, 법위에 거주하고있어, 그어느 누구도 범접을 못한다. 대쪽 같다는 최재형감사원장,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않고 법대로 총장직을 수행했던 윤석열이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했다.
그러나 확실한것은 청와대를 빠져나올때, 그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할곳은, 양산 아니면 청송빵으로 정해질것은 확실하다. 자유대한민국으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다. 만약에 좌파 주사파 찌라시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로 양산으로 갈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보수정당이 청와대 주인이 되면, 청송빵으로 가는것은 지극히 정상코스가 될것이다.
이철희는 문통이 하는짖은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외눈박이 정무수석이 확실하다. 5천만 국민들 중에서 문통의 찌라시 몇명만 빼고는, 모두가 문통의 나라파괴 정책을 비난 하는데.... 이럴때 나도 이철희 처럼 외눈박이 였으면 속이 지금처럼 상하지는 않았을텐데....
전현직 비서관 12명 기소됐는데도, 이철희 정무수석 “주변 관리 잘된다”
법치주의 파괴한 ‘문재인 파시즘’, 뭘 믿고 헌법과 인권을 유린하나
권력은 궁극의 최음제(aphrodisiac)라고 했다. 현실주의 외교의 대가, 헨리 키신저가 들려준 명언이다.
우리나라에선 ‘정치는 연애’로 보면 맞을 것 같다. 김어준이 2011년에 쓴 책 ‘닥치고 정치’에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문파의 감정으로 이보다 절절한 건 없다. 정치학 박사인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다.
“요만큼의 권력 비리나 측근 비리가 없잖아요.” 그는 6일 유튜브 채널에서 손가락 한 마디를 내보이며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주변 관리도 잘되고 부패 스캔들도 없는 정부는 없다는 거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이 일주일 전이다. 그런데도 측근 비리가 없다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에 부당하게 관여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6월 30일 전격 기소됐다. 심지어 2일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교체되기 직전이었다. 이로써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 행정관 등은 빼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굵직한 사건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만 12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아티스트’ 아들이 하나뿐이어서 ‘무슨 무슨 트리오’ 소리가 안 나왔지, 대통령 사위까지 치면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두 문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간단치 않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대통령비서실 조직 8곳이 나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역시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음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학의 사건 또한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규명하라”는 대통령 하명에 따라 시작된 사건이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인권에 관한 문제여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세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범하는 행태를 함부로 자행했다면, 그러한 검찰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무법의 시간’에서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도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처벌할 수는 없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둔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대원칙이다. 문 정권은 불법으로 김학의를 붙잡음으로써 적법절차 원리와 헌법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권 변호사는 용감하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과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권양숙 여사나 형님 노건평 등 가족과 측근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때문이라는 프로파간다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적을 악마화해서 집단 내부의 공격적 열정을 결집시키는 것이 파시즘이다. 노무현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달님 신드롬이 나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파시즘’은 한 수 위라고 봐야 한다.
덕분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에 성공했다.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다. 줄줄이 기소된 전현직 비서관은 물론 최종 몸통인 문 대통령 자신을 향한 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파시즘’은 최소한 2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국민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눈뜨고 지켜보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1년 반 전 “조국 사태가 부끄럽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는 이제라도 ‘권력 중독’을 깨닫기 바란다. 그는 “청와대나 정부는 대통령이 법”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가, 자유가, 인권이, 기본권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거다. 이철희는 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고 손마디를 내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잘라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학 박사로서 ‘문재인 파시즘’ 근절에 손톱만큼이라도 기여하는 길이다.
김순덕 대기자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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