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나 4년 넘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면서, 소기업부터 국방에 이르기까지 손안댄곳이 없다. 그들이 손댄 정책마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결과를 맺은적은 단 한건도 본적이 없었다. 정책수립후 진행과정을 단한번도 국민앞에 중간보고 한적도 없었다.
그들이 정책추진하면서, 잘못한것에 대해 시인한적도 한번도 없었다. 항상 핑계를 대고, 남이 잘못해서 그랬었다는 내로남불식으로 여의치 않으면 Scapegoat를 만들어 대신 죽이는 짖만 해왔다. 이렇게 하는것이 검찰개혁의 목적이었더냐?
간첩 문재인과 패거리들이 저지를 반국가적 행위를 다 나열하기에는 내 기억력이 너무도 빈약한점이 아쉽기만 하다.
"광화문 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출퇴근하면서, 공무원들과 인사도 하면서 서민대통령이 되겠다". 새빨간 거짖말인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고백한적이 없다. 서울에 와보지 않은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말을 믿고, 간첩문재인이가 종합청사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국정현황은 수시로 대국민 보고를 드리겠다" 한번도 한적이 없었다. "정확히 1년 2개월전,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을때, 각나라들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과의 하늘문 바닷문을 완전히 걸어잠그고 사람들의 왕래를 막아 무서운 전염병이 확산을 차단했지만, 문재인은 오히려 하늘문 바닷물을 활짝 열어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문산에서 부터 제주도까지 휩쓸고 다니면서 Covid-19 Pandemic지옥을 만들었었다." 시진핑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역적 대통령 문재인이었다.
Covid-19 Vacchine접종은 세계 230개국 나라중에서 120번째, 즉 아프리카 저개발국가들도 확보한 백신을, 문재인은 확보에 실패하여, 겨우 며칠전 확보한게 AZ백신인데, 효과와 역반응이 심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많은 나라들이 접종중지를시킨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질이다. 다른나라 정상들은 국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먼저 백신을 맞고 있는데, 문재인, 정세균, 이낙연이를 비롯한 좌파 정치꾼들은 65세 이상의 국민들이 접종받는것 구경만 하고 있다. 이분들이 살아계시면 맞겠다는 도적놈 심보를 보여 준것인데, 이미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3/blog-post_7.html
국회청문회를 통과해야만 정상적으로 임명이 가능한 즉 장관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좌파, 주사파, 주체사상으로 완전 무장된자들만을 국회로 보내, 전부 낙제를 당했지만, 임명강행으로, 좃꾹이같은 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었을때 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의 존재를 부인 했었다.
전임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고 비난했던 문재인은, 지금 약 7백만명의 비정규직을 양산해 냈고, 일자리 창출은 거꾸로 백만명 이상이 줄었고, 공무원 6만명 증원으로 일자리 창출했다고 생색내는데, 그자들이 할일이 뭐겠는가? 쓸데없는 규제를 양산하여, 산업활동을 방해했을 뿐이고, 기업들의 목을 조이는 짖만 했다. 그들의 Pay Cheques는 국민들 세금에서 지출된다.
충실한 일꾼임을 만천하에 자랑스럽게 공개하면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수호에 헌신하겠다"라고 임명소감을 밝힌 그순간부터 문재인은 "아차 내가 잘못 짚었구나"라고 한탄 하면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여 추한 18년이 하루도 쉬지않고, 검찰조직을 박살냈고, 총장과 협의 한마디 없이 검찰 고위직을 "포뗴고 차떼고 장기두듯이" 좌파 주사파 출신들로 메워놓고,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총장직무정지까지 시켰고, 현재는 검찰조직을 4개 이상으로 공중분해하여, 범법자를 잡아 들이는 기능이 없어져, 좌파, 주사파놈들이 도적질 맘놓고 해먹고, 이적질 편하게 하도록,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었다.
며칠전에는 시흥 광명에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때를 마추어 발표했는데, 그계획을 만드는 동안에, LH직원들이 전부 토지를 미리 구입하여 일반 서민들은 발도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도적들을 양산 하여, 그도적들을 붙잡아야 하는데, 당연히 검찰이 나서야할 국가비상사태수준인데, 문재인은 수사권도 없는 총리 지휘하에 사태 해결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검찰은 완전 배제 시켰다.
문재인은 "합동조사를 먼저한뒤 수사의뢰를 거쳐 수사로 전환 하겠다"라는 괴변을 늘어놓아, 도망잘가도록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의 집사 홍남기는 LH직원 투기와 의혹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중인 정부합동조사 결과 투기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의뢰, 징계등 무관용으로 조치할것이다"라고 사기를 쳤다. 수사 기소권도없는 홍남기가 어떻게......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한다. 검찰은 4개이상으로 분해됐고, 기능도 거의 Disabled돼서 검찰이 안하고 경찰이 수사하게 한다는것은 어쩌면 잘된조치 인지도 모를 일이나,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님을 만천하에 선포한 협잡, 사기극의 연출인것이다.
어떻게든 검찰의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자들을 척결할려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총장 자리를 지켜왔던, 윤석열이도 더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임기 120일 정도남겨 남겨놓고 옷을 집어 던지고 집으로 가버렸다. 이제 임은정같은 문재인 추종자들이 검찰조직을 뒤엎으면서, 검찰개혁 마무리 하겠다고 할것 같은데..... 쪼아댈 윤석열이 가버렸으니 맥이 빠져 검찰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청사를 떠나면서, "LH의혹의 수사를 즉각 해서 도적놈들을 다 잡아야 한다. 오래전 파주,운정지구 개발시 발생했었던 부정행위를 수사해본 경험을 살려서 간절히 간청한다"라고 문재인에 경고를 한것인데..... 문재인은 총리에게, 홍남기에게 수사, 조사를 하라고 명한것이다. 좌파, 주사파,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자들의 결정에 국민들은 그누구에게 이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단말이냐!. 그나마 윤석열이도 가버렸으니....
몇개 나열해 봤지만, 문재인이가 저지른 국정실패에 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내기억력이 이렇게 빈약함을 한탄할수밖에....대한민국이 무사히 암흑의 터널을 빠져 나와 밝은 햇살을 맘껏 즐길수 있는 5년전으로 되돌려져야 할텐데....
3월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3기 신도시 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땅과 돈의 흐름을 쫓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2005년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고양지청에서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亡國)의 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6일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LH 의혹’을 처리하는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검찰총장 사퇴 이후 현안과 관련해 내놓은 첫 공개 메시지였다. 윤 전 총장은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에 의혹의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셀프’ 조사를 하는 데 대해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며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국토부·LH 직원 등 ‘사람’을 기준으로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기보다는 강제 수사를 통해 ‘땅’과 ‘돈’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 전 총장은 또 “(4월 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계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2005년 2기 신도시 땐 파주 운정지구 직접 수사”
윤 전 총장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정부 합동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조사로 시간을 끌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찰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LH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큰 땅과 관련해선 돈의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중앙일보에 “2005년 2기 신도시 건설 땐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서 파주운 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고양지청은 당시 운정지구 지정일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8개 건설업체를 적발, 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고양지청을 포함한 당시 검찰합동수사본부는 투기꾼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혐의로 공직자 2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1기 신도시 건설 때인 1990년에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공직자 131명을 구속했다.
“4·7 보궐선거 의식해 조사·수사 얼버무리면 안돼”
윤 전 총장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조사수사를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여든 야든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LH 발언은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선(先)조사 후(後) 경찰 수사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온 LH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합동조사를 먼저 한 뒤 수사의뢰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 등 무관용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사팀은 경찰이 주도하기로 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2기 신도시 수사로 대규모 부동산 투기 수사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은 이번 LH 수사에선 배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의 경우 임원급 이상만 검찰 수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추후 임원급 직원이나 4급 이상 공무원이 적발되더라도 검찰이 뒤늦게 나설 분위기가 아니다. 최근 여권이 강력하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박범계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만 해라”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사실상 검찰의 LH 수사를 배제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각 지검·지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한 뒤 경찰의 영장 신청을 신속히 검토하고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히 처리하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등의 상황에서 지원만 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뒤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복잡한 자금 추적이나 실소유주 검증 경험 등이 검찰보다 부족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부실 수사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형 수사’ 경험 적은 경찰, LH 수사 제대로 할까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 대상을 산속의 멧돼지로 비유하며 “경찰은 ‘특정’한 멧돼지를 잡은 경험은 많지만, 산속에 있는 모든 멧돼지를 잡아본 경험은 많지 않다”고 걱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산(국토교통부·청와대 등)의 멧돼지도 다 잡으라고 하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쪽에선 합동조사단에 잠재적 수사대상인 국토교통부가 들어 있는 점을 두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들은 오는 8일 청와대에 대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업무 보고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검찰 개혁의 이론가로 꼽히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보다 경찰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언급을 할지도 관심사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06422?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8/Q4QWHKH4JFF5NOAVMCPVSODMXY/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