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이 LH사장할때, 이미 신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격이었다. 그런자가 국토 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 통박이 다 나오는것 아닌가. 그런데도 문재인은 그에게 장관직을 주었다.
LH직원들에게서 얼마나 Kick Back을 받았을까?. 계산이 잘 안된다. 좀 과장되게 얘기와 설명을 한다면 LH직원들에게 노다지를 캐기위한 전지작업을 미리 해주었다는 쪽으로 이해가 된다. 문재인은 조사를 지시하면서도, 감사원에 조사를 명하지 않고, 총리실에 조사를 명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총리실이 수사권이 있는가? 결국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투기의혹 관계자들에게 피해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형식적 명령인것으로 보인다.
기막힌 나무 알박기 수법, LH 투기 직원들 다 계획이 있었네. 문재인은 총리실에 조사를 맡기지 말고, 감사원, 검찰 아니면, 민주당 찌라시 의원들이 새로 만든 조직인 공수처에 맡겨서 그내막을 철저히 밝혀내고, 범죄자들은 변창흠이를 포함하여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하도록 종신형을 내려서,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한다.
부동산 개혁법이 이번총리실 조사로, 26번 개혁, 개정 되는 셈인데..... 아무리 법개정하고, 개혁하겠다고 꾕과리 소리를 내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투기에 관련된 LH직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자를 한것이 뭐가 잘못인가?"라고 버팅을 하면, 내용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정보교환해서 투자를 한것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을까?
법의 허점을 LH직원들은 미리알고 있었던 증거를 아래의 문장을 읽어 보면 이해될것 같다.
"광명, 시흥지역은 시기의 문제였지 개발이 확정적인 곳이라 LH직원들이 땅을 구입한건 정보를 활용한 투기라고는 볼수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지역 원주민 민모씨도 "2015년 이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을때부터 10년안에 개발된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일이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대출액수가 크고, 임대수익을 기대할수없는 농지를 주로 매입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역시 "이들의 토지 매입자금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대에서 중요 작전계획은 "1급비밀, 또는 2급비밀"로 등급을 매겨서, 외부로 그비밀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운영한다. 같은 이치로 도시개발을 앞두고 토지수용은 일급비밀중의 일급비밀인데, 변창음이 LH사장 하면서, 토지수용 계획의 비밀은 이미 비밀이 아닌, 집안 식구들 끼리끼리 한탕씩 해먹도록 집안문을 개방한것임을 확실히 알수있을것 같다. 어쩌면 문재인은 변창흠이를 장관에 임명할때, 또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문제가 표면에 떠오르지 않아 살아남았던것 같다.
도시개발계획을 다 백지화 시킬수도 없고.... 이곳에서 15년째 금형공장을 운영중인 박모씨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분개하고 있다. 국책사업이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성토와 불신을 받는데, 문재인의 어떤 결단이 나올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일단은 기다려 볼수밖에..... 더러운 세상이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사진은 LH 직원들이 사놓은 시흥시 과림동 한 밭에 심어진 묘목들. 개발 시 묘목도 보상받게 된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4/db3c165f-97e1-4577-b5b3-b99318291323.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사진은 LH 직원들이 사놓은 시흥시 과림동 한 밭에 심어진 묘목들. 개발 시 묘목도 보상받게 된다. [뉴스1]
중개업자 “개발정보 없인 안살 땅” 토지 보상 때 묘목 포함규정 안 듯 “나무만 심어 놓고 한번도 안 왔다” 통장 “경작확인 도장 요구하기도”. 대부분 전답…땅값 싼 지역 공략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해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일면서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2·4 부동산 대책에도 먹구름이 꼈다. 2·4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공주도의 개발이다. 하지만 사업의 첫 삽도 뜨기 전에 공정하게 사업을 주도해야 할 공공 주체가 땅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비위 문제를 일으킨 LH가 주도해 공공개발 사업을 하겠다니 공공주도 정책을 누가 믿고 자신의 땅을 LH 등에 팔겠느냐”고 지적했다.
LH 직원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시흥시 일대를 3일 찾았다. LH 직원의 토지 매입이 시작된 건 2018년이다. 박모씨 등 4명이 시흥시 무지내동 경기자동차과학고 옆 밭(면적 5905㎡)을 사들였다. 당시 평당(3.3㎡) 108만원에 이 땅을 샀다. 이 땅은 길과 연결돼 있지 않고 진입로도 없어 토지 활용도가 크게 낮은 ‘맹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맹지의 경우 말 그대로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 등 개발 정보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2018년 토지주가 당시 시세인 평당 130만~140만원대에 내놓았다”며 “토지주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가격을 많이 내려 급하게 팔았다”고 전했다. 지금은 18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평가이익이 투자금의 80%가량이다. 이 땅을 19억4000만원에 산 박씨 등은 현 시세 기준으로 13억원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2019년 초부터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무지내동 일원을 개발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던 시기다.
주민들 “멀쩡한 논 갈아엎고 버드나무 묘목 빽빽이 심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의 모습. 장진영 기자
LH 직원이 사들인 12필지는 모두 시흥시 땅이다. 이곳을 공략한 것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는 것은 1000㎡당 한 채로 똑같기 때문에 저렴한 땅을 전략적으로 골랐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예상한다. 실제 광명시 노온사동은 공시지가 발표 시점인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3.3㎡당 150만원 안팎인데, LH 직원이 산 시흥시 무지내동의 공시지가는 3.3㎡당 84만원이다.
일각에서는 “광명·시흥 지역은 시기의 문제였지 개발이 확정적인 곳이라 LH 직원이 땅을 산 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 원주민 민모씨도 “2015년 이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을 때부터 10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대출액이 크고,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농지를 주로 매입했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변 역시 “이들의 토지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LH 직원이 산 것으로 알려진 땅 대부분은 전답(농지)으로 분류된다. 김모씨 등이 2019년 매입한 과림동 논(답) 2개 필지에는 버드나무 묘목이 빽빽하게 심겨 있었다. 인근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6년째 운영하는 우모씨는 “2년 전 멀쩡한 논을 갈아엎고 나무를 잔뜩 심어놨다”며 “이후에 주인이 찾아온 걸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식물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보통 경작을 중단한 농지에는 대추나무 등을 심는다”며 “버드나무 묘목을 간격도 두지 않고 이렇게 심어놓은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땅을 산 LH 직원 중에 보상 담당자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묘목이 심겨 있는 땅은 묘목에 대해 따로 감정해 토지보상가에 더한다.
과림동 통장 박모씨는 “무지내동 땅을 매입한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농지원부를 받기 위해 경작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더라. 분당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던데 어떻게 농사를 직접 짓느냐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나중에 보니 그 땅에 나무를 심어놨더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지분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가 각각) 1000㎡ 이상씩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2월 장모씨 등 7명이 매입한 과림동 4개 필지의 경우 원래 3개 필지를 매입한 뒤 공유자 7명이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15년째 금형 공장을 운영 중인 박모씨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흥=김원 기자, 한은화 기자 kim.won@joongang.co.kr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3/03/WWL6QJXAKBHL5MMQI4YYUCBO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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