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짖 할려고 추경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나? 북한정권 도와주고, 시진핑 정부의 2중대장 아니랄까봐서 불량태양광 사업자에게 까지 재난지원금 나누어 주나? 국가의 곡간이 그렇게 돈이 많이 보관돼 있나? 문재인씨 그돈은 그나마 수출역군, 즉 당신이 목을 조여 가면서 못살게 밀어부쳤던 한국의 기업들이 힘겹게 한푼 두푼 모아서 일구어낸 돈이라는것 잊지 말지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우리국민들 모두가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물론 그원인은 돌대가리, 지금은 지하 6피트에 영원히 잠들어 있는, 김영삼의 거창한 '대도무문'의 걸작품을 만들고, IMF 창시자인 김영삼때 보다 더 어렵게 굴러가고 있다는것 쯤은 알고, 재난 지원금 풀던가 말던가 할것이지, 자영업자들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내편에 서있는 태양광 사업자들까지 먹여 살리겠다는 그러한 꼼수는 이제는 접어라. 탁현민의 표현을 빌린다면, '문재인군'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마지막 남은 기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번 사나이 답게 정치를 해보는게 어떨까? 문재인군.
https://news.joins.com/article/24011069?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재난 지원금 주겠다는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 봤다.
전국의 약국 2만 3000곳 대상으로 44만원 체온계를 보급해 준단다. 약국이 왜 정부재난 지원금으로 체온계를 보급받아서, 누가 사용할것인가? 환자가 아니면 약국에서? 환자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환자들로 부터 거두어 들이겠다는 견소리인지? Covid-19 Pandemic으로 약국의 사업은 더 잘되면 잘됐지 못되지는 않았을텐데.... 체온계가 약국에 없어서 환자가 다른 약국으로 옮겨간적 있었나? 또 Kick Back 챙길려는 꼼수다. 꼭 탁현민같은 견소리구만.
수산자원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2명씩, 전국 항구,포구 30곳에 보내서, 60명에게 1인당 월 202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겠다는데, 일자리 내용은 '불법어업을 하지말자는 전단을 뿌리는, "전시성 일자리사업"일뿐이다. 더웃기는것은 불법 어업근절 대국민 홍보예산은 올해에만 3억6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사용처가 실질적으로는 없어, 불용액이 많아 전년도 예산에서 절반이 깍인 금액이란다. 그런데 그예산위에, 일자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뿌린다는 정부와 국회의 위대한 합작품의 결과란다.
투명 패트병분리 배출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인원이 1만명 있는데, 이들에게 또 월 210만원씩, 전부 1152억원을 뿌리겠다는 지원금 내역이다. 집단거주지인 아파트단지에서는 이미 패트병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데, 이를 홍보하기위헤, 아파트 지역에 8,000여명을 파견하겠다는, 대국민 사기를 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거주 주민들이 환영할 사업인가?
태양광업자들이 수입해서 설치한 태양광열판은 중금속 덩어리인, 전부 중국제 싸구려 제품들이다. 정상적 규격에 마추어 제작된 국산 태양열판은 비싸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불량업체들이다. 이들이 설치한 태양열판들은 지난해 홍수때 다 떠내려가, 전국의 강과 바다에 떠 돌고 있는 산업재해 주범들인데, 이들 업체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전국의 산천을 더 중금속 생지옥으로 더만들라고 후원금 주는 것이냐.
문재인과 민주당 찌라시 국회의원들아, 재난지원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들어온 돈이라면 천번만번이라도 쌍수들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라는 화답을 하면서 신나게 받아 쓰겠지만, 그돈은 당대에 우리가 갚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등꼴 빠지게 일해서 갚아야 하면, 원금뿐만이 아니고 이자까지도 갚아야 하는 "독약"이라는것을 알고 있다면, 제발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Meditation하는 뜻으로 단 1분만이라도 눈감고 사색해 보고 주접을 떨더라도 떨어라.
왜 검사들에게는 지원금 안주나? 검찰조직을 공중분해 시켜, 일거리를 다 잃어 버린 검사들이야 말로 첫번째 재난 지원금수령 대상자 1호가 될성싶은데....검찰조직과 검사들은 간첩문재인이 이루고져 하는 사업에 제동을 걸은 괘씸죄에 걸려, 지원대상에서 뺀것이냐. 너희들이 검찰을 공중분해 시킨 검찰조직은 헌법에 엄연히 그직무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여 있지만, 새로만든 '공수처'는 헌법 그어디에도 명시된 조직이 아니다. 너희들이 맘데로 만든 공수처는 헌법위에 군림하는 사법기관이냐? 조폭들도 너희들처럼 무질서하게 집구석 운영은 하지 않는다.
장담하건데,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지난 4년 넘게 집행해온 국가정책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은 결과를 나타낸 사업이 있었다면, 이번 재난지원금 요청에 국민들은 수긍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위해 수고 한다고 응원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는데,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떳떳히 발표해 보거라. 전부 부동산 도적놈들 양산시키는 짖들이나하고, 내편에 서있는 도적놈들을 때려잡지 못하도록 검찰조직을 공중분해 시키는, 천벌받아 마땅할짖들만 해놓고도, 또 뜯어먹겠다고 재난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못말리는 견새끼들의 집단. 당대에 너희가 저지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너희들 후손들에게 까지 그죄를 물어 단죄할것이다.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 될테니까....
전국 약국 2만700곳에 1대당 43만8000원짜리 체온계 설치, 전국 주요 항·포구 공판장에 불법 어업 금지 홍보 요원 2명씩 배치,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홍보하는 1만명에게 월 210만원씩 지급···.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19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마다 40만원대 체온계 나눠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 전국 약국에 스탠드형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을 집어넣었다. 81억6000만원이 필요하다. 전국 약국(2만3000곳)의 90%가 신청할 것으로 추산해 예산을 잡았다. 약국은 체온계 가격의 10%인 4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코로나 방역 강화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지역의 약사 박모(46)씨는 “코로나 초창기 마스크 대란 때는 손님이 줄을 섰기 때문에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1년 지나서 왜 체온계를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체온계 재고떨이냐”고 했다.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떨어진 일반업종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태양광 사업자가 포함된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만명 정도의 태양광 사업자가 100만원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태양광 사업자의 매출 하락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국제 유가 하락으로 태양광 전력 판매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전력 판매 단가가 25% 하락했다.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총 200억원 배정)은 사업자 등록이 전제인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월 소득이 100만원만 돼도 다른 공제가 없을 경우 연 54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회성 50만원 지원금을 받자고 연 5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국 항구에 홍보 전단 배포 요원
추경안에 포함된 2조1000억원 규모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들은 정부가 그동안 세금으로 만들었던 단기 알바급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어판장이 있는 전국 항·포구 30곳에 수산자원지킴이라는 이름으로 2명씩을 보내겠다는 해양수산부 사업의 경우 총 60명에게 1인당 월 202만원씩 지급, 6개월간 일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7억2700만원이 들어간다. 불법 어업을 하지 말자는 전단을 뿌리는 ‘전시성 일자리 사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불법 어업 근절 대국민 홍보 예산은 올해 3억6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 또한 불용액이 많아 전년보다 절반 정도 깎인 금액이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더 늘렸다.
구직 단념 청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에서 자신감 회복 상담 프로그램에 2~3개월 동안 참여하면 20만원의 응원금을 주는 사업도 세금 나눠주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 5000명이 대상이라 1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센터에도 1명이 프로그램을 완주할 때마다 1인당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도 10억원이 들어간다. 청년 일자리 상담·안내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말 이미 제도화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인원 1만명에게 월 210만원씩 1152억원을 배정한 환경부 사업도 문제다. 아파트 등은 이미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홍보한다며 아파트 지역에만 8000명을 파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2조1000억원 일자리 사업 전체를 삭감한다는 자세로 추경안을 심사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3/13/K4FLJ5CH2VE73OR2T4KW5OIK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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