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있었던 한미간의 외교, 국장장관들 회담이, Joe Biden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첫번째 만남이 서울에서 있었다. 그것도 미국의 두 장관이 한국까지 날아와 상면하게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배려에 많은 감사를 했어야 하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양국의 외교장관 만남도 중요 했지만,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이제는 단골메뉴가 된 '전작권이양'의제를 놓고 많은 설전이 오고간 것으로 보였다.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꾼들, 특히 정부지도자들과 군수뇌부들이 "전시작전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고, 그렇게 됐을경우, 과연 혈맹 미국의 도움없이 북괴와 한바탕 붙었을때, 확실하고도 이성적인 방어개념, 또는 적을 물리칠 작년개념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남북간에, 물론 북괴의 불법 침략으로, 6.25같은 전쟁이 터졌을때, 우리군의 힘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북괴군을 퇴치할 만반의 준비 즉 정신적 사기와 전쟁장비가 준비돼 있느냐?의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동북아에서의 공산주의 나라들과 최전선에서 대치한 상황인데, 자유민주주의 나라 체제를 지키기위해 공동전선을 펴면서 싸워야 할, 이웃 동맹국 일본과는 과거 식민지 할때의 구태에 젖어, 그점을 악용해 가면서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정권을 붙잡기위해, 일본을 가장 경계를 하고 앙숙관계로 외교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들을 선동하는 현실이기에, 일본도 자위책으로 많은 견제를 하고있는 여건하에서, 자유를 지키기위한 동맹국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속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더욱이나 요즘의 한국외교는 서방세계에서 왕따당해, 설자리가 매우 좁은 상황에서, 과거 6.25전쟁때 처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으로 부터 지원군을 받아, 싸울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미국이 있었기에 우방 16개국으로 부터, 심지어 가난했던 '애티오피아'도 지원군을 보냈을 정도의 외교관계가 지속돼고 있다고 믿는가? 한국이 지금은 많은 나라에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애티오피아에 원조의 온정을 베풀고 있다는 뉴스는 본기억이 없다. 최근에는 미얀마에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얀마는 사회주의 나라였었는데.... 북한과 더 가까운 나라였었다. 정치꾼들의 정신이 옳바르다고 생각되여지는 행위일까?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8/08/ethiopiaafrica-322-addis-ababa-ethiopia.html
요즘의 한국군은 조금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역사속에서 배웠던 옛날 '당나라'군대보다 더 군기가 빠져있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그구렁텅이를 견디어 내기위해,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마약"에 쩔어, 오합지졸을 모아놓은것 같은 상황임을 국민들은 너무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 또는 대책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리더들이, 신속히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 정치꾼들은, 발톱의 때만큼도 관심을 두지않고, 오로지 앞으로 2주정도 남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그리고 앞으로 1년후에 치러지게될 대통령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있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치러야하는 이유는, 입밖에 꺼내기도 챙피한, 색마들이 근무시간에 여비서들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들통나서, 한놈은 죽고, 한놈은 살아있긴 하지만, 더이상 시장질을 할수가 없어,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뉴스에 의하면 군대내의 마약범죄는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 군생활을 막 시작한 이등병부터 고급 장교에 이르기까지 밀물 들어오듯이 번져가고 있는데.... 군대가 전쟁을 잘할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꾼들의 마음은 콩밭에만 가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작권' 되돌려 달라고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3/18/LSZSKVNBOFCERBLY4GTPPYR2IA/
지금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물론 미국의 배려속에서,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와 그이전 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Tariff를 거의 면제 해준 많은 혜택을 비롯한, 못사는 중국인민들을 도와주기위한 차원의 미국의 배려에서 급성장하여, 지금은 GDP면에서 세계2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그위에 우뚝선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고 용을 쓰는 중국의 건방진 꼬락서리를 더이상은 두고 볼수없다는 절박감에서, 무역은 물론이고, 자유서방세계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 사회주의 나라들을 견제하기위해 미국도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방어를 위한 공동전선을 펴는 협약을 맺는 등등의 작전에 몰두하고 있다.
그대책의 일환으로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여,태평양진출을 꾀하기에 혈안인 중국의 팽창을 막기위해, QUAD협약을 맺기위한 관련국들의 고위층이 회담하고 협의 하고 있는데, 한국은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참석안하겠다고 처음부터 발을 빼서, 현재는 QUAD협정을 맺는데, 한국은 열외로 쳐서 존재감 마져도 없게됐다. 미국에서 봤을때는 문재인정부는 혈맹관계에서 배신행위를 때린, 믿음을 완전히 깨버린 걸리적 거리는 존재로 전락한셈인데, 그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더이상 설명은 필요없을 것 같다.
이번 외교, 국방장관(2+2)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티벳과 신장(위그루)에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해양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서방진영은 이런 억압에 맞서야한다. 한국도 같은 입장을 천명해줄것을 기대한다"라고 역설했지만, 이미 중국쪽으로 기울어져있는 문재인과 정의용 장관의 마음속은 "웃기고 있네, 우린 벌써 중국과 함께하고있다"라는 식으로 Body Language를 사용했었다. 결국 회담후 공동성명에서 "중국"이라는 문구는 아예 빼버렸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말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10910001&code=910302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주장데로 '전작권'을 인수 받았다고 치자, 미군이 한국을 떠나고, 일본과는 현재 견원지간으로 지내는데, 남북간에 티격태격할 경우, 우리한국군 힘만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있는 북한군을 대항해서 싸울수 있다고, 그리고 물리칠수있다고 믿는가? 미국이 마지못해 전쟁에 참전한다해도 극히 형식적인 참전 시늉만 할것이고, 일본의 안보에 더 군사력을 집중 시킬것이다.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북괴군에 들어가든 말든, 5천만 국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를 단 한번만이라도 염두에 둔적이 있었나? 정말로 걱정된다. 군대는 마약에 찌들어 있고, 정치꾼들과 군고위 리더들은 중국과 북한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것을 그들의 언행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이참담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맘편하게 '전시작전권 인수'를 환영할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3/quad-uae.html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1.03.17 사진공동취재단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17일 열렸다. 회담 직후 한미 관계자들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으며 양국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양국의 이견은 이번 회담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은 이미 군 내부에서조차 화제가 된 지 오래다.
한미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회담 전 미측이 요구한 5개 의제는 크게 △한반도 안보상황평가 △한미동맹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글로벌협력 △전작권 전환 순이었다고 한다. 의제 중요도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은 5번째로 가장 후순위였던 셈. 이에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의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담 직전 가까스로 의제 순서를 3번째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 순서가 바뀐 만큼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의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서 장관은 직접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발언을 하기보단 묵묵히 듣기만 했고, 바로 옆자리에 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불발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조속히 실시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따르면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은 총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회담 직후 한미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도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 대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재확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수장 간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대해 미국 측이 의제 설정부터 세부 논의까지 ‘관심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이슈만큼은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입장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다음날인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미 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다.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한국군이)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전환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물론이고 전환 시기도 확정짓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22/106022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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