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꾼, 송영길이가 처음으로 국민들 속마음을 읽는 바른 소리를 했구만요.
가짜 문딩이 문재인이가 2050년 탄소중립화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탄소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애너지 정책을 지원하고, 탄소생산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Master Plan을 다 떼려 부시는 짖거리를 더 이상은 두고 볼수가 없어, 면전에서 한방 먹인 것으로 이해된다.
요즘은 사용후 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할수있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도 사실상 해결된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돼 국내 원자력 Infrastructure가 붕괴되고 나면 차세대 원전경쟁에 우리나라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지게 될것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앞에서 지적한 것이다.
현재 건설막바지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설비 납품이 거의 끝났다. 앞으로는 기존원전보수와 운용외에는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할 일감이 끊기게 되서, 원자력 업체들에서 기술인력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 다 없어져버린 원자력 Infrastructure를 다시 구축하고 싶어도 그걸 뒷받침 할만한 기술인력과 연구를 위한 후속세대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심플한 진리를 왜 문재인은 굳이 왜면 하는 것일까? 선거공약이라서?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원자력 황무지인 대한민국에 원자력기술의 터전을 만들어, Resource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원자력만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간파하고,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여, 그들이 중심이 되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값싼 전기를 수출품을 제작하는 회사에 공급하여, 공업입국으로서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던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때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직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원자력 기술향상을 시켜서 해외에 수출하는길이,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첩경인것을 대통령들과 국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여 밀어 부쳤었고, 그결과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발전 시켰던, 고마원 원자력 발전기술을, 문재인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자들이 사람 목숨을 파리잡듯이 죽이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원자력의 맥을 끊어 버린것이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Engineering분야에서 양성됐었던 많은 젊은 인재들이 짐을 싸서 외국으로 살길을 찾아 조국을 등지고 떠났었다. 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국은 지금 중국의 맨동쪽, 우리쪽에서 보면 서해바다를 항해하면 첫번째로 닿은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100개를 짖고 있다는 뉴스를 가끔씩 본다. "옛말에 죽쒀서 개준다"라는 말이 지금 시진핑에게 꼭 맞는 우문현답(?)이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국 정책을 많이 눈여겨 봤었던것 같다. 문재인에게 "Biden"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시장을 지배하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것이다. 여당 대표가 문재인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공개발언을 한것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2년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던적도 있었다고 한다.
송영길이는 문재인과는 뿌리가 달라,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살아갈길은 친중국 또는 북한정책 보다는 지난 70여년 이상을 혈맹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맺으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유지해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인것으로 이해된다.
여당출신 3명의 대선후보자들은, 송영길대표가 걱정하는 탈원전 정책을 오히려 지지하여 문재인으로 부터 눈도장을 받으려는 꼼수를 쓰기에 바쁜 행동을 하는것을 보면서, 이들 3명은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기 보다는, 얼마후에는 어쩌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소인배의 추잡한 Farce show를 하기에 여념이 없다.
나이들도 먹을 만큼 세월을 살았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구만리 혜안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탈원전 정책고수를 주장하는 문재인에게, 송영길 대표한 지적한 탈원전의 잘못을 바로 수정하도록 비난 하던가, 압력을 넣었어야 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필요악"이 절대적으로 절실한 경우를 맞이할때도있다. 박정희 대통령때의 일부 자유제한 정책을 실시한 그 근본 목적이 뭐였었나를 제발 3명의 대선주자들은 알아야 한다.
김대중같은 거짖민주투사는, 경부고속도로건설당시 현장에 투입된 불도져의 Shovel앞에 드러누워 건설을 방해하면서, "우리 형편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세금낭비고, 건설된 후에는 군사독재자들이 드라이빙 하면서 그들만의 호화판 삶을 증기기위해 건설되는 고속도로건설을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선동질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혔었다.
일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망국적 행위를 하다가 납치되여 조그만 고속정에 실려 현해탄을 건너면서 바닷물속에 집어 던질려고 한다는 첩보를 접한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행동을 중지 시키고, 김대중의 집으로 정중히 모셔다 드려라'라는 조치를 취해 그가 후에 대통령까지 하게 했었다.
원자력강국이 그냥 우연히 된것은 절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세계에서 첨단을 걷는 원자력 Technology강국이 된것을 발판삼아, UAE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원자력 Plant수출을 성사시킨 대한민국의 보배같은 신기술을 문재인이 어떤 권리로 때려 부시는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에 과기처 장관이 된 임혜숙은 원자력 Technology에 대한 생각이 어떤것인지? 묻고싶다. 장관직이 좋아서, 원자력필요성을 버리고 탈원전의 문통에 읍소하는 그맘은 편할까?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더 강성해지기위한 Resource는 오직 선진기술뿐이다.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우리나라가 잘살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술개발인데, 그첫번째 요소가 원자력 Engineering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나의 지론이다.
내가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방향을 Misunderstanding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송 대표는 2년 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소형 원자로는 한 용기에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모두 담은 일체형 원자로로,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까지 다양한 크기로 지을 수 있다. 공장에서 핵심 부품을 제작한 후 트레일러로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싸게 먹힌다. 원자로 전체를 큰 수조에 잠기게 할 수 있어 유사시 방사선 누출 위험도 극도로 줄인 차세대 원전이다. 미국은 2029년까지 12기 건설을 계획 중이고 여기에 두산중공업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소형 원자로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사실상 해결된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지속돼 국내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하고 나면 차세대 원전 경쟁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진다. 현재 건설 막바지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설비 납품이 거의 끝났다. 앞으로는 기존 원전 보수와 운용 외에는 원자력 일감이 끊기게 된다. 원자력 업체들에서 기술 인력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원자력 부흥을 하고 싶어도 그걸 뒷받침할 기술 인력과 연구 후속 세대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소형 원자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당장 더 급한 것은 10% 공정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일이다. 이미 7000억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포기한다는 것부터 어리석은 일이다. 미세 먼지 해결과 탄소 중립을 주장하면서 원전을 외면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무려 48조원을 들여 신안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상 풍력을 건설하겠다는데, 10조원을 들여 신한울 3·4호기만 완공해도 신안 해상 풍력 수준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문 정부 임기가 끝난다고 원자력 산업이 바로 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 운용 국가인 영국도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다가 최근 다시 원전 건설로 돌아섰지만 전적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원자력 산업과 연구의 맥(脈)을 이어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존심 때문에 나서기 힘들다면 여당이라도 뭔가 조치할 것이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정권이라도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원자력 기술의 명맥은 남겨둬야 할 것 아닌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17/I5TWLC7OXFFH5PGGTJ4RGOHJ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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