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얘기는 아니지만, 개도 주인,문재인씨를 꼭 닮은것으로 보이네...
요즘 온나라가 문재인씨, 당신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와 밀담할때 건네준것으로 온국민이 알고있는 USB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기자들앞에 나와 건너준것안에, 북한원전건설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소 라던가 아니면 백두산 천지에 수력발전소 건설계획 그것도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폐기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던가.... 라는 식으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왜 또 커튼뒤에 숨어서 희죽희죽 거리기만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짖 계속할것인가?
국민들을 속이고, 김정은이에 읍소한 그 저자세가 과연 5천만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잘했다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가? 5천만 국민들의 체면이나 자존심은 깔아뭉개고, 문재인씨 개인의 자존심만 챙기면 되는건가?
문재인씨에게 충성할려고, 밤중에 자정을 넘어 사무실에 도둑놈처럼 침입하여, 컴퓨터에 있었던 북한원전건설관련 파일을 다 삭제 하다가, 얼마전에 검찰에 붙잡혀 구속된, 서기관(옛날에 내가 근무할때는 3급 갑으로 중앙부서의 과장급)에 대해서 비밀리에 "고맙소"라는 인사의 말한마디라도 전한적 있었소? 서기관까지 진급하기위해서 그분은 젊음을 다 바쳤을 것이요. 그냥 감옥에 썩게 한다는것은 서기관 본인은 물론이고, 그에 딸린 가족들 신세다 조진것 알으셔야돼요. 지금 한가하게, 나보다 직급이 훨씬 높고, 잘먹고있는 개를 옆게 끼고 입을 벌려 웃을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인이된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은, "모든 죄와 짐은 내가 다 책임질테니, 자기직분에 충실했던 부하들에게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달라"는 장군다운 기개를 보였던 그광경을 기억하실거요. 그러한 용기를 한번 내서, 산자부 관련직원들, 단 장관은 빼고, 충성을 하면 최소한 살길을 열어준다라는 보은이 온다는 신념을 갖고 직책에 전념할수 있도록, 살길을 만들어주어야 인륜도리에 맞는것으로 알고있소, 문재인씨.
대통령직을 평생한다고 생각한다면,인생 잘못사는거요. 약 2주전에 백악관에서 나온 트럼프 전대통령은, 일부 비난이 있는것도 뿌리치고, 대통령 하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 충성하다가, 감옥에 있던 몇명의 측근들을 특별 사면으로 풀어줘, 다시 햇볕아래서 살아갈수 있도록 보은을 베풀어준 광경을 보면서, 상급자로서 부려만 먹고, 내팽개치면 끝이좋지 않다는 천륜을 좀 알고 처신하기를 바라오. 박준영 변호사도 인권 변호사더만.........나는 순진하게도 인권변호사는 다 박준영 변호사처럼 세상 살아가는줄 알았었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6nJDso2j1DE
나는 이영상 대담을 보면서, 인권변호사, 문재인씨에게 보낸 메세지라고 생각했었다.
산자부 직원들의 직원들은 문재인과 산자부 장관이 명령을 내리자, 불법인줄 알면서도 할수밖에 없었던 그고뇌를 조금이라도 가슴속에서 부터 알고 있다면, 그냥 눈감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산자부직원들의 파일 삭제범죄 행위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를 지시한 상급자로서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여주고 있다는 행동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밝혀진 내용을 요약해 보면, "북한지역 원전건설추진 방안' 제하의 문건 내용은, 첫번째로 북한내 건설, 다음으로 비무장지대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은 공개했다. 첫번째로 북한 내 건설, 그 다음으로 비무장지대(DMZ) 건설, 세번째로 국내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건설한후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는 등등의 방안을 검토한 결과 첫번째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재인에 보고를 했지만, 지금 문재인과 청와대는 계속 오리발이다. 참 치사한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뉴스보도의 한구절을 옮겨놨다.
야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난했다. 북한과 탈원전은 현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여야가 서로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여권은 문서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좌고우면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뿐이다.
정부, 北원전 건설 문건 작성·삭제 사실 드러나
문건 모두 공개하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정연욱 논설위원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대북 원전 지원 문건 리스트가 공개되자 여야 수뇌부가 정면충돌했다. 정치권 공방에 가급적 거리를 둬온 청와대가 ‘북풍 공작’이라며 정색을 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대북 원전 이슈가 갖는 인화성이 간단치 않다는 방증일 게다. 여권의 초기 대응은 오락가락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검토됐던 내용이라고 주장한 여당 의원이 산업부가 공개적으로 부인하자 “내용은 모르고 추론이었다”고 발뺌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의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180504)’ 등 17건이다. 작성 시점은 1차(4·27), 2차(5·26) 남북 정상회담 사이다. 1차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담았다는 USB메모리가 개괄적 총론이라면 산업부 문건은 실무 차원에서 준비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일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은 공개했다. 북한 내 건설, 비무장지대(DMZ) 건설, 국내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통한 전력 송전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 자료’라는 문건 내용을 강조했다. 청와대 등 윗선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권 이듬해 청와대 위세가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그것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데도 실무자가 이런저런 가능성만 살펴본 습작용 문건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산업부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사용 연한이 남아 있는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 아닌가. 공직자가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탈원전 기조에 배치되는 원전 건설을 검토할 수 있었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월성 원전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일요일 심야에 도둑처럼 잠입해서 문건들을 지웠던 산업부 공무원은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직사회에서 든든한 정치적 뒷배 없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원전 문건은 월성 원전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도 모두 삭제됐다. 삭제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감사원 감사와 뒤를 이은 검찰 수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그냥 묻혀버렸을 것이다.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장을 겨냥해 “집 지키라 했더니 안방을 차지한 개”라고 막말을 퍼부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여권 일각에선 대북 원전 지원 구상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삼 정부 시절 북핵 협상으로 북한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한 사례를 든다. 당시 경수로에선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우리나라와 세계를 상대로 핵위협을 벌이고 있다. 당시 상황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기계적으로 대입할 순 없을 것이다.
야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난했다. 북한과 탈원전은 현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여야가 서로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여권은 문서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좌고우면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뿐이다.
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02/10522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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