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장관질을 할려면, 맡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분야에 전문성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뚝심을 갖고 의견충돌이 있을때, 소신을 주장하다 충돌하면 그자리를 사임하던가 발로 차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런데 간첩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소신있는 장관을 한명도 아직까지 못봤다. 물론 간첩 문재인이 장관 임명할때부터, 소신도 없고, 시류에 따라 흔들흔들 거리는 자들만을 뽑았기 때문인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변창흠은 국회청문회에서부터 낙제생이었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잘 안다.
한반도의 북쪽 끝에서 남쪽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1000킬로가 조금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나마 약 550킬로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 공산주의가 점령해서 대치해 있고, 나머지 약 450킬로 정도가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살고있는 보금자리다.
간첩 문재인이가 갑자기 부산에 나타나더니 "가덕도 국제공항"건설추진이 왜 부진한가"라고 질책하면서, 변창흠 국토교퉁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뉴스다. 가덕도에서 김해까지의 직선거리는 21킬로다. 자가용운전으로는 겨우 15분밖에 안걸리는 거리다.
간첩 문재인이는 15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인가? 허긴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출근 한다고 큰소리로 사기쳐놓고, 자동차로는 출근이 불편해서 헬기로 해야할 정도로 국고를 탕진하고, 개판치고 있는 그의 정신머리로서는 김해에서 가덕도까지, 15분 운전거리가 멀게 느껴지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문제는,오거돈의 색마행각이 들통나 쫒겨난 그자리를 메꾸기위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닥쳐오니까, 文재앙의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심정은 이해 한다만.... 그런 당리당략에 눈이 멀면 국가정책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다. 색마 박원순이를 지금도 두둔하고있는 강난희의 손을 들어주고있는것을 보면....
며칠전에는 변창흠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 변창흠이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소신있게 추진하네"라고 믿었었는데, 문재앙이가 한마디 내뱉자, "네 각하말씀데로 추진 하겠나이다"로 태도를 급변시켜, 국가의 백년대개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항이용율등을 감안해서 반대했었던 그소신을 간첩 문재인에게 상납하고 말았다.
부산지역외의 국민들이나 외국방문객들이 부산지역을 방문할때 이용하는 공항은 김해공항이다. 불과 10분정도 운전거리다. 나름데로 다 이유는 있겠지만, 간첩문재인의 가덕도 공항건설안은 삼척동자가 봐도, 부산시장에 다시 자기 직속부하를 당선시키기위한,쑈를 한다는 생각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비행장이 아니라, 승객과 화물을 취급하는 국제공항이 15개나 된다. 그중의 하나인 '양양공항'은 김때충이가 대통령질 할때, 지금 간첩 문재인과 똑같은 발상을 갖고 건설했는데, 20년이 훌쩍 지나간 현시점에서 승객이용율은 년 2만명도 안된다는 통계다. 차라리 그토지에 강원도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했었더라면 수익율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국민들 혈세 처박은것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외국관광객들이, 내국인들의 사용빈도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짖을 몰아부치고, 민주당 찌라시의원놈들은 정치적힘이 쎄다는 핑계를 대고 밀어부치는 것인가? 분명한것은, 가덕도공항은 부산시민들도 원치 않지만, 이용객숫자를 따져보면, "양양공항"보다 훨씬더 존재가치가 없을것이다.
국회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17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가덕도공항건설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탄식을 토해 냈었다. 오죽한심했으면 같은민주당 조응천같은 의원은 "우리동네 하천 정비할때도 그렇게는 안한다"라고 개탄 했을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역시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국가사업에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고 했었다. 소위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물론 정부부처들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토부역시 여러 대안검토를 거쳐 입지를 정한뒤 특별법을 만드는게 일반적 추진방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줏대없는 변창흠이가 간첩문재인 앞에서,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네 각하명령데로 추진 하겠나이다"로 소신을 꺽고 허리굽혔다.
간첩 문재인은 임기끝나면, 지은죄가 너무도 많아 국내에서는 거주할수 없을것이기에 맘꼴리는데로, 무원칙으로 장관들을 작살내면서 몰아 부치겠지만, 지난 5천년을 지나온것 처럼, 앞으로도 후손들이 5천년 이상을 살아갈 강토를 이렇게 초토화 시켜도 되는건가?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됐나?
쿠테타를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가에 변란이 일어나면, 마지막 수단으로 군이 일어서야 한다. 국가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를 방어하는 다른 차원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이다. 일어서라,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토교통부가 가덕 신공항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공개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가덕신공항은 기획재정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공항 건설에 대한)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라며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다.
국토부는 ‘가덕공항 보고’ 문건에서 가덕신공항을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 삼았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적ㆍ절차적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 여론 동향에 직결되는 가덕도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먼저 “국제선만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국제선만 가덕신공항에 유치하고 국내선 기능은 기존의 김해공항이 수행한다는 부산시의 계획을 비판했다. 공사 과정에 대해서도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해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의 난공사가 예상된다”고 했고, 입지에 대해서도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한 국토부의 반대 의견 문건을 들고 있다. 연합뉴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2016년 사전타당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56조)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19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도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공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주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핵심 인사들과 부산을 찾아 가덕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피폐함, 지방 1천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도 없다”며 “사업을 키워 제2관문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부산은 육해공이 연결되는 세계적 물류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질책에 변창흠 장관은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을 마치고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동하며 해양대 학생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질책과 변 장관의 사과가 이뤄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하천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면서 통과시킨 가덕도특별법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사실상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의 비공개 심의에 참여한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난색을 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부처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처리가 예고됐지만 그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들이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17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탄식을 쏟아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고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고 했다. 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 9명 중 다른 소리를 한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정부부처들이 제기한 문제들도 하나같이 심상치 않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정한 뒤 특별법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이 법이 가덕도로 입지를 찍고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혜를 몰아주면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무부 또한 적법 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부처들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은 특별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입증한다. 오죽하면 국토부 보고서가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고 했을까.
가덕도신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난 사안이다. 그런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여야가 절차를 무시하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압박에 소신을 버렸다. 국가의 대계를 생각하는 정치인의 바른 태도가 아닌 데다 표리부동하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 절차는 갖추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이 모델로 삼는 인천국제공항은 과거 4차례의 타당성 조사 끝에 영종도를 입지로 확정하고 이듬해 관련법을 제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용 매표입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이 법이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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