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February 15, 2021

'문간첩' 손대는 정책마다 한국경제파괴, 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때,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 그간첩죄는 꼭 물어야해.

"改過遷善"이란 사자 성어가 이경우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과거에 도적질을 했건, 간첩질을 했건,  지난 모든 잘못을 후회하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참 잘했다.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게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다.

특히 개인사업보다는, 공직에 있는 자의 자세는 그래서 더 세간의 관심을 끌게된다.  우리가 다 잘알고있는 독일수상,  앙겔라 메르켈 총리다. 자료에 의하면 그녀는 당시 서독의 Hamburg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를 따라 동독으로 들어가 통일될때까지 그곳에서 교육받고, 물리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었다.

현재 독일 근대역사상 두번째로 오래 Chancellor(수상)을 하고 있지만, 그녀에 대한 숨겨진 과거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밀에  쌓여있는게 없다.  출생지부터, 동독에서의 생활, 기타 등등 공직자로서의 국민들이 알아야하는, 알고 싶어하는점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다. 

이북에서 아버지를 따라 남한에 넘어왔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이상 그의 아버지와 그자신에 대한, 세간에 밝혀진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파면팔수록 수수께기속으로 빠지게한다. 앞서 애기한것처럼, 과거의 행적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해를 끼쳤는지? 이로움을 주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게 과연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https://youtu.be/BibJuo9pTLg

영리하고 똑똑했던 문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대통령이 되여 현재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 문용형씨는 아들인 문재인이가 성장기에 "박정희는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굉장히 반 국가적인 사상을 아들에게 일찍부터 심어준것으로 파악된다.  그게 원인이 되여 인권운동을 주창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많이 했었던것으로 알고있다.  일설에 의하면, 6.25전쟁전까지, 문재인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농촌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했었다고 한다.  그가 미군 LST수송선을 타고 남한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DaZND53g7o

"너알아 TV"의 개인 You Tuber인 조우석 시사 평론가의 방송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 그내용이 간단히 요약하면, "문재인의 애비는 인민군 장교( 한국의 대위)로 6.25전쟁에 참가하여 싸우다가, 당시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제 1사단 2대대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현재 '조계사'계통의 한 사찰에서 수도생활에 정진하면서 생존해 있는분이,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을 육박전 전투에서 생포했다는 사실을,  해당 스님의 증언을 들어, 폭로한 것이다.  함경남도에서 농촌의 농업계장출신으로 알고 있었던 문용형이는 완전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는 셈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과거의 행적이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의 삶이 중요함을 문재인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점 의심없이 밝혔어야 했는데.... 전부가 거짖으로 꾸며진, 마치 Fiction Movie한편감상하고, 세계정상을 달리면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생산을 하고 있던 '원자력발전" 정책을 내팽개치고, 탈원전 정책을 선포한것과 같은,  Fiction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는것이다. 

지난 4년동안,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실시한 수많은 정책들을 보면, 전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외교적 발전과는 반대되는, 파괴정책 방향으로 몰아 부쳤다는 점이 새삼 부각된다.  최근에는 그가 주창했던, 탈원전을 이북의 김정은에 건설하여 상납하려 했었던 비밀 작전이 탄로되여 야당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요지부동으로 입을 꽉 다물고 있다. 

간첩들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의 조직을, 순찰과 잡범들을 단속하고 검거하는, 경찰조직에 넘겨준것도, '아아 이래서 경찰에 넘겼구나'라는 이해가 뚜렷이 됐으며, 대신에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를 하는 보수 애국자들을 검거하는데 투입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간첩들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Conspiracy의 실체들중 전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것이다.

원전발전소를 없애고 대신에 태양열판을 전국산야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면적은 전부 합치면 전라북도 면적과 맞먹는다고 하는데, 지난 60여년간 녹화사업을 벌인것을 반대로 끌고가, 장마철 홍수때는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내려가 농지를 파괴했고 농민들 재산을 파괴하고, 공장 지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을 주어, 경제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보게된다. 전문가들의 발표에 의하면, 태양광 기여도는 0%라고 한다.  그나마 그재료도 전부 "Made in China"로, 질좋은 국산제품은 사용치 않는다고 한다.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검찰조직'은 3-4개로 쪼개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좌파, 주사파, 운동권 놈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써서,  국민들이 살아남기위해 주사파, 좌파에 가입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유인정책을 쓰고있다는것도 맥을 같이 한다는것을 알것 같다.

이제는 문재인 간첩세상이 됐음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정책도 서슴없이 선포하고 있다. 그예가 바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백신도입되면 이북에도 보내줘야겠다"라고 견소리, 즉 적국을 살려주겠다는 견소리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손도 못댄다.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하는것이다.

https://youtu.be/IuAI_CARML0

문재인이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맺은후로, 휴전선에 북괴 침략을 막기위한 방어설치해서 사용해왔던 설비들을 전부 일방적으로 철거해 버렸다. 쌍방이 똑 같이 철거하기로 합의 했었지만, 김정은집단은 GP4개 철거하는것으로 시늉만 했었다.

문재인이 임명하는 장관후보들은 국민적 합의에 맞는자는 단 4명 정도 였었과 나머지 30명은 전부 국회 청문회에서 퇴자를 맞았던 자들로 다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업무전문성도 거의 문외한들로만 채워져 있다. "대통령인 내 명령에 충실히 따르라"는 묵계하에 임명하여, 국사를 밀어 부치고 있으니..... 그정책들이 잘돌아간다면 오히려 이상한것으로 국민들은 알고있다.

문재인의 아버지를 6.25전쟁중, 경북의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장군이 이끄는 육군1사단에서, 생포했으니, 온국민은 물론이고, 혈맹 미국에서도 전쟁영웅으로 기리고 존경하는 '백선엽장군'이 돌아가셨을때, 모두가 "당연히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시는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을 뒤엎고, 마치 못해 대전 현충원으로 모시게 했었던 이유가 이제 선명히 이해된다.  그나마 요즘에는 묘지 안내판도 다 철거해서 방문객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는 뉴스에는 할말을 잃게 된다. 애비를 생포한 사단장, 백선엽영웅은 그에게는 원수인셈인데....  문재인은, 영웅의 죽음앞에서 그 앙갚음을 한것이다.  치사한 간첩. 이제야 완전히 Puzzle이 풀리는 셈이다.

문재인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라도 할수만 있다면, 그를 체포하여 여적죄를 다 물어서 저지른 역적질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던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퇴임후에라도 꼭 붙잡아 역적질한 죄를 꼭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5천만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크게 늘었지만, 눈ㆍ비 같은 기상 악화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점유율 1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점유율 1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2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피크 시간대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4일 전력수요가 가장 큰 피크 시간 대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은 0.4%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부터 내린 폭설로 태양관 패널 위에 눈이 쌓이고, 기온 하강으로 태양광의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서 전력 생산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여름에도 궂은 날씨 때문에 태양광의 역할은 미미했다. 지난해 7월 피크 시간 대 태양광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은 0.8%, 8월에는 1.8%에 불과했다. 중부 지방에서 지난해 6월24일부터 54일간 역대 최장 기간 장마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태양광 발전은 보통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듈이 과열돼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점도 작용했다.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점유율 7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점유율 7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무엇보다 태양광은 전력 수요가 높은 밤 시간대에 ‘무용지물’이었다. 태양광은 지난해 7월 일곱 차례, 지난달 1~14일 두 차례 피크 시간대 발전량 비중이 0%를 기록했는데, 해당 날짜의 피크 시간대는 모두 해가 진 밤 시간대였다. 풍력발전도 지난달 1~14일 0.5%, 지난해 7월 0.2%, 8월 0.3%에 머무는 등 피크 시간 대 전력 공급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 눈이 올 때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고 풍력은 풍량이 유동적이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힘들다”면서 “여름ㆍ겨울 밤시간 때에 냉방ㆍ난방 전력 수요가 급증하곤 하는데, 이에 맞춰 가동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ㆍ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비중은 2016년 9%, 2019년 13%. 2020년 15.8%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에서 2019년 6.5%(2020년 수치는 미발표) 등으로 증가 속도가 더디다. 
국내 한 대학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 눈이 덮여 있다. [뉴시스]

국내 한 대학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 눈이 덮여 있다. [뉴시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태양광 설치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5014ha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환경 파괴 논란이 크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발전량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이 더욱 도드라진다”고 꼬집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계절별 태양광 발전량은 '봄 〉 가을 〉 여름 〉 겨울' 순이었다. 반면에 전력 소비량은 '겨울 〉 여름 〉 봄 〉 가을' 순이었다. 계절별로 살펴봐도 태양광 발전량이 여름ㆍ겨울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런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무턱대고 늘리다가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탈원전ㆍ탈석탄을 선언한 정부는 LNG 발전을 ‘보완 전력원’으로 활용해 이처럼 외부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못한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메우려 한다.
 

가격 4배 올라도 구매 2배…탈원전에 커진 'LNG 역설' 

문제는 LNG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점이다.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크게 올라도, 국내 냉난방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를 들여와야 한다.
 
윤영석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LNG 스팟(현물로 바로 구매하는 방식) 국제 평균가격은 1월 13~14일 기준 최고 32.50 달러/MMBtu로 지난해 12월 1일(7.857 달러/MMBtu)에 비해 한 달 새 약 4배 이상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LNG(스팟 기준) 구매량은 5500만MMBtu로 지난해 12월(2100만MMBtu)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겨울이 예년과 비교해 전 세계적으로 추웠던 영향으로 난방과 발전에서 LNG 수요가 많이 늘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다”면서 “국제 평균가격에 따라 그대로 사는 건 아니고 협상을 통해 조금 낮춰서 사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도 스팟 거래로 물건을 더 들여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에너지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윤영석 의원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탈원전을 기조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결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처럼 한파 같은 돌발 악재가 터지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규 교수 페이스북

주한규 교수 페이스북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과 경제적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라남도 신안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해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고 말한 게 대표 사례다. 

 
주한규 교수는 “이는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아는 데도 교묘히 이용한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가 많아서 하루에 평균 7시간 정도 발전하고, 나머지 17시간은 전기를 만들지 못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해상풍력단지의 발전량은 원전 6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짚었다.  
 
세종=손해용ㆍ김남준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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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때,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

https://news.joins.com/article/239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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