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행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삼각관계 협력이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라는데 3정상이 같은 생각이다"라고 미국측 발표에선 정확히 표현됐었다.
또한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Covid-19 Pandemic퇴치를 위해 양국은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버마 사태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실시할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었다.
한 미정상 통화중 "동맹과 중국압박, 한미 정상회담 발표에서 중국 언급도 안했다"
한미 동맹에 '인도태평양'대신 "동북아 린치핀"로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발표에는 "인도태평양"언급은 없었다. 한국이 "인도 태평양"을 강조한것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합동훈련(미국, 호수, 인도, 일본참가)에 참가하여 중국의 팽창주의를 방어하자는 취지로 제안 했을때 문재인은 거절했었다. 중국의 눈치 보느라 그랬는데, 그때의 거절을 피하느라 "인도 태평양 합동훈련"을 끼워넣으면서, 대신에 '린치핀'을 강조한것으로 이해된다.
The White House said in a statement that Biden spoke with Moon to “stress hi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alliance, which is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It said the leaders agreed to closely coordinate on North Korea.
"한 미대통령 전화통화내용중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구절은 그어디에도 없었다. 대국민 사기를 친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한반도비핵와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동맹국들의 힘을 모아 노력하자"라고 화답했는데, 이구절도 청와대 발표에서는 빠졌다.
한국의 언론에 당부한다. 동북아의 방어전략에 대한 뉴스를 보도할때는, 꼭 한국측 청와대의 발표를 믿지 마시고, 참고는 하되, 꼭 미국측 발표를 동시에 보도해서, 국민들이 동북아 정세를 자세히 이해 하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청와대의 발표는 국민들이 봤을때 불리한 내용은 빼버리는 꼼수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러번봤었기 때문이다.
SEOUL, South Korea (AP) — The South Korean and U.S. presidents agreed on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strategy on North Korea as they push to work together to achiev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officials said.
During their first phone talks since President Joe Biden’s Jan. 20 inauguratio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he allies mak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denuclearization.
Biden said it's important for Washington and Seoul to have the same position and that his government will closely cooperate with South Korea to achieve joint objectives, Moon's office said.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soon map out a “comprehensive strategy on North Korea if possible,” Moon’s spokesman, Kang Min-seok, said.
The White House said in a statement that Biden spoke with Moon to “stress hi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alliance, which is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It said the leaders agreed to closely coordinate on North Korea.
Moon, who took office in 2017, was once a driving force behind now-dormant diplomacy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The Kim-Trump talks collapsed in early 2019 when the Americans rejected North Korea’s calls for extensive sanctions relief in return for limited denuclearization steps.
Moon, who wants to resume the nuclear diplomacy, said last month that Biden could learn from Trump’s successes and failur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though he acknowledged Biden was likely to try a different approach.
Biden has called Kim a “thug” and criticized Trump for seeking made-for-TV summits with Kim. Experts say Biden won’t likely sit down for one-on-one talks with Kim unless North Korea shows sincerity in efforts to get rid of nuclear arsenal.
Last month, Kim said at a major political conference that the fate of his country’s relations with the U.S. depends on whether Washington abandons what he calls hostile policy. He disclosed an array of high-tech nuclear weapons systems under development in an apparent effort to apply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The U.S., which has about 28,500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regularly stages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views such military training and U.S.-led sanctions as proof of American hostility.
Earlier Thursday, Moon tweeted that he had “a great conversation” with Biden. “We will always stand together as we 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ackle global challenges," he said.
Moon’s office said the leaders shared the view that a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eoul, Washington and Tokyo is important for regional peace.
The White House said Biden and Moon also “agreed on the need for the immediate restoration of democracy in Burma," also known as Myanmar, while agreeing to work together to address shared challeng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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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강조한 것은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빨리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폐기를 시사하자 서둘러 미국과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 협상 재개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한국과 이견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무리하게 미국에 트럼프 시절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 존중을 설득하려 할 경우 한미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靑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 강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 美,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 린치핀”
백악관이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문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표현을 쓰면서 “중국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고 백악관은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문 대통령과 통화를 전하는 발표에 중국 논의 대목은 없었다.
백악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가리키는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라고표현하자 일본 호주 등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 국가와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쿼드 참여 등 중국 압박에 미온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핵심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혀 백악관과 온도차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린치핀 정도가 아니라 수레 위에 한미동맹이 같이 올라타 있는 그 업그레이드된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했다. 미얀마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04/10528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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