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다. 검찰이 검수완박을 당하고, 그시한이 9월이면 경찰로 넘어가 자칮하면 Vegetable 검찰이 될 찰라에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전과 4범인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의혹, 좌파 문재인 정부시절에 내편사람들을 감싸기위한 불법, 위법 의혹등 크게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시켜, 그더러운 내막을 완전히 벗겨서, 국민들이 가슴앓이를 그만 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 모두가 이재명이는 대장동 불법개발 사업의 중심인물임을, 그래서 천문학적인 검은돈을 훌쳐넣은것도 다 알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심증만 있을 뿐, 그증거를 찾아내지를 못해, 국민들이 애을 먹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 수사를 했었지만.... 그수사가 정말로 악의 근원을 뽑아내기위한 수사였었다면, 지금까지 오리무중을 공중전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선에서 쫄딱 망한 이재명은, 미꾸라지처럼 '인천계양을' 보궐선거에 뛰어들어 가까스로 의원직을 할수있게 되여, 면책특권으로 그에게 밀려 닥치는 범죄행위를 덮으려 발버둥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정에 연루되여 검찰에 기소 수사받던 곁가지들 몇명은 어떤 연유에서 인지,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이재명이 살아남을 절호의 기회를 주었는데....과연 그들의 특단의 조치가 전과 4범의 이재명에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아직까지는 득이 된것만은 확실한것 같다.
뭉가의 청와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될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와 할수 있는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를 치렀지만, 그들의 계산착오로, 그들의 계산으로는 다된밥에 코 빠뜨리는 대실수를 해서, 거의 대통령이 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윤석열 현대통령에게 신은 마지막 한수를 두어서, 그 더러운 좌빨과 도적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뭉가 정부의 압력으로, 당시 검찰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을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더이상 깊이 파고 들지 못했었다. 다행인것은 새정부의 법무장관이 전광석화같은 조치를 취해 검찰의 기능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지금부터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비리를 파헤칠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휘아래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수사 3부가 중심이 되여 파헤칠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사팀은 좃꾹 전 법무장관에 관한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이재명이가 현명하고 양심이 있는 자라면,수사가재개됨과 동시에 이실직고 하는게 본인이나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고기를 잡을때, 손으로 잡을려고 하면 목표세웠던 분량의 1/10도 포획을 못한다. 그러나 Net를 사용하여, 여러명이 몰이를 하고 때가 되면 Net를 들어 올리면 목표치의 8할 이상을 잡는다. 같은 이치다 수사팀이 팀웍이 잘되면 장담 하건데 미니멈 80%이상, 이재명의 죄명과 뇌물액수는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11/blog-post_29.html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했었고, 그중심의 문재인의 심복 백운규 전산업부 장관을 피의자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던 김명수의 법원은 이를 기각시키고 말았었다. 또한 원전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한 평가서조작을 지시한 백운규의 죄명은 태산같이 크다. 이사건을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맡게된다. 서현욱 동부 지검장은 좃꾹전장관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 잔뼈가 굵었다는 법조계의 평이다. 이번에는 백운규가 빠져 나가기 힘들 것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위헌 여부도 헌재에서 판결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했다고 하니....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나라를 깽판쳤돈, 문재인을 위시한 모든 범죄 혐의자들이 완전 소탕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어찌 나개인의 소망이겠는가? 문재인의 좌빨 찌라시들을 뺀 전국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내 소망과 같을 것이다. 응원한다. 이재명 다음에는 문재인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차·부장급 검사들이 4일 새 보직에 부임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이뤄진 두 차례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검 간부와 각 검찰청 수장을 교체했다. 여기에 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챙길 중간간부들도 배치를 마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진용이 모두 갖춰진 것이다.
재정비를 마친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위법 의혹 등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인허가부터 사업 각 단계마다 최종 결정권자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성남시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휘 아래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고형곤 차장과 강백신 부장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출신이다. 수사가 재개되면 이 의원의 배임 의혹부터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도 이 의원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고,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두 사건은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위법 의혹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 국방부, 해양경찰 등으로 많아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간부들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번에 새로 취임한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끌게 된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현욱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하는 등 큰 수사에 잔뼈가 굵다는 평이다. 법조계에선 서울동부지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전지검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지난달 27일 취임사에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직무 관련 비리를 끝까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7/04/WRDGAR4MYBFLVB36MLPBSK2S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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