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왜 나토에 가서 중국 자극하냐고? 그런 발상이 굴종이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좌빨들의 반역적 사고 방식, 완전차단 필요.

 보수주의자들이 모인 정치집단인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초 부터 서방세계의 여러동맹국들로 부터 Love Call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왔었지만,  그중에서 며칠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NATO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쓸 정도의 나라위상을 높였던 쾌거를 이룩하고 귀국했었다. 

지난 5년간 좌빨정부의 문재인은 중국방문하여 혼밥을 하지를 않았나,  마누라 정수기가 인도의 '타지마할' Monastery를 구경하고 싶다고 하니까, 공군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를 내주면서 구경 잘하고 오라는 친절(?)을 베푸는 반역질을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하지를 않았나. 바로 같은 즈음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도 대통령 전용기를 내주고, 아랍애미리트국을 방문하여 밀사역활을 하도록 했었다. 그밀사 역활이 어떤 내용이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진게 없다. 외형적으로는 당시 UAE에 건설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건설건을 협의하기위한 방문이었다고 발표는 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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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마침내 보수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한것을,  NATO회의에 참석했던 각국의 정상들은 윤대통령의 극진히 대접하면서, 앞으로의 서방동맹국들간에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었고,  최악의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지지하면서, 서로간에 군사정보를 교환하자는 의견일치까지 보고 왔었던 큰 외교적 성과를 이루고 귀국했었다.

그런데 우상호 더불당 비상대책위원장이란 좌빨은  "신냉전으로의 회귀가 우려된다. 나토정상회의에 참가해서 얻을 국익이 무엇이냐?"라고 폭언을 퍼붓기만 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치꾼인 우상호는 도대체 어떤 맘을 품고 있기에 그런 반역의 냄새가 많이 풍기는 비난을 퍼부어 댔을까? 

나토 회원국들과 우리나라가 서로 필요시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한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북괴의 불법작난으로 변이 발생했을때, 나토회원국들이 십시일반으로 한국을 도와 북괴의 불법돌출 행동을 저지하고 격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다. '신냉전'이란 괴변은 뭉가, 시진핑에게는 통하는 단어일지언전, 서방세계는 아예 무시해버린다.   

간첩 문재인이가 중국방문해서 시진핑으로 부터 찬밥신세가 되고, 시장바닥에서 혼밥을 해야만 했던 그상황이었을때는,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기 보다는, 앞으로 "시진핑 정부에 더 충성을 다 해야 우리나라가 살길이다" 라는 시진핑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자랑스럽게 했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한중관계를 회복(?)시켰다고 자랑질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과 거리가 있는 유럽안보 문제를 다루는 정상회담에 꼭 가야 했느냐, 러시아를 넘어 중국까지 겨냥한 서방 모임에 끼어드는건 자충수를 두는것 아니냐는 말이 한국 학계등에서 나온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상호에게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0여일만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한미 혈맹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대통령 취임을 축하 주었었다.  그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그가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 만났다는, 전에는 없었던 행보였었다.   표현은 안했지만,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반도에서의 대북정책의 확고함을 직접확인 하면서, 굳은 악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마음 든든하게 응원해 주었었을때, 우상호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나? 

그때 문재인은 차려놓은 밥상에 숫가락을 얹어놓을려는 꼼수를 부렸다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부터 망신만 당하고 말았었다.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재직시 미국과 동맹관계를 충실히 이행했었으면 .... 그래도 문전박대를 받지는 않았을텐데.... 시진핑한테 혼밥먹는 홀대를 받으면서도 그에게 사이끼리한 문재인이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기를 쳐서, 김돼지와 정상회담을 하도록 꼼수까지 썼었던 문재인이었었다.  

김돼지를 판문점에서 만났을때, 뭉가는 김정은의 손에, 서울서 부터 준비해온 USB를 손에 꼭 쥐어 주면서 뭔가 대화를 주고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그내용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뭉가와 박지원 정도지만, 이들 두사람은 입에 자갈을 물린듯이 묵묵부답일 뿐이다.  이런짖을 하는것이 '자유를 즐기는것 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 두명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 간첩? 아니면 김돼지의 충견?....

오바마 대통령때, 가난한 중국을 경제적으로 돕기위해,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들에 무관세 통과 시켰었고,  오바마 집권 8년 동안에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성장을 하면서, GDP에서 당시2위를 고수하고 있던 일본의 경제력을 체치고 그자리를 차지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면서, 그영향력을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까지 미치는 힘을 과시 했었다. 

제주도 남쪽의 '센까꾸열도'는 분명히 일본의 영토인데, 지금 중국이 군함을 보내 일본의 반응을, 심심하면, 살펴보는 위협을 한다. 어떻게든 태평양으로 진출 할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이 세계를 중국, 미국, 서유럽 세력권으로 나누는 천하 삼분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김홍규 아주대 미중 정책연구소장이 간파한 내용이다. 중국은  '16+1 포멧을 통해 중, 동유럽을 서유럽으로 부터 분리하려한다.  시진핑 정부는 동맹관계 자체를 냉전의 유물로 규정하는 이론을 마련해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도 적용할려는 야심을 버맂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유럽국가는 중국공산당이 '공짜 점심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았다. 

중국이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원하고, 그꿈을 이루기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다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서구나라들을 향해 공갈 협박을 할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우리 중국이 지금처럼 경제적 발전을 할수 있도록 통크게 도와준 그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었어야 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진출하기위해, 심지에 남중국해양에 인공섬까지 만들어 영토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사실을 지금은 지하에 있는 "등소평"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등소평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튼튼한 Foundation을 만들어 주신 박정희 대통령의 Leadership을, 정치적 이념을 떠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도자"라는  극찬까지 한 사람이다.

우상호에게 다시 묻는다.  등소평의 박정희 대통령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우상호의 정치적 견해를 여기에 대입하면, 등소평은 중국을 배신한 역적 정도로 취급을 받아만 했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등소평은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물꼬를 튼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다. 우상호야 그만 억지 부리고, 더 늦기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혜안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정책을 열심으로 응원 하기를 바란다.  

비록 지금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좌빨 문재인의 역적질 때문에, 매우 안좋은 형편이지만, 어쨋던 서방세계의 평가로는 경제 10대국에 한국이 포함되여 있음을 중국, 러시아가 잘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더욱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들과 손발을 맞추어 함께 평화를 위한 행렬에 동참하고 있기에.... 그들이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할수가 없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점을 윤대통령은 잘 알고 있기에 NATO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위해 우리가 할수있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것이다. 응원한다.   

나는 고발한다. J’Accuse…!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을 비판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그래픽=차준홍 기자

입력 2022.07.08 00:01

홍태화스탠퍼드대 학생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개최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을 두고 한국에서 비판적 보도와 논평이 이어진 모습을 멀리 미국에서 지켜봤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냉전으로의 회귀가 우려된다"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해서 얻을 국익이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한국과 거리가 있는 유럽 안보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꼭 가야 했느냐, 러시아를 넘어 중국까지 겨냥한 서방 모임에 끼는 건 자충수 아니냐는 말이 한국 학계 등에서 계속 나온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나토, 중국을 위협으로 판단 

이 회의가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유럽의 이익·안전·가치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토가 중국을 위협적 존재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대응에도 힘겨워 하면서 왜 중국까지 상대하려 할까?

중국 영향력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세계를 중국·미국·서유럽 세력권으로 나누는 천하 삼분의 관점에서 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국은 '16+1 포맷'(중·동유럽 16개국과 중국 협력체인 CEEC)을 통해 중·동유럽을 서유럽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한다. 동맹관계 자체를 냉전의 유물로 규정하는 이론을 마련해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도 적용하려 든다. 하지만 여러 유럽 국가는 중국 공산당이 '공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이 경제력을 지렛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보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이미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중·러는 하나로 연결된 위험   

중국과 러시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서방의 많은 전문가는 두 국가를 하나로 연결된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스홉킨스대 핼 브랜드 교수는 중·러 관계를 각각 한국전쟁 당시 소련·중공 관계와 2차대전 때 독일·일본 동맹에 비유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전장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자원과 관심을 분산시켰다. 브랜드 교수는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 또한 공식적인 동맹 조약이 없더라도, 또 행동반경이 다르더라도 국제 자유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자유주의 질서를 대체하는 국가 시스템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헤게모니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궁극적 목표가 다르고 역사적·정서적으로 서로를 불신하더라도 현재의 국제질서를 약화할 때는 양국의 전략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과 유럽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지난 3년여 동안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문서화했다. 한국에게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인지, 그들이 한국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파악할 좋은 기회였다.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중앙포토]

한국이 나토 회원국과 협력하는 것은 미국이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기도 하다. 미국은 여전히 해외에서의 군사·정치적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고립주의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쟁 지역 소모전에서 비롯된 피로감, 반복되는 경제 위기, 중국의 부상, 미국의 산적한 사회 문제는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을 약화했다. 미국은 분쟁에 대한 직접 개입을 줄이고 있고,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에 민감해졌다.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 노동자들에게 빼앗겼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무역협정'은 금기어가 됐다.

미국 국내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외교적 방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진보 진영의 환경론을 필두로 셰일가스·오일 생산을 규제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고민에 빠졌다. 석유 증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접근했으나 민주당의 인권 공세에 시달려온 빈 살만 왕세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국 관세의 부분적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환경보호, 인권수호, 물가 안정, 중·러 봉쇄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 짐 덜어주기'는 외교 트렌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바이든 정부의 국제 문제 개입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는 신속대응군을 3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체 방위력에 대한 고민 없이 미국에만 의존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주한 실책에 대한 반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재무장에 나섰고, EU를 탈퇴한 영국은 안보 이슈만큼은 깊게 관여하려 한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에 나토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지난 5월에는 영국과 공동 훈련 원활화협정(RAA)을 맺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짐 덜어주기와 외교 파트너 다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구하는 한국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국제적 트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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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세심하고 정교한 대응 전략을 주문하는 것과 중국 심기를 거슬릴 수 있으니 저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자극 때문에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됐다는 식의 논리를 ‘전략적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횡포는 시진핑 주석 집권 전부터 진행됐다. 사회주의 매력이 증발한 21세기에 공산당이 중국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제 발전과 강한 국제적 위상뿐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루스키미르'(러시아 문화·가치를 공유하는 세계)라는 범슬라브적 영역을 추구한다. 나토 팽창과 별개로 그들이 꿈꾸는 미래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비롯된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설명이다.

국내의 비판 여론은 중 공세만 부추길 우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많은 중국인은 21세기가 다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거라 믿는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 여부가 그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은 중국과의 호혜적·수평적 관계를 맺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반응을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마찰도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나토 회의 참석조차 금기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그런 국내 여론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에 가하는 부당한 외교적 공세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굴종을 자처할 이유가 없다.

홍태화 스탠퍼드대 학생

홍태화스탠퍼드대 학생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1998년생 학부생.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한미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 조교 및 인턴으로 활동. 월간조선, 포린 폴리시, 아시아 타임스, 더 비지니스 타임스 등에 기고를 해왔다.

c_projec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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