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좌빨들의 수괴 문재인의 민낯, 인혁당 사태 풀 의지·실력 없던 文정부, 한동훈이 해치웠다.

 아는것이라고는 오직 "촛불부대"출신임을 가보처럼 으시대는 사이비 좌빨들이, 문재인의 은덕으로, 맡아서는 안될 국가의 고위급 공직을 맡아, 지난 5년간 문재인의 비호 아래, 나라를 통치 하면서 그자들이 손안댄곳이 단 한군데도 없었다.  북괴의 불법침략을 막기위해 60만 대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까지도 청와대 일개 쫄병 행정관이 청와대로 호출하여, 마치 육군 상병을 족치듯이 짖눌렀으니...

다시 얘기하지만,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놈들은, 정부의 각부처에서 심지어 국무위원인 장관들 까지도 호출해서 자기네 맘데로 길들이기위해 갖은 악행을 다 저질렀었지만, 좌빨 문재인은 완전히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청와대 행정관들의 권력악용을 질타하지 않고, 아예 눈감아 버렸다. 꼬마 행정관이 장관들을 질타하는것을 보면서, '허수아비 장관들만 내가 잘 선택하여 쉽게 부려먹을수가 있어 좋구만....'. 그길이 아마도 김돼지에게 충성하는 방법쯤으로 여겼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김돼지의 입맛에 맞추느라,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는 완전히 김돼지의 발굽에 묻여 버렸었다.

문재인에 빌붙어서 국록을 먹은 사이비 좌빨들은 앞서 언급한것 처럼, 촛불부대 아니면 반정부 데모꾼들만을 중용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머리속에는 빈깡통이었고, 오직 촛불과 데모에 관한 망국적 행위를 어떻게 할것인가만 잔뜩들어 있었기에, 문재인 청와대 사이비 좌빨들은 인혁당 얘기가 나올때마다 "이미 충분히 검토했는데,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피해자가 딱하다고 해서 법원 결정을 정부가 뒤집어서 사정을 봐줬다가는 자칮 배임여지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할수 없다"라고 석두들이 하는 짖거리를 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장관은 이씨가 물어야할 부채를 포함하여 집 강제경매 절차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이 말끔하게 종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장관의 설명은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다"는 소신을 밝혔었다. 

새정부 취임 한달여만에 신임 법무부장관이 해결할수 있었던 일을, 사이비 좌빨 문재인과 그찌라시 정부의 충견들은 왜 5년동안 못했을까. 한다는짖이, 탈원전에, 김돼지에 국민 몰래 퍼주는 짖거리, 내편사람들만 골라서 중용시키고, 내로남불의 괴변논리로 지난 5년간 국가를 농락하고,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처박았고, 윤석열 정부에 커다란 돌덩어리만 어깨에 지워주고 가버린 역적 집단이었다.

세상을 살만큼 살아온 사람들은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주인공들 8명은 사형을 당했고,  그중의 한명인 이창복이는 20년 형을 받았지만, 8년간 감옥생활을 마치고 1982년에 석방된 사건인데, 북괴 김정일과 내통하면서 대통령질 했던, 김대중이가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이라 발표했고, 그뒤에 김대중이 못지않게 북괴에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던 노무현이가 똑같은 내용으로 인혁당 사건은 중앙 정보부 조작이라고 밝힘으로써 이창복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고, 국가로 부터 10억9천만원의 가지급금까지 받았었다.

그런데, 장인이 공산당빨갱이였던 노무현정부때,  대법관 박시환이 보상금 책정이 과다 책정됐다라고, 판례변경을 하자 그에게 보상금 반환을 명령하여 이미 다 써버린 보상금을 갚을길이 없자, 이자에 이자가 붙어 9억6000만원으로 불어났었다.

엄청난 부채를 갚을 길이 없자, 좌빨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해결을 약속했었지만, 문재인의 충견이었던 박지원 전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롭게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후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최근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하지 않았다"라고, 외눈박이 박지원의 특기인,슬쩍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책임을 떠 넘기는, 좌빨들의 전형적인 '내가 할일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시간은 다 흘러갔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새로 취임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단시일내에 깨끗이 마무리한 것이다. 입으로만 까고 행동은 없는 짖거리 하는것은,  문재인의 오야지격인 김대중때부터 있어온 좌빨들의 전형적인, '치고 뒤로빠지는' 더러운 꼼수인것을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붙잡고 늘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그점이 걱정이다.

발본색원해서 말끔히 우리 사회에서 제거돼야 할 좌빨들 세력을 없애야 한다.  죽은자 말고 살아있는 그수괴는 바로 문재인인것도 잊지 말고..."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하고져 한다면...". 

지구상의 한반도 허리에는 민주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결하면서, 양쪽에서 거의 백만 대군, 즉 2백만의 젊은 병사들이,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코딱지만한 우리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과, 호시탐탐 적화시도를 할려는 북쪽의 김일성 3대 독재 정권뿐이다.

동서로 갈렸던 독일은 서구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된지 벌써 30여년 돼가고 있고,  남북으로 갈렸던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 체제로 통일되여,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로 발판을 굳혀 가면서 삶의질을 향상 시키고 있는데.... 우리만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혜택은 다 누리고 살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유대한민국의 철천지 원수인 북의 공산당정부를 응원,지향하는, 사이비 좌빨들의 심리는 이해할수가 없다. 그러면서 새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즐기고 있는 미국, 영국 등등 서구의 나라에 유학보내기에 안달을 떨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같은 법무장관인데, 추한18년은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밀어 부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좌빨 문재인이가 5년간 해결못한 인혁당 일을 단숨에 해치우는 직책을 충실히 이행했다.  유치원생에게 물어봤었다. "추한18년과 한동훈, 두장관중 누가 더 국가에 이익을 주는 업무를 충실히 했을까?"라고.  어린 꼬마들도 금방 답을 크게 외쳤었다. 

한동훈 법무무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그래픽=차준홍 기자

입력 2022.07.06 00:01

김경율회계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와 종종 만났던 기억이 있다. 대개 사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한 부담 없는 자리였으나 문 정부에 대해 점차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나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늘 화제에 올랐다. 그중 하나가 박정희 정권 시절 벌어진 인민혁명당(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반환 사건이었다.

이 얘기에 앞서 간략하게 인혁당 사건을 살펴보면,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사형 판결을 받은 8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징역 20년형을 받은 이창복씨는 8년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1982년 석방됐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이라고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도 조작이라고 밝혔다. 이창복씨는 2008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다. 이듬해 이씨를 비롯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씨는 10억 9000만원의 가지급금(위자료 6억원에 지연손해금 4억90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의 박시환 전 대법관(가운데). [중앙포토]

여기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다. 노무현 정부 때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박시환 대법관이 2011년 1월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판례변경을 했다. 쉽게 말해 불법행위가 벌어진 1975년부터 산정한 지연손해금은 잘못된 것이니 토해내라는 얘기다.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는 2013년 7월 피해자 77명을 상대로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구매 등에 보상금을 모두 쓴 이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연체이자율이 20%라 나라에 갚아야 할 돈이 원금(4억9000만원) 외에 이자만 9억 6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은 물론이요 당시 여당은 정치적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2017년 국정원이 이씨 집을 압류하기에 이른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서라고 주문했고, 2020년 7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롭게 해결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인 지난 2017년 2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는 인혁당 사건 당사자와 피해 유가족 등과 함께 영화 '재심'을 관람했다. 김경록 기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씨가 물어야 할 15억원 중 법원 화해 권고에 따라 5억원만 받고 집 강제경매 절차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오직 팩트·상식·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취임 한달여 만에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문재인 정부는 왜 5년 동안 못했을까.

이와 관련해 몇몇 대화 장면이 기억난다.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미 충분히 검토했는데,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피해자가 딱하다고 해서 법원 결정을 정부가 뒤집어 사정을 봐줬다가는 자칫 배임 여지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 외의 다른 절차나 방법은 없다고도 했다. 국가채권관리법상 국내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대통령이 나서면 법적으로 곤란해진다는 거다. 해결하고픈 마음은 굴뚝같지만 국회 의석 180석과 행정권력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직권남용 우려 탓에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면서도 그다지 안타까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청와대가 피해자들에게 설과 추석이면 어김없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잘 챙기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렇게 쉽게 해결한 걸 보면 문 정부는 처음부터 해결할 의지가 없었든지, 아니면 해결할 실력이 없었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아니,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고발한다. J’Accuse…!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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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전체가 연루되다시피 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직권남용혐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등 내 편의 이권과 안위와 관련해서는 "감히 선출직에 대든다"는 논리로 용감무쌍하게 탈법적 행위를 감행하지 않았나. 그런데 정작 정부가 나서야 할 사건에 대해선 꼬리를 말고 온몸을 비틀면서 소극적으로 나서니 차마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을 만나면 면전에서 이렇게 공박하고 싶었지만 차마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 일부 친문 성향 언론이 주장하듯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합의가 이뤄진 걸 한 장관이 발표만 한 거라면 평소 없는 공도 가로채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마련한 인혁당 관련 행사 모습. [중앙포토]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특기 아니었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내 편을 위한 입법이라면 위장 탈당 등 엽기발랄한 방법까지 동원해 기어이 해내던 이들이 과연 왜 인혁당 피해자를 위해선 이런 과감한 입법 시도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2020년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법 개정은 전혀 진전이 없다. 하기야 민주당은 어떤 비판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말이 늘 준비되어 있다. “국민의 힘이 협조하지 않았다. ”

그런데 재밌는 건 한 장관은 법률개정 없이 국가채권관리법에 이미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걸 내세워 이 문제를 풀었다. 실력 면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차별성을 드러낸 셈이다. 사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번 인혁당 피해자 사건 처리만 봐도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의 끔찍한 위선과 패악질,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끌어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쥐락펴락했다니 그저 끔찍할 따름이다.

김경율 회계사

김경율회계사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이자 시민단체 활동가.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에서 탈퇴하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을 만들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스 비자금 사건, 대장동 의혹 등 권력형 범죄와 기업 경제 범죄를 파헤쳐왔다.

c_projec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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