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12, 2020

양육비거절해온 문통은 최악의 불량아빠.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오늘 화요일, 아침마당에서 변호사 한분이 나오셔서, 이혼후 양육비지급을 하지않는 얌체 아빠들에대한 국민재판에서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결국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지급을 받아낼수있도록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내어 승리의 판결을 받아, 앞으로 어렵게 양육하고있는 엄마들에게 희소식을 알려준 내용은 느끼게 하는바가 참으로 많았었다.

비유가 될수 있을지는 잘 판단이 서지 않지만,  비록 뜻이 맞지않아 결국 이혼까지 가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성장해야할 죄없는 아이들이 , 아버지의 사랑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경제적 보조를 받지못해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소외된 음지에서 법적보호를 받지못하면서도 이를 호소할 여건과 방법을 몰라, 어렵게 양육을 하는 엄마들의 사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들이, 마치 좋아할때 사랑을 나누고 귀여운 아이를 생산해놓고,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던가, 아니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돌보지 않는 경우와, 똑같다는 생각 비교해보면서, 문통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마음속에서 더 쌓여가고있다.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얘기는 인생을 살아본 인간들에게는 전부 아름다운 한순간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 청춘을 불사를때는 세상모든것이 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것 처럼, 특히 남자의 경우 모든것을, 그녀에게 바치겠다는 각오를 수없이 다짐하면서, 점령하여 결혼에 골인하고.... 사랑의 결실인 귀여운 생명을 잉태 시킨다.

문통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국민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무척많이 남발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정책들로 인해 잘살고 있는지? 아니면  더괴로움을 받고있는지의 여부를 진심으로 조사  발표한것을 한번도 보질 못했었다. 그가 발표한 내용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불양아빠들이 오히려 더 떵떵 거리면서  살아가는 경우와  똑 같다.

그내용들은, 국민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대국민 발표를 해대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하고, 또 뒷구멍으로는 선거부정을 포함한, 온갖 권력을 다동원해서 뻔뻔스럽게 그들만의 Castle 쌓기에만 정신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 잡을려는 검찰의 손발을, 문재인씨는 무자비하게 다 잘라내여, 지금 검찰은 Limpness로 괴로움과 허탈감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삶을 산다는것은 항상 무지개색갈만은 아니다.  그렇게 죽고못살겠다던, 젊은 청춘은 다투게 되고, 결국 헤여지면서, 사랑의 결실인 어린 아이는 엄마가 기르게된다. 그것이 천륜인것이기에. 헤여진 남자는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여도, 수많은 엄마들은 인내 하면서 혼자 키운다. 그런데 오늘 마침내 법이 그불량한 아비들에게 철최를 가했다는 소식을 전한것이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씨는 청춘남녀가 사랑을 불태우는 이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부쳐서, 사랑을 구애한끝에 결국 국민과의 결혼에 성공했었다.  그많던 선물을 주겠다던 공약은 청와대에서 새살림을 차린 첫날부터, 위선이었슴을 그스스로의 행동에서 나타냈었다.  그가 사랑하던 국민들과의 약속이행은 전부 신부격인 국민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모든 경제활동과, 더많은 행복을 추구할수있게 하겠다던, Freedom은 온갖 악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 이제는 같이는  살수없는 최악의 부부가 되여,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신부격인 국민들에게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한푼도 주지 않고, 자기와 그주위를 맴도는 야바위꾼들 뱃대기만 채우겠다는 최악의 양심불량자로 전락했는데,  법은 눈을 감고 모르쇠로 국민들의 원성을 외면하고 있기만 한다.  그변호사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문씨를 사회활동을 못하게 하던가, 청와대에서 더이상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부격인 국민들이 예전처럼 삶을 이어갈수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고픈  간절한 생각이다.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 회원을 둔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그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500명이 울산 선거 공작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돼야 한다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 선언을 했다. 법과 정의를 짓밟은 정권의 무법 행태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집단적 요구와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꼽으라면 우한 폐렴 사태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 선거 공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것이고, 그 출마를 사실상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의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날 검사들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누겠다는 발표를 했다. 추 장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선거 공작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기소팀이 뒤집을 수도 있게 된다.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하수인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3951.html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