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kepurity: 이성윤 지검장의 총장지시불이행은 "전시의 군대에서는 사형감"과 다를게 없는 항명으로 파면시켜야 한다. 그러나 건재하다.

Tuesday, February 11, 2020

이성윤 지검장의 총장지시불이행은 "전시의 군대에서는 사형감"과 다를게 없는 항명으로 파면시켜야 한다. 그러나 건재하다.

현직 검사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총장 지시 거부’ 문제 있다”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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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02324001&code=940301#csidx4b0006d52c2a3bfb8f0d61163b53a1f

나는 법집행기관인 법원이나, 검찰조직의 세부적인 운영의 Technology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게 이해하고있는것은, 이조직은 헌법에 명시된바에 따라, 일선에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회적 범법자들을 색출하여 엄정히 법집행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한 국가조직이라고 믿고있다.

특히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3개로 나뉘어진 그정점에 있는 사법부에 소속돼있고,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되여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입법부, 즉 국회다. 이 3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분명히 그권한과 임기를 규정하고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특히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만은, 온국민들이 참석하는 선거를 통해 한사람 선택하여 그에게 국가운영을 맡기는것이다. 대통령의 임무중 가장 큰 조직은 국가방위를 지키는 군대조직과, 국민들의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범법자들을 찾아, 사회로 부터 격리 시키는 검찰조직이 있고, 이두조직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들의 임기는 헌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있고, 이들을 대통령이 한번 임명하면, 그임기중에는 현행범인 아닌이상,현직에서 쫒아낼수 없다. 대통령의 명령을 앵무새 처럼 읊조려서는 안되고, 법의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두조직은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위해, 조직에서 상하명령 하달관계가 조직의 생명과 같다고 하겠다. 지휘자의 합당한 명령을 합당한 이유없이 반항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조직은 이미 그명분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서 우선 군대와 검찰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최근 군대는 이조직을 움직이는 책임자들이 대통령의 헌법정신에 어긋한 국가방위정책 지시를 받아, 최전선과 후방 부대의 병력을 대폭 줄이고, 군사시설을 휴전선 부근에서 없앴다는 슬픈 소식이 있었다. 이럴경우 대통령의 명령을 무조건 따를게 아니고, 그부당성을 지적하여 대통령에 건의 했어야 했다.

불과 7개원전에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임명당시에 대통령은 분명히 검찰총장이 헌법에 따라 법집행을 잘할것으로 파악하고 그책임을 맡겼을 것이다. 임명첫날부터 사회주의 노선으로 지향하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헌법에 없는 괴상한 정책을 펴고, 이를 검찰 조직에 집행시키도록 종용하는 대통령의 헌법을 무시한, 그명령을 검찰총장은 이행하지 않고, 헌법수호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특히 권력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들을 색출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를 대통령은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 온갖 편법을 이용하여, 검찰조직을 대통령 맘데로 흔들어 놓아, 검찰총장의 임무수행을 방해하기위해, 검찰조직의 중간 간부들을 총장과 상의 한마디 없이 다 바꿔친것이다. 그중의 한명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임명이다. 그는 대통령의 직속 허수아비로 총장과는 조직의 상하관계를 떠나 물과 기름같은 존재였다.

얼마전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 청와대의 불법선거개입과 권력남용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이성윤 지검장은 아무런 이유없이 그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명령을 어긴것이다. 군대에 비유한다면, 그는 명령불복종죄목으로, 당장에 총살형을 당하거나, 옷을 벗었어야 하는 하극상을 범했지만....

수많은 권력형 범법자들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무원조직에서 활개를 치고, 오는 4월에는 총선까지 있는데, 대통령에 빌붙어서 한탕 해볼려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들 범법자들을 검찰이 조사해서 색출해내야 하는 총장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중간검찰간부들이, 대통령의 수족과 같은 Puppets들로 채워져 있어, 총장의 지휘체계는 Limpness가 된상태여서 걱정이 너무도 많다.

며칠전 대검회의실에서 검찰간부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자리에서 광주에서 근무하는 한간부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향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총장지시거부'문제있다"라는 공개비판한것은 극히 정상적인 소신 발언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실날같은 희망을 안겨주었었다.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이성윤의 프로필을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다 "신임 중앙지검장, 완벽추구 특수 강력통검사"라고. 대통령쪽에서는 그렇게 말할수 있겠지만, 검찰조직을 지휘하는 총장과 국민쪽에서는, 골치거리일수밖에 없다. 분명 그는 대통령의 뒷빽을 믿고, 그렇게 직속상관인 총장의 지시를 이행않는것으로 이해된다.

요즘 검찰총장의 국민적 신뢰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로 매우 깊다. 바꾸어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민들간의 밀월 여행은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뜻일 것이다. 한번 투표잘못한 대가치고는, 그후유증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어, 앞날이 심히 걱정이지만.....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근엄(?)한 모습이다.

총선 대비 수사회의서 공개 비판 "총장 지시 거부하는 게 말이 되나"
윤석열 "검찰 정치적 중립은 생명… 정치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4·15 총선 대비 수사회의에서 이성윤(58·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세 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은 것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세 차례 지시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던 이 지검장의 행태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80여명의 일선 지검장과 공공수사 담당 부장들은 문 지검장의 작심 발언을 지켜봤다. 문 지검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총장의 지시를 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 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문 지검장 발언에 대해 한 대검 간부가 "오늘 총선 대비 회의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고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문 지검장 발언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영광 출신의 문 지검장은 이 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는 하나 밑이지만, 나이는 한 살 더 많다. 그는 금융 범죄 수사를 주로 해 온 특수통 검사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성격의 문 지검장으로선 정권에 충성하며 수사를 방해하려 한 이 지검장의 처신을 그냥 두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013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02324001&code=940301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 불이행을 공개 비판했다. 현직 검사장이 이 지검장의 지시 거부를 고위·중간 간부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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