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Hollywood에서 개최된 92nd Academy Award시상식에서 "Parasite" 한국영화가, 아시안 최초로 각본상( Academy Award of for writing)을 수상했다. 장한 일이고 한국인들의 긍지를 높힌 쾌거였다.
요즘 한국인들의 국제적인 활약상은 5천년 역사이래 처음으로 활짝 꽃을 피우고 있으며, 그들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천배 만배 높이고 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Award"도받는 영광을 보여준것이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감독상"까지 거머쥐었는데, 봉준호의 시상식 Joke가 더 멋있었다. "이제는 내가 상탈것은 끝났기에 편히 쉴려고했는데....영광일 뿐이다"라고. 그런데 지금 또 상을 거머쥐었다. "Best Picture". 4개의 아카데미상 수상.
지구촌 일등국가로 등극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단 한가지 때문에 계속 2류국가군에 머물러 있음을 보면서, 문재인정부가 현정치수준에서 1%만 Upgrade시켜준다면, 일류국가군에 들어가는것은 식은죽먹기보다 더 쉬울수 있다는점이 너무도 아쉽다.
이번 아카데미상수상, 국위를 선양하는 골프선수들, 각광받고있는 기술분야, 브로드웨이 쇼무대를 휩쓸고있는 BTS방탄 소년단들, 5G 통신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활을 하는 신기술, 약품개발, 조선업, 자동차기술, 일일히 손으로 다 꼽을수 없을만큼, 정치를 뺀, 모든 분야에서 일등을 달리고 있는데....
옆의 여인은 봉감독의 Interpreter다
전세계가 지금 Coronavirus 전염병으로 하늘길, 해양길을 다 막고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만이 아직도 Coronavirus 진원지인, Wuhan을 포함한 전중국에 하늘문, 바다문을 활짝 열어놓고,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오라는 Love Call을 계속 읆퍼대고 있다. 국민들상대로 살인행위를 하고있는것 아닌가?
이시점에서 한국의 법조인, 그것도 오른쪽을 지지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단체가 시국선언을 하고, 문재인의 울산시장선거개입이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될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법조인들이니까, 표현에서 그분들이 한말이 더 확실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나같은 일반 시민으로서 그말을 받아 들이기에는 너무도 그표현이 단호하게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문재인은 울산시장선거에서 불법개입한것은 모든 정황으로 봐서 확실하니, 당장에 탄핵절차에 들어가라"라고 국회를 향해서 외쳤어야 했다. 여당이 반대할것은 뻔하기에, 국회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경우, 청와대로 국민들이 진격하여 문재인의 멱살을 끌어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축출 시켜, 우리 사회와 완전 격리 수용시켜야 한다고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집권 3년동안에 국익을 위해서 한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 장기집권을 할려고 모든 관련법들을 불법적으로 개정하거나 만들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이 얼마나 불효자인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있다. 얼마전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를 간호하던 병원직원들조차 그분이 문재인의 어머니라는것을 모를 정도로 병문안한번 온적이 없었다는점이다. 이게 문재인의 정체다. 문재인 아버지의 정실부인이 아니어서 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언론은 "왜 문재인 탄핵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대한 언론으로서의 "정론"을 발표를 했어야했다.
이판국에 아카데미상 수상이 더 중요했던가? 신문의 Head Line으로 보도하기에 말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뜻을 저버린, 역적들의 우두머리이기에, 더이상은 이성적으로 상대할 인간들이 아님을 언론은 지면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신적 사상을 일깨워라. 몸속의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아 건강을 되찾는것 처럼, 고름을 짜내는데 아프다고 그위에 Band-Aid를 부친다고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법조인들,지식인들, 대학교수들, 그리고 대학생들이여 일어나라, 더이상 참으면 온몸속에 병원균의 온상인 고름이 완전히 퍼져 결국 죽고마는 우를 범하지 말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1400.html
요즘 한국인들의 국제적인 활약상은 5천년 역사이래 처음으로 활짝 꽃을 피우고 있으며, 그들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천배 만배 높이고 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Award"도받는 영광을 보여준것이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감독상"까지 거머쥐었는데, 봉준호의 시상식 Joke가 더 멋있었다. "이제는 내가 상탈것은 끝났기에 편히 쉴려고했는데....영광일 뿐이다"라고. 그런데 지금 또 상을 거머쥐었다. "Best Picture". 4개의 아카데미상 수상.
지구촌 일등국가로 등극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단 한가지 때문에 계속 2류국가군에 머물러 있음을 보면서, 문재인정부가 현정치수준에서 1%만 Upgrade시켜준다면, 일류국가군에 들어가는것은 식은죽먹기보다 더 쉬울수 있다는점이 너무도 아쉽다.
이번 아카데미상수상, 국위를 선양하는 골프선수들, 각광받고있는 기술분야, 브로드웨이 쇼무대를 휩쓸고있는 BTS방탄 소년단들, 5G 통신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활을 하는 신기술, 약품개발, 조선업, 자동차기술, 일일히 손으로 다 꼽을수 없을만큼, 정치를 뺀, 모든 분야에서 일등을 달리고 있는데....
전세계가 지금 Coronavirus 전염병으로 하늘길, 해양길을 다 막고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만이 아직도 Coronavirus 진원지인, Wuhan을 포함한 전중국에 하늘문, 바다문을 활짝 열어놓고,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오라는 Love Call을 계속 읆퍼대고 있다. 국민들상대로 살인행위를 하고있는것 아닌가?
이시점에서 한국의 법조인, 그것도 오른쪽을 지지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단체가 시국선언을 하고, 문재인의 울산시장선거개입이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될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법조인들이니까, 표현에서 그분들이 한말이 더 확실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나같은 일반 시민으로서 그말을 받아 들이기에는 너무도 그표현이 단호하게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문재인은 울산시장선거에서 불법개입한것은 모든 정황으로 봐서 확실하니, 당장에 탄핵절차에 들어가라"라고 국회를 향해서 외쳤어야 했다. 여당이 반대할것은 뻔하기에, 국회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경우, 청와대로 국민들이 진격하여 문재인의 멱살을 끌어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축출 시켜, 우리 사회와 완전 격리 수용시켜야 한다고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집권 3년동안에 국익을 위해서 한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 장기집권을 할려고 모든 관련법들을 불법적으로 개정하거나 만들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이 얼마나 불효자인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있다. 얼마전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를 간호하던 병원직원들조차 그분이 문재인의 어머니라는것을 모를 정도로 병문안한번 온적이 없었다는점이다. 이게 문재인의 정체다. 문재인 아버지의 정실부인이 아니어서 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언론은 "왜 문재인 탄핵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대한 언론으로서의 "정론"을 발표를 했어야했다.
이판국에 아카데미상 수상이 더 중요했던가? 신문의 Head Line으로 보도하기에 말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뜻을 저버린, 역적들의 우두머리이기에, 더이상은 이성적으로 상대할 인간들이 아님을 언론은 지면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신적 사상을 일깨워라. 몸속의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아 건강을 되찾는것 처럼, 고름을 짜내는데 아프다고 그위에 Band-Aid를 부친다고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법조인들,지식인들, 대학교수들, 그리고 대학생들이여 일어나라, 더이상 참으면 온몸속에 병원균의 온상인 고름이 완전히 퍼져 결국 죽고마는 우를 범하지 말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변호사 475명이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소속 변호사 등 475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변은 작년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선언을 했었다.
한변은 청와대가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했다"며 "지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도륙(屠戮)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동참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 9. 13. 및 2019. 5. 3.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변은 청와대가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했다"며 "지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도륙(屠戮)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동참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 9. 13. 및 2019. 5. 3.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1400.html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