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임기 마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명도 없었다.
정말 슬픈 역사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국가운영 실책으로, 운좋게 임기를 마친다해도 남은 생애 편안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했기에,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수 없을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 권력이 초헌법적이기에, 국가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짖을 해도 감히 법이 이를 막지 못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아마도 지난 5천년동안 중국에 빌붙어 살아온 사대주의 사상이 아직도 국가 운영자들의 피속에 흘러, 임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빨다 빠진 호랑이로 신세가 전락되고, 정치적으로 적이었던 정당에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법은 그때에서야 힘을 발휘해서 자기네들 기준의 법적 심판을 받게하는, 꼴사나운 짖들이 벌어진다.
문제는 그렇게 전임들을 잡아 가두었을때에는,있는죄 없는죄목들을 다 부풀려서 올가미씌워, 다시는 살아서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중죄를 뒤집어 씌워, 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들만의 Castle을 쌓아 한탕 해먹기에 기둥뿌리 썩는줄 모르고, 그들만의 세상이 천년만년 갈것같은 착각속에서 세월을 죽이는것 까지는 이해 할수 있겠으나, 도적질 해먹기위해 해서는 안되는 악법을 양산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괴롭히고, 국가의 경제력을 바닥내서,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 같다고 걱정들이다.
현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이루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차고도 넘친다. 그중의 하나가 "탈원전정책"이고,30년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위해, 주민들의 인기가 좋았던 상대당의 후보자를 없는 죄목을 씌워 출마 못하게 한것도 모자라, 같은 한솥밥을 먹고있는 후보자까지도 밀어내어 당선시키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담, 지시를 해서, 검찰이 목숨걸다시피해서, 수사조사마치고 기소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의 수장이 이를 움켜쥐고, 재판을 못하게 하고있단다. 사법부의 수장이 누구의 영향력 받고 그럴까? 대한민국에서 그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일정도로, 해괴한 대통령의 부정행위인데....
최근에는 COVID-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전세계가 하늘과 해상교통망을 다 차단하여 중국과의 왕래를 금하고 있는데도, 문통만이 아직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아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게 하고있는 중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도 법은 그의 손발을 묶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전염병 발원지, 중국을 빼고 제일 환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 대한민국.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0/2020022003262.html
감히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괴씸죄를 걸어, 목숨걸고 헌법을 수호하기위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 받을때 면전에서 내 뱉았던 현 검찰총장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도록 그의 손발을 다 잘라내는, 법을 무시한, 무서운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러,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Limpness시켰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당연히 국가경제는 파탄으로 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가 될정도로 법은 설곳을 잃어 버린것이다.
오죽했으면 외신도 이명박 대통령의 법정구속을 대서특필 했을까? 챙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된 다음 날인 20일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은 성명 서두에서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참혹한 정치보복”이라며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비판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부가 변경되고 물증 없이 진술로만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불공정함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제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며 “9차례나 증인소환에 불응한 김백준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0년 2월 19일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법정 구속됐다.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ex-south-korean-president-lee-myung-bak-sentenced-to-longer-prison/
http://www.donga.com/news/IssueSerial/article/all/20200220/99800627/1
정말 슬픈 역사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국가운영 실책으로, 운좋게 임기를 마친다해도 남은 생애 편안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했기에,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수 없을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 권력이 초헌법적이기에, 국가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짖을 해도 감히 법이 이를 막지 못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아마도 지난 5천년동안 중국에 빌붙어 살아온 사대주의 사상이 아직도 국가 운영자들의 피속에 흘러, 임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빨다 빠진 호랑이로 신세가 전락되고, 정치적으로 적이었던 정당에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법은 그때에서야 힘을 발휘해서 자기네들 기준의 법적 심판을 받게하는, 꼴사나운 짖들이 벌어진다.
문제는 그렇게 전임들을 잡아 가두었을때에는,있는죄 없는죄목들을 다 부풀려서 올가미씌워, 다시는 살아서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중죄를 뒤집어 씌워, 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들만의 Castle을 쌓아 한탕 해먹기에 기둥뿌리 썩는줄 모르고, 그들만의 세상이 천년만년 갈것같은 착각속에서 세월을 죽이는것 까지는 이해 할수 있겠으나, 도적질 해먹기위해 해서는 안되는 악법을 양산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괴롭히고, 국가의 경제력을 바닥내서,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 같다고 걱정들이다.
현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이루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차고도 넘친다. 그중의 하나가 "탈원전정책"이고,30년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위해, 주민들의 인기가 좋았던 상대당의 후보자를 없는 죄목을 씌워 출마 못하게 한것도 모자라, 같은 한솥밥을 먹고있는 후보자까지도 밀어내어 당선시키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담, 지시를 해서, 검찰이 목숨걸다시피해서, 수사조사마치고 기소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의 수장이 이를 움켜쥐고, 재판을 못하게 하고있단다. 사법부의 수장이 누구의 영향력 받고 그럴까? 대한민국에서 그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일정도로, 해괴한 대통령의 부정행위인데....
최근에는 COVID-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전세계가 하늘과 해상교통망을 다 차단하여 중국과의 왕래를 금하고 있는데도, 문통만이 아직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아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게 하고있는 중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도 법은 그의 손발을 묶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전염병 발원지, 중국을 빼고 제일 환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 대한민국.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0/2020022003262.html
감히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괴씸죄를 걸어, 목숨걸고 헌법을 수호하기위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 받을때 면전에서 내 뱉았던 현 검찰총장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도록 그의 손발을 다 잘라내는, 법을 무시한, 무서운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러,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Limpness시켰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당연히 국가경제는 파탄으로 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가 될정도로 법은 설곳을 잃어 버린것이다.
오죽했으면 외신도 이명박 대통령의 법정구속을 대서특필 했을까? 챙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된 다음 날인 20일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은 성명 서두에서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참혹한 정치보복”이라며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비판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부가 변경되고 물증 없이 진술로만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불공정함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제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며 “9차례나 증인소환에 불응한 김백준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0년 2월 19일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법정 구속됐다.
Nearly a year after he was bailed out of
jail while facing corruption charges,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was taken back into custody on Wednesday after an appeals
court sentenced him to a lengthier prison term of 17 years over bribery,
embezzlement and other convictions.
The
Seoul High Court also ordered the 78-year-old to pay 13 billion won
($10.9-million) in fines and forfeit another 5.78 billion won
($4.6-million) over the alleged crimes that took place while he was
president from 2008 to 2013 or when he was a candidate before winning
the 2007 election.
Lee’s lawyers told reporters after the ruling that he plans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Lee,
who has denied the accusations against him, appealed to the High Court
after a lower court in October 2018 found him guilty of bribery,
embezzlement and other crimes and sentenced him to 15 years in prison.
Lee
was released from detention in March last year after the court approved
bail of 1 billion won ($841,000) and permitted him to return home under
strict monitoring conditions that resembled house arrest. He had been
banned from meeting or communicating with people beyond direct family
members and lawyers.
The
charges against Lee include taking bribes worth millions of dollars
from Samsung and other companies and misusing the funds of South Korea’s
spy agency. The court also sided with prosecutors’ claims that Lee
embezzled around $30-million in corporate funds from an auto parts
company he owned.
Lee
was a Hyundai CEO and Seoul mayor before he became president. His
election victory ended a decade of liberal rule that sought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and reflected voters’ hopes that he would
revive a bad economy. But Lee’s presidency was marred by political and
corruption scandals and heightened animosity with North Korea, including
attacks on a warship and a border island that killed 50 South Koreans
in 2010.
Lee’s conservative
successor, Park Geun-hye, is also serving a decades-long prison term
over a separate corruption scandal for which she was removed from office
in 2017 following months of huge anti-government rallies. She has not
requested b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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