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Article은,2020년 1월15일자, 중앙일보의 사설내용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잘 나타냈다.
모든 국가정책을 자기 맘데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시골 면장이 해야 할정도의 좁아터진 사고방식으로 국사를 처리하니, 예를 들면 친구하나를 도와주기위해 청와대의 온갖 권력을 국민몰래 뒷구멍으로 휘두르다, 딱걸렸는데도....수사중인 사건이라 언급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오리발이다.
그럴려면 왜 수백명씩의 보좌관들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하나? 혼자다 해도 될것을.... 특히 이번 Coronavirus 방역대책에도, 혼자서 꼼수 부리고, 전문가 집단, 즉 의협의 조언을 한마디로 걷어차고, 노란자켓입고, 폼만 잡더니만...사태는 이제 걷잡을수없이, 한국을 보이지 않는 지하 동굴속으로 처박고 말았다. 모든 정책이 일회용 반창고 식으로 그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다라는 면피용이고, 변명뿐이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Mike Pence를 비롯한 관련 보좌관들을 대동하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첫번째 그가 발표한것은, Coronavirus 환자중,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여성이 신종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했음을 알려주었고,미국은 최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미국인들의 그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수시로 미국민들에게 보고 할것이며, 지금 현재로서는,이번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것 보다, 전염병 퇴치에 최우선적으로 정부는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국사를 집행하는데 뚜렷하게 우선순위를 발표했었다. 많은 비교가 된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02/coronavirus_29.html
역사를 보면, 조선조 시대에도 역병은 가끔씩 창궐하여 희생자가 많았었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심혈을 기울려 방역에, 특히 전염지역을 차단하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한다.
조공을 바치는 중국에는 사절도 보내지 않았었고, 국경통제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그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어, 전염병의 확산위험이 수백배 더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시간 현재도 문정부는 교통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로인해 국민들은 완전히 전염병감염에 노출돼있다.
우리가 알고있는 폭군 광해군도 자기 어머니는 극진히 보살폈고, 모자관계는 좋았었다고 한다. 폭군이었지만 혈육을 나눈 어머니와는 관계가 좋았었다고 한다. 많은 비교가 되며,시사하는바가 크다. 뭐하나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행동이나, 정책을, 지난 몇년간 보여준게 없는, 답답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오늘 하루만 새로운 환자 813명이 발생했단다. 그러나 전염병확산을 위한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면, 신종 Coronavirus전염병이 없어기기를 하나, 아니면 완전히 죽어버린 경제가 회생하기라도 하나? 시진핑의 한국방문은, 그가 일본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길에 잠깐 방문하는 코스라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명 의식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지도자는 반대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제발 이한구절이 뜻하는바가 뭔가를, 공부좀 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이대로 살다가 이다음에 6 ft 지하로 갔을때, 먼저간 선배님들에게 뭐라 답할것인가?
정말로 한국은 지금 큰 재앙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전체보다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논리로 일관했다. 지난 7일 내놓았던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냉철한 진단이나 자성은 찾기 어려웠다. 경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국정 기조의 변화는 요원해 보인다.
우선 경제 인식이 안이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지표가 줄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신년사에서도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속사정은 알고 말하는 것일까.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건 세금을 쏟아부어 가까스로 만들어낸 수치에 불과하다. 어르신 단기 일자리를 잔뜩 만들어 고용 참사에 땜질 처방을 했고, 저소득층에겐 현금 지원을 늘려 불평등 악화를 진정시켰다. 이는 증상을 일시 완화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 영장판사는 이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배우자 정경심씨의 공소장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범죄 등이 적시돼 있다. 이로 인해 마음의 고초가 가장 컸던 이들이 국민이다. 국민 다수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좌절하고 절망했다. 이를 외면한 ‘조국 감싸기’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고선 “수사 중이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피해 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나 재판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음은 몰랐을까.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택적’이란 발언 역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이라면 ‘소명 의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닐 거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소명 의식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지도자는 반대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82308
모든 국가정책을 자기 맘데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시골 면장이 해야 할정도의 좁아터진 사고방식으로 국사를 처리하니, 예를 들면 친구하나를 도와주기위해 청와대의 온갖 권력을 국민몰래 뒷구멍으로 휘두르다, 딱걸렸는데도....수사중인 사건이라 언급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오리발이다.
그럴려면 왜 수백명씩의 보좌관들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하나? 혼자다 해도 될것을.... 특히 이번 Coronavirus 방역대책에도, 혼자서 꼼수 부리고, 전문가 집단, 즉 의협의 조언을 한마디로 걷어차고, 노란자켓입고, 폼만 잡더니만...사태는 이제 걷잡을수없이, 한국을 보이지 않는 지하 동굴속으로 처박고 말았다. 모든 정책이 일회용 반창고 식으로 그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다라는 면피용이고, 변명뿐이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Mike Pence를 비롯한 관련 보좌관들을 대동하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첫번째 그가 발표한것은, Coronavirus 환자중,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여성이 신종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했음을 알려주었고,미국은 최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미국인들의 그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수시로 미국민들에게 보고 할것이며, 지금 현재로서는,이번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것 보다, 전염병 퇴치에 최우선적으로 정부는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국사를 집행하는데 뚜렷하게 우선순위를 발표했었다. 많은 비교가 된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02/coronavirus_29.html
역사를 보면, 조선조 시대에도 역병은 가끔씩 창궐하여 희생자가 많았었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심혈을 기울려 방역에, 특히 전염지역을 차단하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한다.
조공을 바치는 중국에는 사절도 보내지 않았었고, 국경통제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그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어, 전염병의 확산위험이 수백배 더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시간 현재도 문정부는 교통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로인해 국민들은 완전히 전염병감염에 노출돼있다.
우리가 알고있는 폭군 광해군도 자기 어머니는 극진히 보살폈고, 모자관계는 좋았었다고 한다. 폭군이었지만 혈육을 나눈 어머니와는 관계가 좋았었다고 한다. 많은 비교가 되며,시사하는바가 크다. 뭐하나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행동이나, 정책을, 지난 몇년간 보여준게 없는, 답답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오늘 하루만 새로운 환자 813명이 발생했단다. 그러나 전염병확산을 위한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면, 신종 Coronavirus전염병이 없어기기를 하나, 아니면 완전히 죽어버린 경제가 회생하기라도 하나? 시진핑의 한국방문은, 그가 일본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길에 잠깐 방문하는 코스라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명 의식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지도자는 반대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제발 이한구절이 뜻하는바가 뭔가를, 공부좀 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이대로 살다가 이다음에 6 ft 지하로 갔을때, 먼저간 선배님들에게 뭐라 답할것인가?
정말로 한국은 지금 큰 재앙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전체보다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논리로 일관했다. 지난 7일 내놓았던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냉철한 진단이나 자성은 찾기 어려웠다. 경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국정 기조의 변화는 요원해 보인다.
우선 경제 인식이 안이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지표가 줄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신년사에서도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속사정은 알고 말하는 것일까.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건 세금을 쏟아부어 가까스로 만들어낸 수치에 불과하다. 어르신 단기 일자리를 잔뜩 만들어 고용 참사에 땜질 처방을 했고, 저소득층에겐 현금 지원을 늘려 불평등 악화를 진정시켰다. 이는 증상을 일시 완화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다.
안보·경제 난맥상에도 ‘마이웨이’ 기조현실과 괴리된 ‘소명 의식’ 성공 어려워
민간의 투자 의욕이 크게 약해졌고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가 빚은 결과다.
이대로 가면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나라 곳간만 축내게 될 것이라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고한다. 경제 석학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빈곤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을 멈추고
친시장·친기업·친투자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도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선 정의당도 “땜질식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게 아니라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 영장판사는 이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배우자 정경심씨의 공소장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범죄 등이 적시돼 있다. 이로 인해 마음의 고초가 가장 컸던 이들이 국민이다. 국민 다수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좌절하고 절망했다. 이를 외면한 ‘조국 감싸기’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고선 “수사 중이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피해 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나 재판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음은 몰랐을까.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택적’이란 발언 역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이라면 ‘소명 의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닐 거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소명 의식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지도자는 반대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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