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문재인은 서방세계로 부터 철저한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우리 한국이 러시아와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거지? 러시아와 Trading안하게 되면 그들이 더 피를 보는것을, 왜 문재인씨는 그를 옹호하는 처방전을 쓰는가 말이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 한국에 어떤것을 도와 주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아마도 문재인과 이재명이는 알것이다만 그자들이 국민들 앞에 발표할리는 절대로 없고....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이, 푸틴에게 탱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는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단 하루만 없어도 살기 힘드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돈"이다. 즉 금용과 수출통제다. 총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게 아니고 우리 서방세계는 바로 푸틴의 옆구리를 찌르는 고단수 복수를 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럴때 우리 한국이 그러한 조치에 이름만 올려 놓아도 우리는 일거양극을 얻어낼수 있는 찬스를 우리 문재인은 보기좋게 차낸것인지? 아니면 왕따를 당해 얼씬도 못하고 채인것인지? 나는 후자쪽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생활하면서 부터 그는 무조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공동 방어전선에서, 중국과 북괴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을 등지고 시진핑과 북괴 김정은에 읍소해온 외교를 했었다.
시진핑과 김정은에 읍소해온 대가는 엄청난 내가티브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것 뿐인데도.....가장 비근한 예가, 지난해 중국은 아무런 통고도 없이 우리가 전량 수입해 오던 '요소수'의 수출을 중지시켜 버렸고 그결과는 엄청난 충격과 심지어 수출용 물량을 운송하는데에도 많은 타격을 주었었다.
북괴의 꼬마 김정은이는 남북연락사무소건물을 자기네 맘데로 폭파했고, 그런데도 문재인은 국민들과 탈북민들이 북한 동포들에게 외부소식과 미국달러를 보낼수 있는 대형풍선 띄우기 작전을 완전 봉쇄하고 말았다. 뭐주고 뼘맞는, 일방적인 손해보는 짖거리를 했었다.
푸틴의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들에게 무기지원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군이 침공을 일찌기 간파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러 수출통제 재제안을 문재인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서, 재제동참을 요청했지만 경제적 부담등을 이유로 동참을 거절한것이다. 현재 미국은 약 3만명의 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시키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백아관은 22일 전화브리핑에서 대러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등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논의해 하루도 안돼 첫번째 제재발표를 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친후 제재결정을 발표 했는데, 백악관은 한국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싱가폴 대만등 아시아 3개국이 가담했지만, 우리 한국은 아예 동맹국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과 김명수의 충견들로 채워진 중안선관위원들이, 그나마 마지막 양심을 내걸고 투표와 개표관리를 공정하게 한다면, 100% 보수의 후보가 대통령될것이 확실하다.
이런가정하에서 볼때,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기간과 새로운 우리 대통령간에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돈독한 동맹관계가 확보되고, 그믿음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고, 태평양 안보협의체에도 늦었지만 가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우리 국민들의 잠자리가 한결 편해질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간접적으로 현재 우리의 동맹국과의 자세에 이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다. 동시에 외교부 1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동참을 망설이는 자체가 국익에 보탬은 전연 되지 못하는 짖이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특히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국방장관, 서욱의 안보관과 동맹국과의 관계정립은 어떤 선상에 있는지가 무척 궁금하기만 하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7/blog-post_49.html
서욱이가 정확한, 확고한 안보관과 동맹국들과의 동맹이 그어느것 보다 중요한 버팀목이 될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래서 문재인좌파 대통령에게 확실한 안보정책을 이해 시켰었다면, 지금처럼 동맹국들로 부터 왕따를 당하는 국제적 챙피함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신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2.22/뉴스1[우크라이나 사태]
美, 금융-수출통제 등 제재안 제시… 캐나다-日 등 독자 제재 잇단 발표
韓, 러와 관계악화 경제적 부담 고려… 靑 “수출-원자재조달 등 충격 가능성”
소극적 일관 땐 동맹서 소외 우려… 野 “망설임 자체가 국익 부합 안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등을 제재하고,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잇따라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당장 동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고강도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을 이미 한국에 공유한 데다 제재 동참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동맹 전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2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대러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논의해 하루도 안 돼 첫 번째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제재 준비 과정에서 동맹국과 협의를 거쳤다는 것. 하지만 한국은 백악관이 밝힌 제재 동참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와 관련해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역시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최근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을 한국과 공유했다. 이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 첨단산업, 항공우주 등은 물론이고 여행,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출 통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목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 나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국에 여러 차례 대러 제재 동참을 설득해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23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제재 동참 요청에도 우리 정부는 당장은 수출 통제 등 구체적인 제재 패키지 동참은 물론이고 제재 대열에 함께하겠다는 원론적 선언도 일단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에 대해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검토하는 방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이미 제재 조치를 선언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도 대조되는 행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러시아 국채 등의 일본 내 발행과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제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배경은 우선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면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확보 등에서 결정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천연가스와 원유 값이 올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원유 비축물량(106일분)을 반출하고, 천연가스를 대체할 다른 연료를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에선 환율이 급변동하는 상황 등을 우려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시장, 금융 거시 부문, 원자재 조달 등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제재 동참에 적극 나설 경우 북핵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 그동안 러시아와 쌓았던 신뢰관계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제재 동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만 머뭇거리는 모양새가 향후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간접적으로 현재 우리의 스탠스(자세)에 이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 동참을 망설이는 자체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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