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해가 중천에 떠서, 좋던 나쁘던간에 그햇볕을 피할수가 없어서, 어떤이는 물속에서 식히기도하고, 어떤이는 나뭇그늘 밑을 찾아 다니면서, 불볕같은 그가 내려 쪼이던 그 Sunray가 어느덧 서산마루에 걸쳐 있는것을 느낀다. 나는 깊이 느끼고 있다. 유난히도 네편쪽 버러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세게 쪼여서 많은 고통을 주었었다는것을. 그리고 내편쪽 사람들에게는 땀흘리지않고 시원하게, 그래서 슬쩍 슬쩍 선량한 국민들을 등쳐서 권세를 부리고, 재력을 쉽게 모으도록 적당한 햇볕만을, 지난 5년동안, 쪼여 주어 잘 양육했었다는것을.... 그증거가 바로 흑석동 부동산 부자가된 김의겸 국회의원이다. 지금은 그런자들의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
추한18년, 좃꾹이 같은 불량품도 있다. 추한 18년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주면서 주문한"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말고, 헌법에 있는데로 성역없이, 부당한 권력을 악용하여 착복하는 자들을 색출하는 총장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말에 충실히 따랐을뿐만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위해 열심히 임무를 이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의 충견, 추한18년과 좃꾹이의 권력남용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여 그자들에게 칼을 들이 댔었다.
문재인이가 괘씸하게 생각하여, 거꾸로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검찰총장직수행을 정직 시키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치사한 권력남용을, 추한18년을 앞세워 후려쳤었고, 심지어는 총장과 손발을 맞추어 열심히 고위급 도적놈들을 기소 수사하던 검찰 간부들을,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인사조치를 하면서, 좌천, 지방으로 쫒아내는 짖을 했는데, 그중의 한명이 한동훈 검사장으로 현재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보직만 지키고 있으면서, '권토중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쫒아내기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것을, 알게되면서 더이상 총장직을 유지하는것은 괜히 시간낭비일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을 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세우고져 한 원래의 포부를 꽃피우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표를 내던지자마자, 국민들의 성원이 그를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끌어 당겼다.
하늘에는 두개의 태양이 있을수 없다. 그런 철칙을 어기고 문재인이가 태양인척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 거리면서, 청와대 '구중심처'에서 정수기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 '문재인의 엉터리 태양'은 이제 서산너머로 그자취를 감추게 될 위치에 와 있다. 하늘에 떠 있는 진짜 태양이 더이상은 문재인의, 태양도 아닌것이 태양인척 하는 꼼수와 선동, 협박을 더이상은 참을수 없어, 서산넘어 바닷물속으로 처박을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우주가 생겨난 이후로 하늘의 태양은 오직 하나일뿐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가 '태양'이다 라고 떠들어대는 나라들은 창조주인 진짜태양이 절대로 이를 용납하지 않고 다 목을 치거나, 그나라를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서 고생을 시킨다. 그증거가 바로 지금 북괴 김정은 독재정권이다. 김일성 왕조의 3대 독재자 김정은이의 운명도 이제 열손가락으로 셈을 치를수 있는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것은 너무도 많지만, 요즘 국민들이 고통받고있는 Covid19에 대한 초기방역을 실기하여 우리 국민들이 매일 같이 수만명씩 전염병에 확진되여 그중에서 수십명씩 목숨을 잃게한 망국적 행위의 중심은 문재인이었었다.
처음 Covid19 Pandemic이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퍼질때, 자유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에서는 국경폐쇄를 하여 자국민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비상조치를 취하였으나, 우리나라만은 문재인이 역으로 국경을 더 개방하여, 자유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행길이 막히자, 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어 쇼핑을 하면서 Covid19 Pandemic을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이들이 다시 유럽 및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전세계는 전염병 지옥을 변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K방역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에 취해있느라 백신도입에 대해서는 미쳐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백신도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백신도입이 한창일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백신도입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더 뒤쳐진 맨꼴찌순위로 얼마전에야 겨우, 그것도 백신중에서 가장 효과가 적은 AZ를 겨우 계약하는 외교 부재의 나라로 국격을 지옥으로 떨어 뜨리고 말았다.
문재인은 국내 방역에 어려움이 처해 있을때, 정수기를 옆에 끼고 오스트랄리아, 중동 3개국을, 방문하면서, 개인적인 여행을 즐기면서, 서간으로 넘어가는 엉터리 태양노릇을 즐겼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태양의 햇볕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처량할 정도로 힘이 없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석양의 해는 처량해 보일뿐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문재인태양'을 쫒아 다니던 충견들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다 떠났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판시한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로서는 치욕적인, 즉 서산으로 넘어가는 '문재인 태양빛'은 그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간파하고,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정보를 연맹에 공개 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직 문재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을 때였다면, 그햇볕으로 그러한 정보공개 요청을 다 불태워 버렸을텐데.....
재판부는 자세하게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판시한것이다. '문재인태양' 엿됐네.
연맹이 요구한 정보는 극히 일부로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정수기의 의전비용(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관련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 2018년 청와대서 열린 부처장, 차관급 인사들의 워크숍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등이었었다.
연맹이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춘것으로 추측된다. '문재인태양' 중천에서 햇볕을 쎄게 내려쬘때는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다 죽어가는 서산에 걸려있는 '문재인태양'을 완전히 박살내서, 그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줄려는 사명감이 깊이 작용 했고, 행정법원이 꺼져가는 태양을 서산넘어 바닷물속으로 처박는데 함께 한것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시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연맹에 공개하라는 것.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청와대)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며 “피고 측이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지만,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 2018년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연맹이 요구한 정보는 ▲지급일자·지급 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 ▲김 여사의 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 등) 관련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서 열린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의 워크숍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이다.
다만 청와대는 같은 해 7월 11일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이에 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10/111702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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