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rch 29, 2020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문통의 망국적정책,황송무지로소이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CEO, 즉 대통령선출은 국가의 운명을 흥하게도 할수있고, 망하게도 할수있는 통로와 직결된다는것을, 3년전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그순간부터 잘나가던 '대한민국호'가 심한 풍랑을 만나, 지금은 거의 침몰위기에 처해있다.

그어떤 이유로도 탈원전의 핑계를 대여도, 이제는 국민들속에서 그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그가신들 몇명뿐이다. 몇번이고 설명했고, 강조했던, 탈원전을 결정하게만든 원인이, 겨우 Fiction Movie한편보고, 결정을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나 그의 IQ를 다시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이젠 더 절실해졌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search?q=fiction+movie

육법전서를 머리에 암기만 했을뿐, 문재인처럼 인성과 IQ가 낯은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서양에서는, 대학원에서 Pre-Law 학위를 따고, 법학대학입학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후, 법학대학에서 법학공부하고, 각주에서 관장하는 Bar Association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이행하고 난후에 현지 Law firm에서 실무훈련을 거친후 Lawyer가 되는, 과정을 이수하기에 인격면에서 문재인같은 인간들은 합격할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것으로 이해하고있다. 문재인보다 먼저 대통령했던 노무현의 경우는 사법시험의 허점을 그대로 들어낸 증거라고 본다. 인간의 생명이 그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것은, 개인과 가정에 슬픔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국격손실이고, 한국민들의 민도를 후진국으로 생각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는 이해한다.

미국 원자력위원회로 부터 유일하게 설계 인증서(Certificate)를 받은 나라가 한국이었다. 제3세대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원자력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큰 다른 에너지원은 아직까지는 없다.
특히 가슴아픈것은, 우리 한국원자력의 축적된 기술은(Know-How) 세계 어느 나라도 경쟁상대가 없었다.
건설비용을 보면, 프랑스의 절반, 미국의 1/3수준, 중국과는 기술면에서 비교가 안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경쟁할 나라가 없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 특히 원자력 Engineering면에서, 한국을 부러워 했었고, 주시해 왔었다.  지난 3년동안에 세계각국은 기술개발에 국력을 바쳐 All-in하고있는 사이, 한국은 이제는 중국한테도 한참 뒤지고, 산소같이 아끼던 원자력 공학도들은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나 살길을 찾는 Nomad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UAE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출하기위해 두번 이상이나 현지를 방문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건설후에는 발전소의 Maintenance를 맡아서 하도록까지 계약을 따내, 앞으로의 원전발전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수출할수있는 노다지를 캘수 있는 Highway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고속도로를 완전히 파괴하여, 원전수출의 길을 완전히 막아 버렸다. 참으로 국가를 경제적으로 융성시킬수있는 절호의 기회들을,  문통의 훌륭한 정책(?)이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다.  대통령이 한건의 건설계약을 성사시키기위해 Saleman으로 뛰어다녔다는 기록을, 그것도 두번씩, 아직까지는 본기억이 없다.

원전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제작납품하던 두산중공업이 문통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아, 1962년부터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왔던 축대가 무너져, 문닫을 위기에 처하자, 문통정부는 국민세금 1조원을 긴급수혈해서 기업의 문닫는것을 Band-Aid부치는 식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는 슬픈 소식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실기업인 두산공업을 회생시키위해, 공적자금을 퍼부은 문대통령의 업적으로 자화자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절히 바라는것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여 청와대에 입주하면서 부터 폭망해 가기 시작한 한국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들이 지금은 거의 절름발이 신세가 됐거나 폐업하여, 수출은 제자리걸음 아니면 줄어들었고, 앞으로 남은것은 경제 회생의 발동이 걸리기전에, 모두가 쪽박차고 거리에 나앉게 망해버린 한국의 앞날이 훤히 그려지는 아픔인 것이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정책에 중독이 된 국민들은, 이난국에도, 별천지의 환락을 느끼면서 병들어 가고있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옛날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경제 건설에 앞장섰던, 선배들의 근면함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칭찬하면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었던 그때가 현실이 아니고 잠시 꿈을 꿨었던것 쯤으로, 한국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냄비속의 개구리에 비유되는 눈총과 야유를 전세계로 부터 받고있다. 그현장을 바로 아래의 링크에서 쉽게 볼수 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03/gangnam-k-pop.html


이제라도 앞으로 수천만년 살아갈 대한민국의  단군후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전까지의 잘살았던, 근면했던, 세계 여러나라로 부터 부러움을 샀던, 나라로 원위치를 시킬수 있는 정책전환을 간절히 촉국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특히 정책입안자들이 국가정책을 세워 시행하는중에, 국민들의 저항과 비난을 받으면, 이를 재점검해서, 국가융성의  방향으로 Key를 다시 잡아서 달리도록 하는게  훌륭한 지도자로 후세에 길이 기억하게되는 방법인것이다.

이유야 어쨋던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먹고, 자유시장경제 제도하에서, 건실하게 생업에 종사할수 있게 하는 지도자, 국가가 어려움에 쳐했을때 국론을 한군데로 모아 다시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줄수 있는 지도자, 그게 바로 영웅이고,  존경을 받게되는 지도자인 것이다.
멀리 되돌아 볼필요없이,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쉽게 그런 지도자분들을 찾을수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상에서 봤을때는 맘에 안드는 지도자로 보일수 있겠지만...

긴급 재정수혈을 했다해서 두산공업이 살아남는 길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Peter)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잡은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구절이 있다.  두산공업은 원자력 Engeering 의 유일무이한 한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있는, 한국원자력 기술의 대들보인것을 잊지말고, 회생할수있는 길을 국가정책으로 정해서, 힘찬 재가동할수 있도록, 탈원전정책 선회를 촉구한다. 더늦기전에............................................

https://lifemeansgo.blogspot.com/search?q=%EB%91%90%EC%82%B0%EC%A4%91%EA%B3%B5%EC%97%85



입력 2020.03.27 03:26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이 1조원의 긴급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 업체다. 독보적 기술을 쌓아와 20조원 규모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활약해왔다. 이 우량 원전 기업이 사실상 공적(公的) 자금을 지원받아 연명하는 황당한 지경에 이르렀다.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은 유가 하락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탈원전 때문에 수조원대 매출이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념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이 국가 기간 산업체를 망하게 해놓고 사실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전 사업을 계속했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 산업은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면서 급속하게 몰락했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핵심 설비인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의 매출이 7조원 이상 사라졌다. 날벼락이 따로 없다. 두산중공업 매출 중 원전 비중은 약 20%지만 영업이익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결국 지난해 5000억원 순손실을 냈다.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자구 노력을 했으나 당장 다음 달에 6000억원 상환 부담이 닥쳐오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부터 관련 부품을 만드는 중소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반이 붕괴되고 있다. 10조원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이란 엄청난 영업 적자를 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과 한전KPS·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사들도 다 적자다. 두산중공업 협력업체의 신규 납품 계약 건수는 61%나 급감했고, 협력업체 수는 33% 줄었다.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원전 협력사들이 밀집한 경남 창원의 지역경제는 얼어붙었다.

이 정부가 무너트린 한국형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다. 3세대 원전인 APR 1400은 프랑스·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미국 외 국가로는 유일하게 따냈고,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도 받았다. 원전 건설 비용이 프랑스의 절반,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경제성도 강하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토대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업을 따내 현재 4기를 건설 중이다.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호황이 예상되던 원전 산업이 정부의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이다. 공적 자금 투입은 1조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32700066&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opiniondigest&Dep0=umail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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