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Tax rate)을 마음데로 선택할수 있는 나라 - 엿장수 맘데로 뒤에서 거래하는 나라가 ....

요즘 북미에서는 Income Tax Season으로 회계사들은 무척 바삐 움직인다.  한푼이라도 세금 덜 내려고 모든 Possible source다 찾아서 Income Tax Return할때 첨부 시킬려고 서류들을 점검하고, 회계사들과 상의도 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잘몰라도, 이곳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세무서원 마음데로 조정하는 운(?)은 없고, 또 생각할수도 없다.  그런데 국가에 내야할 세금을 세무서원 마음데로 조정하고, 봐주고 하는 나라가 있다니.... 그것도 버젖히 사무실안에서 말이다. 부러워 해야하나, 세무서원들을 비난 해야 하나. 

http://www.bbc.com/news/magazine-31907670

못살고 부정이 많은 나라일수록 국가재정으로 쓰이는 세금 거두어 들이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작란이 심하게 작용한다는것은, 경험으로 잘 알고는 있다.

지난해 11월달에 동남 아시아 나라들중, 베트남, 캠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Lunar와 둘이서 여행 하면서, 수많은 고급 차량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들은 거의가 다 대민 상대하는 공무원들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었다. 무엇을 의미 하겠는가.

http://lifemeansgo.blogspot.ca/2014/11/day-13-chau-doc-victoria-lodge-11102014.html

오늘 BBC의 뉴스는 과히 충격적이다.  세금을 납부하러 세무서에 자진 출두하면, 납입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게 아니고, 담당 직원은 먼저 흥정을 하면서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장사가 잘 안되여 세금을 제시간에 못내면 가게 문을 자물쇠로 잠궈버리는 황당한 일들이 세무직원들의 일상이다시피 흔히 보는 광경이고,  가게주인은 급히 돈을 융통하여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주면, 세금도 감면되고 다시 문열고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제도가 존속하는 나라에서는 잔재주를 잘 부리는 국민이나 시민은 개인적으로는 잘사는 부자가 되면서, 없는자들 보라는듯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삶을 Enjoy하겠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때는, 어쩌면 영원히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주저않을 것이다.

요즘 고국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총리 주도하에 부정 부패와의 전쟁을 선전포고했다고 한다.   고국의 부정부패는, 규모가 오늘 본 뉴스속의 부정과는 비교가 안돼게, 맘모스 급이다.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논리인데,  이런 부정부패를 어떻게 뿌리를 뽑을지 관심이다.

내생각으로는 부정부패의 꼬리를 완전히 끊을려면, 세금떼먹고, 비자금 조성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와 연결된 끝에는 꼭 정치꾼들이 연결되여 있다고 본다.  수억원씩을 꿀꺽 하고도, 사직당국에 적발되면, "정치자금"으로 라는 명목을 부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선수들이다.  이들이 버티고 있는한 부정부패 척결은 공염불로 끝날 확율이 많다.  그래서 못살고 부정이 많은 나라의 구룹에서 헤여나질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억지로 G20 구룹에 진입했다고 좋아할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들의 정치꾼들에 대한 반응은 cynical한것 같다.

오늘의 BBC 뉴스를 옮겨 본다.

Mali에서는 현재 income tax를 납부하는데 2종류의 세율이 적용된다 - 30% 아니면  3%.
이를 체험하기위해 BBC의 Alex Duval Smith씨가 Mali의 Bamako 세무서에 납세자 등록을 하러 들렸는데, 그곳에서 세금납부 세율을 선택하라는 Offer를 받고 깜짝 놀랐었다고 실토한다.

노란색갈로 도배된 콩크리트 빌딩의 밖에서, 한사내가 염소한마리를 옆에 있는 가드레일에 묶어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풍경은 흔히 보는 일상이다.  그는 집에 가는길에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세무서에 들려 구입한 염소를 줄려고 한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안의 두꺼운 유리가 덮혀있는 철재 책상뒤에는 여러명의 Cashier들이 앉아있다.  Cashier들 각자의 카운터위에는 커다란 핸드백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다.  각자의 핸드백은 색갈이 다르다.  Mali에서는,가난과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순간 항상 그대가를 치르게  된다.

책상에 앉아 세금받아 들이는 직원의 눈은 항상 휘번득 거린다.  IMF는 Mali가 20%까지 세금을 거두어 들일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지 부동이다.
내가 세금을 내기위한 등록을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 있는 여러명의 직원들을 지나 맨마지막에 있는 Mrs Yattara에게 까지 갔다.  그곳은 다른 두명의 직원도 같이 있는 곳이었다.

각자의 책상위에는 커다란 백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도 설치되여 있었다.  그컴퓨터로 세금보고 양식을 프린트 했었던것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데이타는 그들의 사용하는 장부에 차곡차곡 복사되고 있었다.  어떤자료는 빨간색으로, 또 어떤 자료는 파란색으로 말이다.

나는 처음에 점잖케 안경낀 여자직원 Yattara를, 인컨텍스 보고를 하기위해 만났을때는, 사무실의 전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들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위해 인근의 해당 납세자들을 찾아 나갔을때였다.  그렇게 될경우에는 어느 누군가는 꼭 희생을 당하고 만다 - 운이 나쁜 가게주인은, 옆에 있는 다른 가게들에게 경종을 주기위한 희생양이 되여 문을 닫히고 마는 경우가 발생한다.

금년 세금보고에서 청량음료를 파는 가게 주인은 80,000 CFA 프랑( 약 $160달러, 또는 100파운드)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그많은 돈을 납부할수 없게 되자, 그들은 가게문을 폐쇄시켜 버렸다.  일주일후 가게주인은 납부금액의 절반을 준비해서, 그위에 여러과일이 들어있는 선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다.  문제는 금새 해결됐다.

Mrs Yattara씨는 나를 그녀의 보스 Mr. Kante에게 소개 시켰다.  그는 커다란 사무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었다.  나에게 앉으라고 자리를 권했는데 앉은 자세에서 그를 보기는 무척 힘들정도로 편치 않은 의자였다.  납세지침서와 재무부의 세금납부지침서들은 그의 책상에 있는 터렛(둥그렇게 생긴 돌려가면서 포켓이 있는 일종의 보관함)보관함에 잔뜩 쌓여 있었다.  그는 나에게 프리렌서 기자로의 비용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별로 신경쓰이는 질문은 아닌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볼수 없는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금납부하는데 두가지의 선택을 할수 있다. 즉 30%, 또는 3%인데 당신에게 선택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오 정말로...3%라고?" 다시 반문 했더니, "야 3% 맞아, 지금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내 보스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설명까지 했다.

그의말은 나를 실망시키는것은 아니었다.  Mali에서는 모든게 윗선으로 보고 되는게 정상이다.  매일 매일 흥정하여 액수를 정하기 위해 나는 여러번 책임자들을 만난 경험이 있다. 어떤때는 물값, 전기값 또는 우체국 일 때문이었다.  누눈가 뒷구멍을 선택하여 income tax를 납부 하기위해 보스를 만나 해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기를 상상해 봅니다. 

Mr. Kantako의 사무실은 여러개의 의자들이 3개의 벽에 기대어 있는 큰 공간이다.

그렇치만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게 없다 왜냐면 Mali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담당직원들을 돌아가면서 만나 일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남에는 아양에 가까운 담당자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Mali의 북쪽지역에서 자치정부를 세우기위해 투쟁중인 Tuareg 반란세력들은, 영국정부에서 근무하는 나의 직책을 그들에게 알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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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지만 영국은 평화를 원하는게 아닐까..."라고 나는 적당히 한마디 했다.  나는 모든 신경을 오직 3%의 세금내기위한 생각으로 꽉 차있어 있는 참이다.

"자 그러면..." 세무서의 최고 보스는 Mr Kante에게 이영국 여인에 대한 상황을 설명 하도록 지시했다.  그후 그들 두사람은 한참동안 계산기를 두둘겨 대더니 236,160 프랑($380달러, 또는 260 파운드)의 액수를 산정했다.

"가만있자..내가 여러각도에서 계산을 해 보았는데, 영국 파운드는 시세가 좋으니까, 내생각으로는 300,000프랑($485달러, 또는 327파운드)을 징수해야 할것 같은데...."  Mali에서 쇼핑할때 점원으로 부터 값에 대한 흥정을 받았던,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 보면서 얘기 한다.
"그금액이 내가 제시할수있는 세금액수인데, 당신의 생각은? 현찰로 납부해주면 더 좋겠는데.... 영수증도 만들어 줄것입니다" 라고 설명까지 해준다.

보스방을 나와 아랫층으로 내려오면서 다른 제안을 해준다.  "Mali 경제의 80%는 비공식적으로 돌아간다. 정부에서 생각하기로는, 3%의 세율을 적용하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는것은 협의를 할때 1% 또는 2%정도 올릴려고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율은 일종의 세금인상을 의미하는것이다"라고.

그들의 계산방식에 따른다면, Mali 정부의 세무원들은 나의 세금 납부 등록과 세금납부에 대해 그들이 좋아하는 세율로 계산해 준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내생각으로는 내가 자진해서 세금 납부를 하겠다고 찾아간것을 참고 한후, 그들은 나의 세율을 30% 적용시킨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그정도 내는 납세자 구룹에 속하는것으로 나도 속으로는 인정은 하고 있었다.

세무서를 나오면서 아까 염소를 끌고왔던 그남자를 만났다.  염소는 그대로 난간에 묶여져 있여져 있는것을 보았다.
"Hi, Mr." 하고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뒤돌아 보았다.  "네 염소는 저기 그대로 있는데...?"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아니야 그염소를 그들에게 뇌물로 바쳤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소설같은, 믿기지 않은 얘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