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는 어찌 부산시만의 골치거리 이겠는가? 전세계의 도시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큰 문제중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거리는 깨끗해질수 있고, 반대로 악취 풍기는 돼지우리처럼 될수도 있다. 공공질서나 의식수준은 선진국에서는 기대할수 있지만...... 고국 방문 했을때 서울의 거리에서도 많이 봤다. 냄새가 나고, 길거리에 널려 있고....
부산시내의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이다. 누구를 탓한다는게 우습다.
토론토 시내의 쓰레기 수거 하는날 아침에 각가정에서 내놓은 쓰레기 수거통들이다. 다른때는 집뒷뜰에 보관하고 발생한 쓰레기를 그곳에 간직하고 있다가 수거날이되면 이렇게 길거리에 내놓는다.
소파같은 가구들은 쓰레기로 버릴경우, 시에 전화해서 수거날짜를 지정 받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수거하는날을 기억했다가 집밖에 내 놓으면 된다.
쓰레기 수거하는날, 쓰레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쓰레기통. 이러한 쓰레기통의 크기는 각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시정부에서 정해지는데, 그비용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에 가산해서 분활 납부했다. 한국에서 이런 플랜을 세워 시행 한다면 가능할까? 또다른 세금거두기라고 하면서 저항이 심할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5/2015031502267.html?news_Head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0/2015032000290.html
길거리를 빗질하는 청소원은 아예없다.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마스크를 한 길거리 청소원들이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숙돼 있다면, 청소원들이 지금처럼 많이 투입안되도 된다. 대신에 그예산을 건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주준의 문제이다. 정치꾼들은 서구의 잘사는 나라들의 복지정책들을 인용하거나 들먹이는데, 이런 정책은 공짜로 되는게 하나도 없다. 서구사회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준하여 증세한다면 아마도 한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가 들썩 거릴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아직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금은 적게 내거나 안내고, 사회적 복지는 서구사회에서 시행되는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꾼들의 심보는 아무리 좋게 해석할려해도 도둑놈 심보로 밖에 볼수없다.
사회복지 정책들을 정치꾼, 특히 야당 야바위들이 주장하는데로 실시 한다고 가정 해 보았을때, 물론 예산문제로 될수도 없겠지만, 수혜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국민들은 어쩌면 그림의 떡 신세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왜냐면은 사회전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사기행위, 공갈을 일삼는 악당들이 법망을 피하거나, 법을 아는 파렴치범들과 합세하여 먼저 제도를 악용하거나 공갈쳐서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들어가기전에, 마치 뱃속에 있는 회충이 영양분 다 가로채 뺏어먹듯이, 대신 중간에서 갈취할것이라는 그림이 아주 쉽고 명확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뱃속의 회충을 제거하는데는 먼저 회충을 소탕시키는 약을 먹고, 이들이 죽어서 배변을 통해 밖으로 나올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같은 이치로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를 수용할때까지, 기다려야 그뿌리를 튼튼히 내릴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 방문 했을때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지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놀랐었다. 공동 관리 구역인 복도는 좀 과장되게 설명한다면, 마치 돼지우리처럼 더러웠었다. 친지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은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다. 내가사는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공동관리구역은 마치 궁전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아파트에 들어가보면 꺼꾸로 돼지우리같은 곳도 있다. 이것은 뭘의미 하는가. 바로 공동 의식수준의 차이다. 공동 관리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공동의식을 도입한다면, 왜 쓸데없는데 비용을 내느냐고 한국에서는 반발이 심할것이다.
내가살고 있는 콘도(아파트)은 약 3억5천쯤 간다. 매달 관리비로 납부하는 액수는 90만원이 조금 넘는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로비는 마치 고급호텔처럼 잘 관리된다.
공공의 복지와 관리문제에서 서로 다른점을 열거해 본다.
1.일주일에 한번씩만 쓰레기 수거한다. 한국에서는 매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2.쓰레기는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거해 가는날 아침에 집밖에 내놓는다.
한국은 꼭 집밖에 너저분하게 아무때고 버리는것으로 알고 있다.
3.이곳, 내가 살고 있는 토론토의 재산세는 정부공시가격의 약 1/100 을 매년 정부에 납부한다.
일예로, 1억원 아파트는 매년 약 백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식이라면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난리 법석을 피울것이다.
4.한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정치꾼들이 벌이는 웃기는 쑈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개성이 독특하다. 그런 아이들에게 군대식으로 똑 같은 음식을 먹인다? 이것은
군대에서나 가능하거나, 이북의 김정은 Regime에서 하는 짖이다. 있는집 아이들은 이런 음
식을 아예 안먹는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낭비다.
이곳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무상 급식이라는 단어조차 존재치 않는다.
한국은 이제 겨우 중진국으로 진입한, 아직 사회적 복지 정책을 이곳 서구나라처럼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그 Foundation이 너무나 약하다. 무상으로 급식한다면 부모들은 무조건 좋아 할
것이다. 공짜니까. 결국은 그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정치꾼들이 만든 이 정 책이 얼마나 쑈적인 냄새가 나는가를 알게된다.
유권자들로 부터 표를 얻기위해 Populism을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Greece를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무조건 무상급식을 할 정도로 부자 나라가 아니다. 꼭 필요한 빈곤층 자녀들에게만 필요하다고 본다. 무상급식 때문에 순수교육, 교과교실제 운영예산은 90 % 이상 깍였다고 한다. 교육의 본질이 바뀐것이다.
5. 의식수준의 향상은 머리로 되는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몸에 밴 습관처럼 행동에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하는것은 학교생활할때 암기해 두었다가 시험보는것으로 족하다. 육법전서 암기했다가 사법시험 보는데나 필요한 것이다.
6. 공공질서준수에 대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정치꾼들은 벙어리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시하
게 보여서 일까? 미국의회의 정부 고위직 임명하는 청문회를 imitating하는것 보다, 바로 공공질서 준수를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홍보 했어야 했다. 청문회의 본질은 자질 점검인데,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다 끝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6/2015031603362.html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걸음마인것을 잘 나타내는 뉴스를 보았다.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 체증으로 모두가 급한 마음인데, 인천대교를 막고 촬영을 했다는 믿기지 않는 쑈를 한 간큰사람들이 활개치는 나라, 대한민국. 남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나만 돈벌면 된다는 Selfish한 행동이 판을 치는 사회, 대한민국. 이들에 대한 법적 후속조치를 했다는 뉴스는 없었다. 또있다. 오늘 아침 KBS뉴스에 보면, 유명의사와 계약을 했지만 수술은 다른 의사로 바꿔치기하는 수법,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주파수를 건설회사의 추럭들이 불법 사용하는 수법, 주유기 거짖 조작으로 기름 속여먹는 수법, 허가도 없이 불법운송사업을 하는 Uber택시 수법 등등.... 이들은 사회의 중추역활을 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이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적당히 넘어가는 사회, 대한민국. 정치꾼들은 엄청난 사회질서 파괴범에 대해 조용하기만 하다. 정치꾼들의 의식수준이, 이들의 공공질서 파괴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지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장관인준 청문회에서는 '위장주민등록'했다고 서슬퍼렇게 호통을 치면서말이다.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정작 본인들(국회의원들)은 법적대상에서 빼버린, 속이 빤히 보이는 정치꾼들이 판치는 나라, 대한민국. 그들의 의식수준때문에 국민들의 평균의식수준율이 낯아지고 있다는것을 그 꾼들은 알고나 있는지?
의식수준이 성장하는데는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데 최소한 20여년이 걸리는것 처럼 긴 시간속에서 훈련과 지도를 받아 습관화 해야 한다. 부산시는 말안듣는 시민들을 길들이겠다고 맞불작전으로 나와 쓰레기 수거를 안해 간다니, 시정부가 깡패집단도 아니고....복지와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있다고 정의 한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끝까지 계몽하고, 선도하고, 시정부로서 할일은 했어야 했다. 그러고도 이행이 안되면 모든 사회복지제도 같은것을 그수준에 맞도록 조정하면 그만이다. 즉 사회질서 준수가 습관화 되야 한다는 말이다. 무조건적인 무상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공공질서 유지를 퇴보 시키는 악행일 뿐이다. 돼지목에 진주를 달아준들 그가치를 알리가 없다.
http://lifemeansgo.blogspot.ca/2014/08/blog-post_18.html
무상급식, 무상복지는 납세자들의 의식수준과 국민들 합의가 전제되야 한다. 캐나다는 내가 알기로는 전체 수입의 약43%를 세금으로 지출한다. 한국은? 과일을 따먹으려면 익을때까지 기다리면서 벌레 먹은것들(정치꾼)은 제때에 제거하면서 보살펴야 한다.
아직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는 매달려서 익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서둘지 말자. 표를 얻기위한 엉터리 복지공약에 넘어가는 국민들, 공부많이해서 이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훈련부터 시급하다.
부산시내의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이다. 누구를 탓한다는게 우습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5/2015031502267.html?news_Head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0/2015032000290.html
길거리를 빗질하는 청소원은 아예없다.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마스크를 한 길거리 청소원들이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숙돼 있다면, 청소원들이 지금처럼 많이 투입안되도 된다. 대신에 그예산을 건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주준의 문제이다. 정치꾼들은 서구의 잘사는 나라들의 복지정책들을 인용하거나 들먹이는데, 이런 정책은 공짜로 되는게 하나도 없다. 서구사회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준하여 증세한다면 아마도 한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가 들썩 거릴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아직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금은 적게 내거나 안내고, 사회적 복지는 서구사회에서 시행되는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꾼들의 심보는 아무리 좋게 해석할려해도 도둑놈 심보로 밖에 볼수없다.
사회복지 정책들을 정치꾼, 특히 야당 야바위들이 주장하는데로 실시 한다고 가정 해 보았을때, 물론 예산문제로 될수도 없겠지만, 수혜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국민들은 어쩌면 그림의 떡 신세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왜냐면은 사회전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사기행위, 공갈을 일삼는 악당들이 법망을 피하거나, 법을 아는 파렴치범들과 합세하여 먼저 제도를 악용하거나 공갈쳐서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들어가기전에, 마치 뱃속에 있는 회충이 영양분 다 가로채 뺏어먹듯이, 대신 중간에서 갈취할것이라는 그림이 아주 쉽고 명확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뱃속의 회충을 제거하는데는 먼저 회충을 소탕시키는 약을 먹고, 이들이 죽어서 배변을 통해 밖으로 나올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같은 이치로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를 수용할때까지, 기다려야 그뿌리를 튼튼히 내릴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 방문 했을때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지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놀랐었다. 공동 관리 구역인 복도는 좀 과장되게 설명한다면, 마치 돼지우리처럼 더러웠었다. 친지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은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다. 내가사는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공동관리구역은 마치 궁전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아파트에 들어가보면 꺼꾸로 돼지우리같은 곳도 있다. 이것은 뭘의미 하는가. 바로 공동 의식수준의 차이다. 공동 관리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공동의식을 도입한다면, 왜 쓸데없는데 비용을 내느냐고 한국에서는 반발이 심할것이다.
내가살고 있는 콘도(아파트)은 약 3억5천쯤 간다. 매달 관리비로 납부하는 액수는 90만원이 조금 넘는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로비는 마치 고급호텔처럼 잘 관리된다.
공공의 복지와 관리문제에서 서로 다른점을 열거해 본다.
1.일주일에 한번씩만 쓰레기 수거한다. 한국에서는 매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2.쓰레기는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거해 가는날 아침에 집밖에 내놓는다.
한국은 꼭 집밖에 너저분하게 아무때고 버리는것으로 알고 있다.
3.이곳, 내가 살고 있는 토론토의 재산세는 정부공시가격의 약 1/100 을 매년 정부에 납부한다.
일예로, 1억원 아파트는 매년 약 백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식이라면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난리 법석을 피울것이다.
4.한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정치꾼들이 벌이는 웃기는 쑈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개성이 독특하다. 그런 아이들에게 군대식으로 똑 같은 음식을 먹인다? 이것은
군대에서나 가능하거나, 이북의 김정은 Regime에서 하는 짖이다. 있는집 아이들은 이런 음
식을 아예 안먹는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낭비다.
이곳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무상 급식이라는 단어조차 존재치 않는다.
한국은 이제 겨우 중진국으로 진입한, 아직 사회적 복지 정책을 이곳 서구나라처럼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그 Foundation이 너무나 약하다. 무상으로 급식한다면 부모들은 무조건 좋아 할
것이다. 공짜니까. 결국은 그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정치꾼들이 만든 이 정 책이 얼마나 쑈적인 냄새가 나는가를 알게된다.
유권자들로 부터 표를 얻기위해 Populism을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Greece를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무조건 무상급식을 할 정도로 부자 나라가 아니다. 꼭 필요한 빈곤층 자녀들에게만 필요하다고 본다. 무상급식 때문에 순수교육, 교과교실제 운영예산은 90 % 이상 깍였다고 한다. 교육의 본질이 바뀐것이다.
5. 의식수준의 향상은 머리로 되는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몸에 밴 습관처럼 행동에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하는것은 학교생활할때 암기해 두었다가 시험보는것으로 족하다. 육법전서 암기했다가 사법시험 보는데나 필요한 것이다.
6. 공공질서준수에 대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정치꾼들은 벙어리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시하
게 보여서 일까? 미국의회의 정부 고위직 임명하는 청문회를 imitating하는것 보다, 바로 공공질서 준수를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홍보 했어야 했다. 청문회의 본질은 자질 점검인데,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다 끝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6/2015031603362.html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걸음마인것을 잘 나타내는 뉴스를 보았다.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 체증으로 모두가 급한 마음인데, 인천대교를 막고 촬영을 했다는 믿기지 않는 쑈를 한 간큰사람들이 활개치는 나라, 대한민국. 남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나만 돈벌면 된다는 Selfish한 행동이 판을 치는 사회, 대한민국. 이들에 대한 법적 후속조치를 했다는 뉴스는 없었다. 또있다. 오늘 아침 KBS뉴스에 보면, 유명의사와 계약을 했지만 수술은 다른 의사로 바꿔치기하는 수법,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주파수를 건설회사의 추럭들이 불법 사용하는 수법, 주유기 거짖 조작으로 기름 속여먹는 수법, 허가도 없이 불법운송사업을 하는 Uber택시 수법 등등.... 이들은 사회의 중추역활을 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이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적당히 넘어가는 사회, 대한민국. 정치꾼들은 엄청난 사회질서 파괴범에 대해 조용하기만 하다. 정치꾼들의 의식수준이, 이들의 공공질서 파괴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지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장관인준 청문회에서는 '위장주민등록'했다고 서슬퍼렇게 호통을 치면서말이다.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정작 본인들(국회의원들)은 법적대상에서 빼버린, 속이 빤히 보이는 정치꾼들이 판치는 나라, 대한민국. 그들의 의식수준때문에 국민들의 평균의식수준율이 낯아지고 있다는것을 그 꾼들은 알고나 있는지?
의식수준이 성장하는데는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데 최소한 20여년이 걸리는것 처럼 긴 시간속에서 훈련과 지도를 받아 습관화 해야 한다. 부산시는 말안듣는 시민들을 길들이겠다고 맞불작전으로 나와 쓰레기 수거를 안해 간다니, 시정부가 깡패집단도 아니고....복지와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있다고 정의 한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끝까지 계몽하고, 선도하고, 시정부로서 할일은 했어야 했다. 그러고도 이행이 안되면 모든 사회복지제도 같은것을 그수준에 맞도록 조정하면 그만이다. 즉 사회질서 준수가 습관화 되야 한다는 말이다. 무조건적인 무상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공공질서 유지를 퇴보 시키는 악행일 뿐이다. 돼지목에 진주를 달아준들 그가치를 알리가 없다.
http://lifemeansgo.blogspot.ca/2014/08/blog-post_18.html
무상급식, 무상복지는 납세자들의 의식수준과 국민들 합의가 전제되야 한다. 캐나다는 내가 알기로는 전체 수입의 약43%를 세금으로 지출한다. 한국은? 과일을 따먹으려면 익을때까지 기다리면서 벌레 먹은것들(정치꾼)은 제때에 제거하면서 보살펴야 한다.
아직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는 매달려서 익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서둘지 말자. 표를 얻기위한 엉터리 복지공약에 넘어가는 국민들, 공부많이해서 이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훈련부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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