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통일부를 제치고 성과도 없는 남북협상을 한답시고, 1000억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자기편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치사한짖을, 색마 박원순이가 시장질 하는 동안에, 서울시 소속 남북교류협력 위원들이 적을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흘려 보낸것까지는 알려졌는데, 그곳에서 어떤곳에 쓰였는지는 오리무중이다. 허긴 색마 박원순이는 대낯근무시간에도 사무실 안방에서 그짖을 했었으니까..... 그돈이 사용된곳은 시민단체들 멤버들이 비슷한 곳에 사용했을것이라는 추측을 해보는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남북협력기금이, 전연 관계도 없는 시민단체에 유출된것 경위를,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맡아 하면서 조사하여 밝혀지게 된것으로 알고 있다. 색마 박원순이가 현재도 시장질을 하고 있었다면, 부당하게 사용된 내역이 밝혀지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2019년 베트남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후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해에 남북교류협력 서울시 예산은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채 급증한것이 밝혀졌는데, 그전해인 2018년도에는 겨우 71억원 수준이, 다음해인 2019년에는 405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이 증가했었다.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가 할일이 아닌, 통일부가 해야 할일을, 이행 한답시고 탕진하고 있었을때 청와대의 문재인이가 모를리 없었을 것이고, 또한 당시 서울시 의원들은 박원순의 권력에, 아니면 다른 향응 대접에 눈이 멀어,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점검도 하지 않은채 Rubber Stamp노릇만 한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건 또한 분명히 특검에서 자세히 밝혀내야 할 커다란 박원순의 권력남용에, 커다란 권력의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파헤쳐야 한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이의 동생 김여정이는 그다음해인 2020년에 개성에 우리정부가 돈을 들여 건축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었지만, 문재인과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비난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없었고, 그나마 언론이 보도하여 국민들은 알게 됐었던, 현재도 그렇치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깜깜이 일뿐이다.
통일부가 주관 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3.8선 넘어 북한 김정은 집단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채 방안퉁수짖을 하면서 아까운 예산만 다 탕진 하고 있는 판인데, 서울시가 남북협상을 하겠다고 시민단체에 넘겨준 그아까운 돈은, 김정은 집단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곳에서 다 녹아 없어져 버린것인데, 세금이 이렇게 어느놈 개인 주머니로 다 들어갔는데....
그중 시민단체들 중의 하나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20-2021년에 평양여행학교등 3건의 사업이 서울시 지원대상에 선정돼 총 4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사용처도 모른채 없어졌는데, 당시 사업심의에 참석한 '구모' 서울시 협력위원은 그단체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었다. 내편이면 무조건 북치고 장구치고 지랄발광을 해도 모두가 순탄하게 넘어가는 대한민국 고위 공직사회가 완전히 썩었다는 증거다.
남북협력 시민단체의 이름도 참 다양하다. '남북역사 학자협회'라는 시민단체도 있는데, 이들은 '이순신장군 유적 남,북, 러 공동발굴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3년간 18억여원을 지원받아 탕진했는데 이협회의 사무국장 '신모'는 2018년부터 서울시 협력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팔아 남북 그리고 러시아까지 공동으로 유적개발을 한다고 했다니, 이들이 과연 북괴의 역사학자들과 교유가 있었을까?를 의문하는것은 물론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과 싸우기위해 러시아까지갔었다는 역사를 학교다니면서 배운적이 없었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름만 부치면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아마도 깡패조직에도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을 것같다.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서울시로 부터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수령한 단체들이 너무도 많아 다 열거할수가 없을 정도다. 김석기의원이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교류 명목으로 요직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신들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Self재정지원'을 했다는 결론이다. "이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제식구 배불리기'로 공정성을 훼손했고, 과도한 예산을 들였지만 미흡한 성과로 국민혈세를 탕진했고, 서울시는 사업추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 관려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 협력위원들은, 내생각으로는, 분명히 청와대 문재인과 수석들(돌대가리들)과 내통을 하지 않고서는 감히 세금을, 구데기들이 음식물 하나를 놓고 달려들어 파먹듯이, 탕진하고 착복하는 무서운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관련된자들의 비리를 밝히기위해, 특검이 정답이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비리는 전부 청와대로 귀결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한 고위직 도적들의 권력남용과 국민세금을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문재인이가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조직'위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문재인을 포함한 고위직 도적놈들을 보호하기위한 방패막이를 하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한 근본 목적이 확연이 밝혀졌다. 어찌하면 좋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남한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01/559704b3-1deb-4b73-ad33-9399f988cd16.jpg)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남한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남북협력’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 일부는 시 소속 남북교류협력위원들이 속한 시민단체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1년~2020년 약 1059억원의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등 남북협력 명목으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편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됐던 2019년에 오히려 관련 예산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1억원 수준이었던 남북협력 관련 예산은 2019년 404억5300만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이어 2020년에도 236억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19년 2월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렀던 제2차 북ㆍ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2020년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 내부에서도)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데 박 전 시장이 너무 남북교류사업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을 제외한 예산은 관련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에 집중 지원됐다. 특히 최근 3년 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가운데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이하 ‘협력위원’)들이 속한 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및 관리, 협력사업 지원 총괄 등을 맡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시 협력위원이 속한 시민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는 8건으로, 총 약 27억원의 금액이 지원됐다.
가령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민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20~2021년 ‘평양여행학교’ 등 3건의 사업이 서울시 지원대상에 선정돼 총 4억52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사업 심의에 참석한 구모 서울시 협력위원은 해당 단체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ㆍ북ㆍ러 공동발굴 사업’을 목적으로 3년 간 서울시로부터 17억400만원을 지원받은 단체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사무국장인 신모씨는 2018년부터 서울시 협력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 ‘한반도 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 사업으로 1억9500만원을 지원받은 단체 ‘어린이어깨동무’의 사무총장 최모씨도 2017년부터 협력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특히 올해 4월까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이하 ‘협력위원장’)을 맡았던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가 속한 단체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문 특보는 2019년 10월 협력위원장에 취임해 지난 4월까지 근무했는데, 해당 기간 중 문 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던 ‘한반도 평화포럼’은 두 차례 서울시가 남북교류 목적으로 주최한 시민참여형 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문 특보가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남북물류포럼’도 같은 기간 공모에 선정돼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한편 예산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중엔 북한과 관련성이 작은 단체도 포함됐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약 3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OO문화원’은 자치구 주민복지 증진을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다. 2019년 약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OOO 도농 나눔 공동체’는 도시농업, 귀농ㆍ귀촌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다. 이밖에도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계발, 종교기반 교육 등 ‘남북교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단체들이 지원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김석기 의원은 “남북교류 명목으로 요직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신들이 몸 담았던 시민단체에 ‘셀프 재정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제 식구 배불리기’로 공정성을 훼손했고, 과도한 예산을 들였지만 미흡한 성과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서울시는 사업추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혈세를 낭비한 이들에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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