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떠벌리지나 말지. 나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인천공항에 달려가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은 공항 직원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를 친 그연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재임 기간동안에 완전히 정직원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임기중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그로부터 5년이 흘러간 지금, 이시간에 문재인씨는 보잉747s를 타고 G20 정상회의가 다음주부터 열리는 유럽으로 영부인 앞세우고 미리 날아갔는데, 가는길에 로마교황청에 들려서 교황을 알현하고, 그곳에서 북괴김정은 Regime을 방문해 달라고 애걸복걸한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한다고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외교의 천재로 칭송받을 일이지만, 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도, Littleman 김정은이가 교황의 북한방문을 허락할 이유와 근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암흑일 뿐이다. 그런데 왜 교황청에 갔을까?
G20정상회담에 참석하기위해 떠나는 외유가 첫째 목적인지? 아니면 교황을 만나러 가기위해 G20정상회담은 핑계를 대고 참석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교황과 문재인대통령의 면담은 판에 박은듯이 똑같은 질문이고, 대답이었을 것은 뻔하다. 동아일보의 뉴스 보도를 읽으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안하고 똑같은 질의응답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관건은 교황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Littleman 김정은이 Key를 쥐고 있는데..... 답답하긴, 구색마추기용 면담은 이젠 그만하고, 3년전에 했던 정상회담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Littleman과 담판을 짖는, 그러고도 약속 이행을 안하면, 힘으로라도 밀어 부쳐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029/109984518/1?ref=main
자유중국의 대통령, 차이잉원(蔡英文)총통처럼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미국과 우리 자유중국은 함께 동맹국으로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울것이라고 힘주어 선언한것을 보면서, 우리 문재인씨는 왜 그렇게 하질 못하고, 벌벌 기면서, Littleman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지... 교황에게 압력을 넣어봤자, 교황이 고개를 숙일 이유도 없겠지만, 교황은 국가의 대통령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정신적 지도자일뿐이다. 상징적으로는 전세계를 통솔(?)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김정은 처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불한당에게는 천번만번 얘기해봤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근본적으로 안돼 있기에, 이번에도 외유의 목적은 달성 했을지 모르지만, 아까운 시간을 두분이서 허비한것 외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교황청을 위한 이득은 없었던 만남이었었다.
세계정상들중에서 보잉 점보 747s를 전용기로 타고 다니는 국가의 원수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뿐인데, 그대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경제적 규모, 나라크기로 본 규모로 본다고 한다면,우리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규모가 크가 국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앞선 나라들, G7이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G7국가 정상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큰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10/b-747-covid19-pandemic.html
지금 운영하는 비행기가 11년된 늙은 비행기라서, 최신형 보인 747i형으로 바꾸어 외유시 타고 다니기위해 현재 제작사인 미국보잉사가 아닌 독일에서 내부개조를 해서 거의 완성되여 다음달부터는 최신형 고급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미국대통령도 그렇게 최신형은 못타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중에서최고의 나라인것 틀림없는것으로 착각될 정도다.
그런데 왜 취임초기 인천공항까지 달려가서 선언했던 비정규직 제로시대로 만들겠다던 그약속은 시궁창으로 처박힌지가 오래돼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재인씨의 집권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사상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었는데, 그시간에 정규직수는 1,300만명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임금격차도 관련통계 작성이후 가장 커졌다고 한다. 문재는 문재인과 청와대 수석들(돌대가리들)이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 돌대가리들이 그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왔다면, 문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며칠 앞서서 출국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빨갱이 민노총, 즉 강성노조와 한통속이 되여, 그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중에서 가장 큰 희생물이 되고 있는 연령층은 청년들이라고 한다. 20대의 비정규직은 40%가 넘어 타연령층에 비해 높을뿐만 아니라 5년전보다 7.8%가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며칠전 국회연설에서 문대통령은 "지난달 고용이 Covid19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랑했단다. 하지만 수출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다시 열어도 생기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초단기 알바뿐이다. 언제 사정이 나빠질지 몰라 한번 뽑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정규직이 부담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A4용지에 돌대가리들이 써준 내용을 국회에서 을퍼 댔을 뿐이다. 그리고는 나몰라라.... 외유를 떠난 것이다.
다음달 부터는 새로운 전용기를 운용하게될때, 국민들은 한달에 최소한 600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보잉 점보기 747를 타고 다닌다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더 높아지나? 대통령의 체면이 더 격상되나?
공공운수노조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광화문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차별철폐 요구 증언 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0.14. 뉴시스비정규직 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상승 행진을 계속해 왔다. 정부는 2019년 통계방식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영향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작년보다 64만 명 늘어난 비정규직, 6년 만에 1200만 명대로 내려앉은 정규직 숫자를 설명할 수는 없다.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해고가 어려운 데다 최저임금까지 급등하자 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한다. 세금을 퍼부어 만든 청년 일자리 역시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일 뿐이다.
강성노조, 정규직을 편든 현 정부 노동정책의 피해자는 청년들이다. 40%인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타 연령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5년 전보다 7.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먼저 정규직을 차지한 윗세대에 막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리해 19만6000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 공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바람에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수출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다시 열어도 생기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초단기 알바뿐이다. 언제 사정이 나빠질지 몰라 한번 뽑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정규직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상황을 바꾸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노조를 설득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업무, 능력에 맞춘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걷어내는 길밖에 없다.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채용을 늘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공기업,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면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란 기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027/109948651/1
No comments:
Post a Comment